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4)

관세청고시 제2003- 1호(2003. 1.23) 관세청고시 제2003- 29호(2003. 7.30) 관세청고시 제2004- 16호(2004. 3.25) 관세청고시 제2005- 35호(2005.10.28) 관세청고시 제2006- 50호(2006.12.18) 관세청고시 제2009- 18호(2009. 5.22) 관세청고시 제2010- 7호(2010. 2.10) 관세청고시 제2010- 34호(2010. 3.29) 관세청고시 제2010- 76호(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0-113호(2010. 8.13) 관세청고시 제2011- 6호(2011. 2.24) 관세청고시 제2011- 39호(2011. 9.30) 관세청고시 제2013- 84호(2013.11.29.) 관세청고시 제2014- 31호(2014. 3.12)	관세청고시 제2014- 71호(2014. 5.20) 관세청고시 제2014- 91호(2014. 8.14) 관세청고시 제2015- 45호(2015. 10.5) 관세청고시 제2016- 16호(2016. 3.14) 관세청고시 제2016- 50호(2016. 9. 1) 관세청고시 제2017- 25호(2017. 6.23) 관세청고시 제2018- 23호(2018. 7.10) 관세청고시 제2018- 44호(2018. 10.2) 관세청고시 제2019- 21호(2019. 6. 3) 관세청고시 제2019- 61호(2019.12. 5) 관세청고시 제2020- 41호(2020. 12. 1) 관세청고시 제2022- 24호(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3- 58호(2023.10.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3조(등록요건)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서 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제4조(등록신청)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갱신)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법 제2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제3장 특송물품의 통관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청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12조(신고수리 등)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한다.

②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③ 세관장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한다.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 출항전 수입신고, 도착전 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X-ray 검사 후 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자체시설 통관

제13조(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모의총포

2.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법인

2.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 최근 1년간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우수업체’ 또는 ‘양호업체’로 평가받았을 것

4. 창고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5. 검색 및 검사설비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 물품․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 마약폭발물탐지기 및 방사능측정기

마.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바. 그 밖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설비

6. 취급물품: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제14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

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

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

4. 그 밖의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 시설 현황,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2항에 따른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2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합의각서에 따른 구축 일정 내에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 세관장에게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자체시설 설비 등이 특송물품 통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점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설비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가 제13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특송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제15조(자체시설 통관의 종료)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1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1년 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의 일시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5장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1. 자체시설운영 통관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장은 특송업체 등록 취소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직할)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직할)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자체시설운영업체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에 따른다.

제18조(특송물품 보관·관리) 자체시설 통관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다만, 물품을 검사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4.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5. 반출대기물품

제19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알리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하여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상 취득한 정보

2.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3. 그 밖의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④ 특송업체는 물품수집 단계에서 해당물품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의 우범정보 수집, 분석과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8조 및 제1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21조(특송업체의 의무)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제22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제21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실적이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통관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배송지정보 확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제24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의 보증 및 관리

제25조(납세보증)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해당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제출한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금액 및 담보기간

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26조(담보요건)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 금전

2.「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제27조(담보금액의 산정)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제7장 행정제재 등

제29조(경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관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1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그 밖의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특송업체의 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또는 전반기 해당업체가 제22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2항→제1항)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1조(의견청취)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15조와 제3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하거나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제8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4. <삭 제>

5.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6.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9.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1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1호(2003. 1.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신고C/S시스템의 적용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시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29호(2003.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16호(2004.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5-35호(2005.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한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송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고 있는 세관지정장치장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통관장을 지정받은 특송업체중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50호(2006.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표1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목록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특송업체로서 협정체결내용이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과 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8호(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개정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등록갱신시부터 적용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이 2009.12.31. 이내인 경우에는 2010.1.1.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규정 제3-1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는 종전 고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X-ray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2010.1.1.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자동분류시스템은 설비교체시부터 적용한다.

④ 개정규정 제8-2조에 따른 특송업체와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2008.10.21.)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2008.11.10.)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7호(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14. 3. 12>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34호(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076호(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13호(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6호(2011.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39호(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84호(2013. 11. 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31호(2014. 3. 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71호(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91호(2014.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영 부칙<2013. 2. 15. 영 24373>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45호(2015. 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6-16호, 2016. 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6-50호,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25호 (2017.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별지 제4호 서식] ‘송하인 전화번호’, 제12조 단서, 제12조의 1 규정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2018. 7. 10.)>

이 고시는 2018. 7.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21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세관에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61호 (2019. 12.  5.)>

이 고시는 2019. 12.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2.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설 운영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 개정사항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사항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58호 (2023. 10. 11.)>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관세법」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건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필수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필수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필수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재화물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 /18010012301	필수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필수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선택
⑦물품발송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물품발송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필수
⑧물품발송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선택
⑨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물품수신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갱신) 신청시 기재한 성명으로 기재(예:한글로 기재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	- 홍길동 - HONGGILDONG	필수
⑩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갱신) 신청시 기재한 물품수신인의 실제 전화번호로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필수
⑪물품수신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111동 111호 - XX, OLYMPIC-RO XX-DA-GIL, SONGPA-GU 111DONG 111HO, SEOUL	필수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 ㅇ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예, SAMPLE 등)을 기재하면 안됨	- WOMAN SHIRT	필수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선택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필수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필수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필수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필수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필수
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개인 일반물품 : D - 상업용 견본품 : E - 상업서류 : F ( 항목이 ‘1’인 경우 ‘D’ 입력, ‘2’인 경우 ‘E’ 또는 ‘F’ 입력) ※ 상업용 견본품의 범의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 견본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예：수산물)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본품 인정여부를 판단	- D	필수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선택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우편번호(Zip Code)	ㅇ 물품수신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선택
HS Code	ㅇ HS 2단위 또는 4단위/6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 - 6104/610413	필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ㅇ 물품수신인 고유부호 등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가 - 생년월일 : 나 - 외국인등록번호 : 마 - 여권번호 : 바 (항목이 ‘1’ 이고 항목이 ‘D’인 경우, ‘가’ 또는 ‘나’ 입력) ※ 외국인인 경우는 ‘마’ 또는 ‘바’도 입력 가능	- P111234567899 / 20181231	필수
	- 통관고유부호 : 다 - 사업자등록번호 : 라 (항목이 ‘2’이고 항목이 ‘E’ 또는 ‘F’인 경우, ‘다’ 또는 ‘라’ 입력)	- 갑을병정1981017 / 1235678900	선택
물품발송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물품발송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	- 1234567890	선택

