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관세청고시 제2021-2호(2020.12.31.) 관세청고시 제2021-46호(2021.3.30.) 관세청고시 제2021-85호(2021.12.3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협정 등(이하“조약ㆍ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입 물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혜관세”란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조약ㆍ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세관장에게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4조(체약상대국 증명서발급기관 등록)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영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

2.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생산․가공․제조되고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증명서발급기관,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 여부 및 분할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2.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④ 원산지증명서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심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

4.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5.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6.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해야 할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보완요구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1.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2.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 또는 그 밖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⑥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1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 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는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원재료명세서(BOM), 공정내역 설명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원재료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공정내역 설명서 등)

3. 사전확인 대상 물품, 물품의 사진 및 카탈로그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사전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사전확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운송 원칙)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13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세관장은 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되었음을 증명하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이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영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결원산지증명서에는“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증명서발급기관․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5조(증명서발급기관 등)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

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

4.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

6. 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

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각 품목번호별로 발급

④ 동일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법 또는 조약․협정 등이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1과 같으며,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③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ㆍ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2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19조제1항제5호의“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21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 또는 조약․협정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세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 내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연기사유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원본 1부, 부본 1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② 세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그 밖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스캔 본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하고, 정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한다.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취하 및 반려) ①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제23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28조(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세관장은 수입자, 사전확인 신청인, 신청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이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및 「관세범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속임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대외무역법」둥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제30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관장의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로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2호, 2020. 12. 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46호, 2021. 3. 30.)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85호, 2021. 12. 3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협정․규정	적용	지 역	대 상 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입	아시아(1)	북한
일반특혜관세(GSP)1)	수출	유럽(2)	러시아, 벨라루스
		아시아(1)	카자흐스탄
		오세아니아(1)	호주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수출․입	아시아(12)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	페루,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 수단*, 적도기니*, 베냉*,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수출․입	아시아(4)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6)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중동(2)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	튀니지
		유럽(1)	세르비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수출․입	아시아(6)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수입	아시아․ 오세아니아(1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부탄3),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4),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34)	앙골라5),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6),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1)	아이티

주 :  * 표시는 최빈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2021년 10월 12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관세특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몽골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부탄 :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솔로몬제도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앙골라 :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상투메프린시페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발급 코드	협정․규정	적용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A	남북교역	수출․입	-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완전생산기준(남한․북한 누적포함)
B	GSP	수출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미만
C	GSTP	수출․입	-완전생산기준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0%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0%이하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
D	TNDC	수출․입	-(공통) 완전생산기준, HS 4단위 변경 -(이스라엘․루마니아․우루과이) 공통기준 -(튀니지․이집트․방글라데시) EXW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멕시코․칠레) FAS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브라질․파키스탄․터키․페루․한국)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E	APTA	수출․입	-완전생산기준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5%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5%이하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 다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AP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에 한함)가 체약상대국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후 수입시 국제운송 비용 및 비원산지재료비는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적용
-	최빈국	수입	-완전생산기준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60%이하.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에 한함)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해당국 원산지재료로 계산한다.

*  GSTP가입 최빈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적도기니, 베냉, 모잠비크, 탄자니아

** APTA가입 최빈국 : 라오스, 방글라데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원산지증명서 제8란(Origin criterion)에 기재

적용	협정․규정			완전 생산	비원산지 원재료 사용			역내 부가가치(누적)			HS 변경			비 고
					부호	사용량	예시	부호	사용량	예시	부호	기준	예시
수출․입	남북교역													미표시
수출	GSP			P	Y	FOB 50%미만	Y(45%)
수출․입	GSTP	일반 회원국		A	B	FOB 50%이하	“B"50%	C	FOB 60%이상	"C"60%
		최빈국*		A	D	FOB 60%이하	D	D	FOB 50%이상	D
수출․입	TNDC			P	Y	FOB 50%이하	Y less than 50%				X	4단위 세번변경	X97.06	2개 기준충족시 X 84.05 Y less than 40%
수출․입	APTA		일반 회원국	A	B	FOB 55%이하	“B"50%	C	FOB 60%이상	"C"60%	E	4단위 세번변경	“E”CTH
			최빈국**	A	D	FOB 65%이하	D	D	FOB 50%이상	D
수입	최빈국특혜 (법 제76조)			A	B	FOB 60%이하	"B"40%

*  GSTP가입 최빈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적도기니, 베냉, 모잠비크, 탄자니아

** APTA가입 최빈국 : 라오스, 방글라데시

[별지 제1호 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확인 인 Stamp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별지 제2호 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행)

원 산 지 증 명 서

번호 :

날자 :      년    월    일

판  매  자 :

구  매  자 :

품      명 :

수량 / 중량 :

포장 / 표식 :

제품생산자 :

제품생산장소 :

수 송 수 단 :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발급장소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 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번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pecial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일반특혜관세규정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 Notes overleaf >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the GS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or "P"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or "Y"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3. Enter letter "W" in box 8 for products which is changed tariff code.

