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4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한「시설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호, ‘20.3.31)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재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9조(심의)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천 수수료

1. 추천수수료는 US달러당 0.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최저 적용금액은 4만US달러, 최고적용금액 100만US달러로 한다.

2. 추천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발급 시에 납부한다.

(별지 제1호)

처 리 기 간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180일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사 용 자
설치 및 사용 장소
용 도
H S 코드	제조사	품 명		모 델 명		수 량	단 가 (단위기재)		총 액 (단위기재)		국내제작 여 부 (추천기관기재)
상기 물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고자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임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인)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① 신청서 2부 ②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③ 용도설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① 0.4원/USD ② 최저적용금액 : 4만 USD ③ 최고적용금액 : 100만 USD
제 호 상기 물품을 추천합니다. 20 년 . .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인)

(별지 제2호)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신청자 ㅇ 업체명 : (인) ㅇ 주 소 : (전화)					2. 기발급 번호 : 3. 발급일 :
H S 코드	제조사	품 명	모 델 명	수 량		단 가 (단위)	총 액 (단위)	비 고
4.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5. 위와 같은 사유로 확인결과(확인신청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반려된 확인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

시설재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접수일	발급일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신청 금액	추천 금액	추천 부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