[별표 14-5]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는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42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1-276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2-103호, 2022.06.03.>

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