4.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 특혜관세용(GS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P원산지규정상 (완전생산기준) 또는 GS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부가가치기준) 또는 (누적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또는 "P"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또는 "Y"를 기재한다. "B"뒤에는 우리나라산이 아닌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GSP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 예 : "C" 60 % )

③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제8란에 "W"를 기재한다.

④ 규정 특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번호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 Notes overleaf >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T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T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T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GST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 예 : “C”  60 % )

③ 규정 제I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GATT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TNDC) 원산지증명서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 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ger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Instructions for filling the Form>

1.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2.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P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Y less than 50%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X 97.06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Example: X 84.05 Y less than 40%

3.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4.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5.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별지 제6호 서식]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list of concessions of a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Entries to be made in the boxes

Box 1 Goods Consigned from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ex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ex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Box 2 Goods Consigned to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im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im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Box 3 For Official Use

Reserved for use by certifying authority.

Box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State in detail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or the products exported. If the L/C terms etc. do not require such details, type “By Air” or “By Se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this can be indicated as follows:

e.g.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Box 5 Tariff Item Number

Type the 6-digit HS heading of the individual items.

Box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Type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This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arks and numbers on the packages.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ype clearly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exported. This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contained in the invoice. An accurate description will help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o clear the products quickly.

Box 8 Origin Criterion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er letter “B”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State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s; (example “B” 50 per cent);

2. Enter letter “C”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4.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 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4. Enter letter “E”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b). Entry of letter “E” would be followed by the criteria of the RoO (example “E” CTH).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ype the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such as pieces, kg)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State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in question. The date of the invoic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n the Certificate.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term “Exporter” refers to the shipper who can either be a trader or a manufacturer. Type the nam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place and dat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box must be signed by the Company’s authorized signatory.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하여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한다.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 탁송품내 개별상품은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칙의 운송조건을 충족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한다.

Ⅱ.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하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하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행기로” 또는 “선박으로”라고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입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통일체계 6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의 품명과 일치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상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상품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제3조 또는 제4조를 충족해야 한다.

가.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다음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 “B” 50퍼센트).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다음에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 “C” 60퍼센트).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4. 제3조 나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E”를 기재한다. “E”뒤에는 원산지 기준을 기재한다.(예 : “E” CTH)

9란 :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개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아니해야 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본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본란에 증명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Im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4. For official use
5. HS code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Invoice No. and Date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from ....................................................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Notes>

1.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 comply with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be consigned directly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consigned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ⅰ) if it is proved that the product just passes through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geographical reasons or is transshipped or temporarily stored in a bonded area of a non-originating territory; or

(ⅱ) the products re-exported into Korea after exported to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display at exhibitions or fairs.

2.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tial products must be wholly or part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1 and 2 of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a)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ducts: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B" in box 8. Entry of letter "B" sh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inputs originating from other countries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pric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40 per cent)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특혜품목이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원산지규정)를 충족해야 하며, 운송되는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2. 제8호란의 기재 방법

특혜수혜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제5조 제1항)과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제5조제2항)입니다.

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합니다.

나.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에 B를 기재하되, B뒤에는 비수출국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격이나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합니다.(예 : B 40%)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자료 제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요청사유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정요청자료의 목록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관세법」 제232조제4항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상기 자료를 비공개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세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신청인	1. 상 호					2.대 표 자
	3. 주 소
	4. 담당자			5.전화번호			6.전자우편
7.제조자/수출자							8.적 출 국
9. 수입예정물품		ㅇ품목번호(HS) : ㅇ품명 : ㅇ규격 :
10. 수입예정시기						11. 수입통관예정세관
12. 사전확인 신청대상 조약 ․ 협정						13. 신청 원산지 국가
①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 ②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 ③ 아태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 ④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⑤ 그 밖의 특혜관세 적용( ) □
14. 원산지 확인기준
① 완전생산기준 □ ② 세번변경기준 □ ③ 부가가치기준 □ ④ 그 밖의 기준( )
15. 신청내용 설명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정내역 설명서 2. 원재료명세서(BOM) 3.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인 경우) 4. 사전확인 대상물품 견본 각 점 5. 물품의 사진 및 카탈로그 6. 그 밖의 서류( )
										※ 처리기한 : 60일

