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적용) ①본 규정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입국이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수입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거나 관세양허대상 수입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신청) ①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6조(신청 책임 및 확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관세당국 또는 외국세관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②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소급발급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발급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⑤발급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정정 발급할 수 있다. 단 관세양허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정정 발급 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제11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①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③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④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발급기관의 의무)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4.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양허용도에 한함)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발급명세 및 실적을 월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원산지 결정기준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

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

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제13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할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제15조(원산지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제17조(증명서 서식)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국제상업회의소의 인증마크가 서식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일반특혜관세(GSP)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①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 초과로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0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별표 2-1에 제시된 사항 가운데 공여국이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21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2-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증명서 서식)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 삭제

제4장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한다.

제26조(원산지기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27조(제출 및 확인서류)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3-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28조(증명서 서식)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9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한다.

제31조(원산지기준) APTA협정에 따라 협정국 간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별표 4-1과 같다.

제32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4-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33조(증명서 서식)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장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5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①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별표 5-1과 같다.

제37조(제출 및 확인서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5-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38조(증명서 서식)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5-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9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4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정한다.

제41조(원산지기준) ①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이 상충하는 때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2조(제출 및 확인서류)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43조(증명서 서식)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을 적용한다.

제4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수수료) ①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제2장 내지 제6장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증명서 종류별로 정하되 수수료 변동률은 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해당 연도의 수수료 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귀중

상공회의소 무역관계증명서 발급 규정에 의하여    상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3. Country of Origin

4. Transport details

5, Remarks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7. Quantity

8. 관련국(수출국) :

12. 신청자 관련사항

서명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사용인감

대   표   자 :

※ 신청담당자 :               (전화:              )

9. 특기사항

⏏ 발급자 실사인 (요청매수:        매)

⏏ 발급일자 소급 (요청일자 :   월    일)

⏏ 2매 이상의 원본(요청매수:     매)

⏏ 기   타

※ 해당사항에 V 표시 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대행업체 및 서명번호(계산서 발행시)

업체명 :             서명등록번호:

11 첨부서류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2. 특기사항 관련 서류

13. 발급번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원산지증명 등에 사용할 서명을 해당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번호가 날인된 원본을 복사하여 동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는 3년) 보관해야 합니다.

3. 발급받은 증명서의 변경 및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첨부서류

① 정상적인 경우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② 특이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에 한함)

- 발급일자의 소급 신청 : 정상 신청시 첨부서류, NEGO 계산서나 관련 근거서류

- 발급일자 실사인 및 2매 이상의 원본 요청 : 정상 신청시 첨부서류, 관련 근거서류(L/C 또는 계약서 사본)

5. 4항(Transport details)은 운송에 따른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선적항, 도착항, 선명, 선적일자)

6. 기재내용이 많아 1장의 서식만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둘째 장부터는 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6항 하단부에 서식의 page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 To be continued/page 1, To be continued/page 2, ………, End of page/page #

7.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신청업체 서명권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 : 신청자가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별표 1-2〕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eoul, Republic of Korea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3. Country of Origin
4. Transport details	5. Remarks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7. Quantity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clares that the av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Signature) (Name)	9.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
		Authorized Signatory
	Certificate No.

〔별표 2-1〕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

특혜 공여국		특혜적용 원산지기준
GSP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FOB기준 50% 이상 부가가치 (표기: Y50% 미만)

* 2019년 말 현재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임

[별표 2-2]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GSP)

1. Ex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Exportateur(nom, adresse, pays)			Reference N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THE REPUBLIC OF KOREA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별표 2-3〕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

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 화
		주 소
물 품 명 세
2.품명			3.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 Ex-Works ( ), 기타 ( )
		금 액
원재료명세서
6.연번	7.재료 명			8.HS No.			9.원산지	10.가 격
								수 량		가 격
11.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선택(해당란에 “o"표 기재)
12.완전생산기준 충족
13.세번변경기준 충족
14.부가가치기준 충족					(부가가치비율 : % )
15.역내누적기준 충족					(누적가치비율 : % )
16.단순가공공정 해당
17.직접운송원칙 충족
18.최종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 미 충족 (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숙지하고 사실대로 작성ㆍ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소속 및 직책 : 작 성 일 자 :
210mm×297mm[백상지

