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수입요건확인 처리) ①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

1.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

2.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

② 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제2조제3항 관련)

[별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별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별지 3]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4]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별표]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제2조제3항 관련)

1.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이란「화학제품안전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포함되나, 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박람회 출품용,「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제품 정보	제품명			종류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확인·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수입량 (단위 : )
	HSK NO.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제조사 소재지(승인제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입요건확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요건확인번호 제       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제품

정보

제품명

종류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확인·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수입량

(단위 :              )

HSK NO.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제조사 소재지(승인제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입요건확인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안전기준상의 품목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ㆍ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②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실험ㆍ개발용으로 사용( )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입요건확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요건면제확인번호 제       호]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안전기준상의 품목 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입요건확인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