공정내역 설명서

□ 회사업종 및 제조물품명

□ 수입(할)물품의 내역․용도 및 전체적인 제조공정

□ 제조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 및 해외 제조공정 내역

□ 제품 수입 후 국내 추가가공(공정) 내역

□ 물품을 (임가공)수입하는 이유(가공비, 기술 등 구체적 내역 설명)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상 호 :
작성일자 :
연락처(전화, 전자우편(E-mail) :

※ 자유양식이나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A4용지 2-3p내외로 상세히 작성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

① 완제품 품명
② 모델명
③ 적용 조약․협정
④ 원재료 내역
연번	품명 (원재료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단위)	가격 (단위)		공급처 (생산자)	입증서류
1
2
3
4
5
6
7
8
:
:
100
⑤ 합 계
완제품 금액						역내산 재료비
						비역내산 재료비

작 성 자 :	(서 명)
상 호 :	(명판 직인)
작성일자 :

※ 제출 시 파일 형식 (PDF, EXCEL)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확인서

승인번호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결정내용 및 이 유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사전확인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유의사항 수입신고시 이 심사서의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 규격이 일치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사전확인 이의제기서 <신  설>

원산지 사전확인 이의제기서
이의 제기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사전 확인	사전확인서 수령일자		년 월 일
	사전확인 내용
	품명			HS번호 (6단위)
	규격			용도
이의제기	이의제기 요지
	이의제기 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유의사항 원산지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증명서발급기관 등록서

The Issuing Authority of Korea

for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1. Name of Issuing Authority      (Issuing No : 000-yy-nnnnn  )

2. Postal Address.

Email Address.

Tel No.

Fax No.

3. Treaty․Agreement :

4. Official Stamp

5. Specimen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ies

Position	Name	Specimen Signature

6. Date of Enforcement :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업체 서명등록서(영문명)

1. Registration Number : 0000000000-000

* 번호체계 : 사업자번호(10자리) + 일련번호(3자리, 자동부여)

2. Exporter(include producer) Name, Address(post-no), Telephone, Fax

수출자(생산자) 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Name.                    Address(post-no).

Tel.                       Fax.

3. Title(직책)

4. Name(성명)

5.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이미지는 가로 120 × 세로 40 크기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jpg 파일)

6. Signatures of Authorized Signatories

No	Title	Name	Specimen Signature

7. Date of Enforcement :

[별지 제1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신청구분	신규발급[ ] 재발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
②신청인	구 분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적용 조약 ․ 협정
④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⑤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⑥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⑦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								금액(FOB USD)
수출신고 필증란 번호	품목번호 (HS No.)		품명․ 규격			금액 (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 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부가가치누적		특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⑧운송수단/선(편)명		선박[ ] 항공기[ ] 기타[ ] /					⑨적재항(출항일자)
⑩목적국/항구		/					⑪포장 종류/개수							/
⑫총중량							⑬송품장 번호/발급일자							/
⑭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원산지증명서[ ]
「관세법」 제232조의2 및「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업체명 [대표자명]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처리기간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 발 급> 재발급 신청사유서 <정정발급> 1. 원산지증명서 원본(원본 제출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본 제출 후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3. 정정사유 입증 서류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 2. 기타 : 3일 ※ 공휴일ㆍ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성례
1.신청구분	ㅇ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에 해당하는 것에“√”를 기재합니다.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舊)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신규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 재 발 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 [ ]
2.신청인	ㅇ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산자 [ ] 수출자 [√] 관세사 [ ] 기 타 [ ] ㅇ ○○물산(주) 홍○○ ㅇ 123-45-67890
3.적용 조약 ․협정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조약․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APTA
4.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물산(주) 홍○○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123-45-67890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시 ○○구 △△대로 123
	ㅇ 전화/전자우편주소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02-123-4567/○○○@abcd.com
5.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상사(주) 김△△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234-56-78910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시 ○○구 △△로
	ㅇ 전화/전자우편주소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031-123-4567/○○○@bcde.com
6.수입자	ㅇ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를 기재합니다.	ㅇ ○○ Corporation
	ㅇ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John △△
	ㅇ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55 Newton Road #10 ○○ house
	ㅇ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65-1234-5678
7.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 기준 ※ 수출품목의 개수가 3건 이상인 경우 동 란은 을지서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 기재합니다.	ㅇ 010-10-20-12345678(2016/07/01)
	ㅇ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합니다.	ㅇ USD 12,000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 (란 번호/총 란 수)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ㅇ 품목번호(HS No.) :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ㅇ 0304.31
	ㅇ 품명ㆍ규격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을 기재합니다.	ㅇ Tilapias(Oreochromis spp.)
	ㅇ 금액(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합니다.	ㅇ USD 12,000
	ㅇ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ㅇ GSTP, APTA 에서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부가가치누적	특별 기준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ㅇ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기준인 경우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8.운송수단 /선(편)명	ㅇ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선명 또는 편명을 기재합니다.	ㅇ 선박 [√] 항공기 [ ] 기타 [ ] ㅇ KE 123
9.적재항 (출항일)	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ㅇ 부산항(2020/07/01)
10.목적국 /항구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	ㅇ 중국/텐진항
11.포장종류 부호/개수	ㅇ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ㅇ CS/1,000
12.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ㅇ 1,000Kg
13.송품장번호/발급일	ㅇ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ㅇ ABC123456/2020.07.01
14.원산지증명서 특례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또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제3국 송품장 [√] 전 시 [ ] 연결원산지증명서 [ ]

