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제2조제3항 관련)

1.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이란「화학제품안전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포함되나, 전량 수출용, 연구ㆍ실험용, 전시ㆍ박람회 출품용,「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ㆍ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