[별표 4]

특송창고 표준 Lay-Out

※  특송업체는 통관절차의 개시(반입)부터 종료(반출)시 까지 특송물품을 장치 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공간 확보.

(별지 제1호서식)

[ ] 등록 특송업체 신청서 [ ] 갱신						처리기간
						1개월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대표 전화번호				⑨ 대표 팩스번호
⑩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상업서류송달업체부호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항공화물 특송업체) 2.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증 사본(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 특송업체) 3.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4. 납세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관세법」제175조에 따른 운영인 결격사유 여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담당부서	○○세관○○과	특 송 업 체 등 록 증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전화)	○○○-○○○○
① 상호 또는 명칭 : (업 체 부 호 : ) ② 주 소 : ③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④ 본 사 명(국명) : 주 소 : ⑤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3년) ⑥ 화물운송주선업 등록번호 : 위 업체는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업체명(*)			특송업체부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관세법」 제2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6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사항 중 변동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 변동내역 증빙자료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20. 거래코드 (D. 개인 일반물품 E. 상업용 견본품 F. 상업서류)	7.물품발송인 성명 Shipper Name	8. 물품발송인 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28. 물품발송인 전화번호 Phone No.
6.House B/L №	9.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11.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24.세관기재란
	10.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	25.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		26. HS Code		27.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가 :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 생년월일, 다 : 통관고유부호, 라 : 사업자번호, 마 : 외국인등록번호, 바 : 여권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신청사항	⑤ 보세구역명		⑥ 종류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X-ray등 검사시설
	⑩ 사업개시 예정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 도면, 위치도 2. X-ray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특송업체 점검결과 보고서
점 검 일 시	20 . . . : ∼ :
업 체 명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① 창 고
② 검사시설
③ 인 력
④ 합의각서 관련사항
⑤ 타사 운송주선물품 취급여부
⑥ 기 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특송업체 ○○○○에 대해 점검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일 : 20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 성명 : (인) ○ ○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인

(별지 제7호서식)

배   송   지   정   보

1. 특송업체명:             2. 제출일자:                   3. 제출 대상 년월:

4.일련 번호	5.통관목록 제출일자 (수입신고일자)	6.배송일자	7.배송업체	8.항공 (선박)편명	9.적출국(항)Port of loading	10.House B/L №	11. 품 명 Description	12.최초제출(수입신고) 물품수신인 (납세의무자) 주소 Address	13.실제 배송 물품수신인 (수입신고 납세의무자) 주소 Address	14. 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제출요구자료

□ 견본품 또는 견본품 카탈로그, 견본품사진

□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 구매계약서(Contract of Sale) 또는 약정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신용장 또는 D/A 계약서 사본

□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의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계약서(해당물품에 한함)

□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체적으로 작성)

요구사유

오류예상유형 :

신고내용     :

검토사항     :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세  관  장

직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심사대상납세의무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1. 심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심사경위 및 내용					자료제출 요구서와 같음
2. 추징할 내용 :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관 세													합 계
붙임서류			□ 없 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용 □ 조사항목별 적출내용
귀사가 우리세관 ××××-000호에 의거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한 사후심사가 위와 같이 종결되었기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위 내용은 해당 건에 한하며, 관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액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과고지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납 세 보 증 서						처리기간
						즉시
※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
보 증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담보물	① 보 증 금 액
	② 보 증 기 간
	③ 담 보 종 류		보 증 개 시 일
전년도 관세 등 제세 납부실적
보 증 조 건		본 업체명의로 운송되고 납세보증한 특송물품의 체납발생시 세관에서 해당 관세, 제세 및 가산금을 납기가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본 증서에 첨부된 담보물에 의거 즉시 충당함에 동의
「관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세보증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 담보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변경 또는 해제 요구일자
변경 또는 해제 내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보증의 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개청-xx-xxxx             신청일 : YYYY년 MM월 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 고 자 : (특송업체) xxxxxxxxxx         (대표자 성명) xxxxxx

제    목 : 목록통관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록통관 임시개청을 신청(통보)합니다.

다                음

1. 임시개청신청시간 :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

2. 임시개청사유 :

3. 임시개청신청 물품

① 통관목록 제출번호	② 특송업체 부호	③ 입항일자	④ 품 명	⑤ House B/L건수	⑥ 총중량	⑦ 장치 (예정)장소

(1) 통관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건은 ① 통관목록제출번호란에 Master B/L 번호를 기재

(2)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둘 수 있으나 ② 특송업체부호 ⑤ House B/L 건수 ⑦ 장치(예정)장소는 기재

* 문서번호체계 : 특송업체부호-개청-년도-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