작 성 요 령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주소를 적습니다.
2.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4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 에 “○” 표기하고, FAS 등 기타 조건인 경우 기타(FAS)로 적습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7	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8	HS No.	◦ 원재료의 4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원 산 지	◦ 원재료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원산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10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면 공란으로 둡니다.
11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 및 원산지 미상)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2~17	원산지 인정요건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로 표기하고 %를 기재합니다.
18	최종 결정 여부	◦ 이 신고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미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달라 원재료 명세서(6 ~ 11)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3)를 제출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별표 2-4〕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발급번호(Reference No)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1.공급 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주소(Address) : 전자우편주소(E-mail) :
2.공급 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 Statements)
3.연번 (S/N)	4.적용대상 협정 (Applicable agreement)		5.품목번호 (HS 6단위) (HS Code (6-digit))	6.품명ㆍ규격 (DescriptionㆍSpecification of Good(s))	7.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8.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9.원산지 (Country of Origin)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소명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Rules of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Export Good’.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Position):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 자(Date): :
210mm×297mm[백상지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2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APTA, GSTP, TNDC, GSP 등

5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6

품명ㆍ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협정명	기재방법	비고(예시)
가. 완전생산 물품	APTA	A
	TNDC	P
	GSTP	A
	GSP	A 또는 P
	최빈국	A
나. 세번변경기준	APTA	E
	TNDC	X	“X”97.06(수출품의 HS 4단위)
	GSTP	-
	GSP	W
	최빈국	-
다. 부가가치기준	APTA	B	“B”55%(비원산지ㆍ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이하
	TNDC	Y	“Y”less than 50%(비원산지ㆍ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GSTP	B	“B”50%(비원산지ㆍ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GSP	B 또는 Y	“B”50%(비원산지ㆍ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최빈국	B	“B”40%(비원산지ㆍ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라. 누적부가가치기준	APTA	C	“C”60%(수출참가국들의 총 원산지 재료 비율) 이상
	TNDC	-
	GSTP	C	“C”60%(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 비율)
	GSP	C	“C”60%(역내 부가가치 비율)
	최빈국	-
마. 특별 원산지기준	APTA	D
	TNDC		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X”84.05, “Y”less than 40%
	GSTP	D	최빈국 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
	GSP	D
	최빈국	-

8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2.12.01 - 2013.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별표 3-1]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기준

국가명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HS변경기준 적용품목 (HS 4단위)	가공공정기준 적용품목
	HS	타국산 한도	가격기준
Brazil	8405, 8417, 8501, 8513	40%	FOB	9706, 8417, 8501, 8513	0805(완전생산) 1302,3301,7316,8405
Chile	최종조립가공품	50%	FAS	다른 기준 적용 제외 모든 품목	2401,0707,3301
Egypt	모든 품목	50%	EXW	-
Greece	모든 품목	75%	FOB	-
India	모든 품목	50%	EXW	-
Israel	-	-	-	다른 기준 적용 제외 모든 품목 (X)	0704,0801,0803 1504
Mexico	최종조립가공품	50%	FAS	다른 기준 적용 제외 모든 품목	0703
Pakistan	모든 품목	50%	FOB	-	-
Spain	모든 품목	70%	FOB	모든 품목(X)	-
Tunisia	3105, 7403	50%	EXW	다른 기준 적용 제외 모든 품목 (X)	2938,3003,5505
	8205, 8401 8701, 9017	40%
Turkey	모든 품목	50%	FOB	-	-
Yugo Slavia	모든 품목	50%	EXW	-	-

[별표 3-2] GATT 원산지증명서(TNDC)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THE REPBLIC OF KOREA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 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ger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THE REPUBLIC OF KOREA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별표 4-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