[별지 제14호 서식] 원산지소명서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수출자∙생산자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품목번호(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공장도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 [ ] 기타( ) [ ]
	금 액
6 원산지 결정기준				7.적용대상 조약․협정
8.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연번	10.재료명	11.품목번호 (HS No.)	12.원산지	13.가 격		14.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5.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부가가치비율 : % )
19.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부가가치비율 : % )
20.특별 기준 충족여부		예 [ ] 아니오 [ ]		21.직접운송 여부		예 [ ] 아니오 [ ]
22.원산지 결정		충족 [ ] 불충족 [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 귀 하

※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수 출 자

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생 산 자

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품명/규격

ㅇ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ng ○○-1234 ; ○○ TV

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품목번호(HS No.)

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5.물품가격

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기타의 경우 (   )에 해당 조건을 적고, “√”를 기재합니다. (예시 : 기타(FAS) [√])

ㅇ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협정명	기재방법	비고(예시)
가. 완전생산기준	GSP	P
	GSTP	A
	TNDC	P
	APTA	A
나. 세번변경기준	TNDC	X	“X” 97.06(수출품의 HS 4단위)
	APTA	E	“E” CTH
다. 부가가치기준	GSP	Y	“Y” 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GSTP	B	“B” 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TNDC	Y	“Y” less than 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APTA	B	“B” 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라. 누적부가가치기준	GSTP	C	“C” 60%(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 비율)
	APTA	C	“C” 60%(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 비율)
마. 특별 원산지기준	GSTP	D	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
	TNDC		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X” 84.05, “Y” less than 40%
	APTA	D	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

7.적용대상 조약․협정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조약․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인 경우 : GSTP

8.주요생산공정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연    번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재 료 명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품목번호(HS No.)

ㅇ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12.원 산 지

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가   격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공급자(생산자)

ㅇ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합   계

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1.원산지기준

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합니다.

22.원산지결정

ㅇ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발급번호(Reference No)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공급 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2.공급 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 Statements)
3.연번 (S/N)	4.적용대상협정 (Applicable FTA)		5.품목번호 (HS 6단위) (HS Code (6-digit))	6.품명ㆍ규격 (DescriptionㆍSpecification of Good(s))	7.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8.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9.원산지 (Country of Origin)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Public Notice on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and Management of Origin Certification System’.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Position)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 자(Date) :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적용대상

조약 ․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조약 또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GSP, GSTP, TNDC, APTA 등

5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6

품명ㆍ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협정명	기재방법	비고(예시)
가. 완전생산기준	GSP	P
	GSTP	A
	TNDC	P
	APTA	A
나. 세번변경기준	TNDC	X	“X”97.06(수출품의 HS 4단위)
	APTA	E	“E”CTH
다. 부가가치기준	GSP	Y	“Y”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GSTP	B	“B”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TNDC	Y	“Y”less than 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APTA	B	“B”50%(비원산지․원산지미상 재료 비율)
라. 누적부가가치기준	GSTP	C	“C”60%(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 비율)
	APTA	C	“C”60%(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 비율)
마. 특별 원산지기준	GSTP	D	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
	TNDC		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X”84.05, “Y”less than 40%
	APTA	D	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

8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9.12.01 - 2020.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11.적용되는 조약․협정 등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작성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ㅇ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ㅇ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ㅇ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ㅇ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포괄확인기간		ㅇ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적용되는 조약․협정 등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조약․ 협정 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보정요구서

보  정  요  구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인증수출자 신청일

보 정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보정 요구 이유

보 정 할  사 항

(제출서류 등)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별지 제18호 서식] 현지확인 통지서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7조에 따라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별지 제19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승인)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적용 조약․협정

4.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5.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7.신청일자

8.신청사유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