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 8.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8호, 2020. 8. 6.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멜트블로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멜트블로운(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와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판매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는 제외한다.

가.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별 월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평균생산량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수술용 마스크 부직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생산량 산정 시 직전 2개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직전 6개월 생산량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 비율을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려는 자는「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128호, 2020.8.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