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 - 2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곤충류	노랑알락하늘소 Anoplophora horsfield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