종류	기준 충족 상품
완전생산 기준	협정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부가가치 기준	협정 비 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 가격이 수출품의 본선 인도 가격(FOB)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가 이루어진 상품
누적 기준	수출품의 본선 인도 가격에서서 협정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 가격 비율이 60% 이상인 상품
세번 변경 기준	아래에 인용된 ※ APTA 협정「부속서 Ⅱ의 가」참조
특별 기준	협정 참가국 중 최빈개발도상국(방글라데시, 라오스)의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이나 누적기준 적용에 있어 10%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부가가치 기준 : 65%, 누적 기준 : 50%)

※ APTA 협정「부속서 Ⅱ의 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II의 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분야별 원산지 기준

(세계관세기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변환)

부속서 주석:

1. 원산지 규칙(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II) 제3조나항에 따라, 아래 표의 3번째 열에 기재된 기준은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

2. 아래 표의 3번째 열(세번변경 기준)과 제3조가항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 기준)은 각각 특정 물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3번째 열의 기준(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3조가항(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된다.

3. 호 변경(CTH)은 비원산지 재료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 다른 호에서 어떤 호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최종 제조과정은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호	품명	원산지 기준
2201	음료∙주류∙식초	CTH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광물성 연료	CTH
2852	무기화합물	CTH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유기화학품	CTH
3002,3006	의료용품	CTH
3817	혼합알킬벤젠	CTH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플라스틱과 그 제품	CTH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플라스틱과 그 제품	CTH
4002	합성고무	CTH(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CTH
6801, 6802, 6803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CTH
7201, 7202, 7203, 7204, 7205, 7206, 7218, 7224	철강	CTH
7307, 7308, 7309, 7310, 7311, 7312, 7313, 7314, 7315, 7316,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철강의 제품	CTH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09, 7410, 7411, 7412, 7413, 7415, 7418, 7419	구리와 그 제품	CTH+
7501, 7502, 7503, 7504, 7505, 7506, 7507, 7508	니켈과 그 제품	CTH
7601, 7602,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7610, 7611, 7612, 7613, 7614, 7615, 7616	알루미늄과 그 제품	CTH
7801, 7802, 7804, 7806	납과 그 제품	CTH
7901, 7902, 7903, 7904, 7905, 7907	아연과 그 제품	CTH
8001, 8002, 8003, 8007	주석과 그 제품	CTH
8536	전기기기	CTH
9619, 9620	잡품	CTH

[별표 4-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별표 5-1]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GSTP)

공여국		원산지기준
아시아 (12)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 완전생산기준 (A로 표기) - FOB기준 비원산지 (D로 표기) (비참가국 생산 + 미상) 재료 50%이하 *(최빈국 완화기준) 60% 이하(D로 표기) - FOB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기준 60%이상 (C로 표기) *(최빈국 완화기준) 50% 이상(D로 표기)
아메리카 (15)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 (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별표 5-2]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원산지증명서(GSTP)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o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별표 6〕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정기준

해당 연도 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가 = [eqn: {지지난해`(재료비+인건비+사업비+경비)} over {지지난해```증명서```발급건수}]

□ 수수료 결정시 원가요소 및 배분 기준 등

ㅇ 원가요소

- 재료비

ㆍ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와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 인건비

ㆍ증명서 발급 종사 인력에 대한 대가로써, 직접 담당 인력과 보조 인력을 포함

- 사업비

ㆍ증명서 발급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책자 및 안내자료 제작 등의 사업에 직접 투입된 비용

- 경비

ㆍ재료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제외한 원가로써, 원가회계 상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세금과 공과금, 임차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인쇄비, 수리수선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사용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보관비, 안전관리비, 기술료, 기타 법정경비 등)

ㅇ 배분기준

- 각 원가의 산정에 있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직접 투입된 비용 외에, 다른 업무와도 관련되어 투입되는 이유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당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원가에 반영

ㅇ 참고기준

- 원가산정 및 배분에 있어 자체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상장기업,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을 참고하여 처리

ㅇ 결정금액

- 최종 수수료는 산정된 수수료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결정하되,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