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97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 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 (1994. 1. 6) 개정 제1996- 29호 (1996. 6. 17) 전면개정 제1997- 20호 (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 (1998. 11. 12) 개정 제1999- 23호 (1999. 6. 8) 개정 제2001- 1호 (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 (2002. 4. 24) 전면개정 제2005- 11호 (2005. 4. 12) (직제개정일괄) 제2006-06호 (2006. 1. 16) 개정 제2006- 40호 (2006. 9. 29) 개정 제2007- 20호 (2007. 6. 28) 개정 제2008- 39호 (2008. 12. 9) (직제개정일괄) 제2009-13호 (2009. 5. 1) 개정 제2009- 26호 (2009. 7. 27)	개정 제2010- 72호 (2010. 6. 10) 개정 제2010-119호 (2010. 9. 17) 개정 제2011- 24호 (2011. 6. 21) 개정 제2011- 28호 (2011. 7. 07) 개정 제2013- 06호 (2013. 3. 15) 전부개정 제2013- 77호 (2013. 11.14) 개정 제2014- 11호 (2014. 1. 24) 개정 제2014- 66호 (2014. 5. 20) 개정 제2015- 7호 (2015. 1. 30) 개정 제2015- 54호 (2015. 11. 16) 개정 제2016- 43호 (2016. 6. 30) 개정 제2017- 16호 (2017. 4. 28) (일몰규제 일괄개정) 제2017- 41호 (2017. 7. 25) 개정 제2019- 63호 (2019. 12. 18) 개정 제2021- 3호 (2020. 12. 31) 개정 제2022- 22호 (2022. 5. 25) 전부개정 제2024- 19호 (2024. 4.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 시 구매자에게 보이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ㆍ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7.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9.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0. “원산지증빙자료”란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생산관련 자료(공정설비, 생산지 정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11.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제1류부터 제24류로 분류되는 물품과 제25류의 식용 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에 있는 물품(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되며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까지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13. “국내생산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14.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관장의 명령을 말한다.

가.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보완·정정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15. “원산지표시 조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생산자 등의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조사직원”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는 세관직원을 말한다.

17. “원산지국민감시단”이란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18. “검사전문요원”이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세관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9.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조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사전안내”란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포장 또는 원산지표시 면적과 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③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표시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제6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ㆍ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散物)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4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 통관담당부서는 수입신고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한 이미지 자료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이 조에서는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전체 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2. 현품의 전체 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산지표시 상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경우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경우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5.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6. 판매용이 아닌 물품으로서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관담당부서에서 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입물품,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촬영 이미지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동일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을 검사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를 원산지표시 상태의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한다.

④ 화물관리담당부서는 검사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할 때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원산지표시 조사 등

제13조(조사의 관할) ① 조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조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관리대상화물 검사부서를 포함한다)는 통관 과정에 있는 수출입물품(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의뢰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통관담당부서 또는 심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를 의뢰한 경우

2.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첩보․이첩이 있거나 범칙조사부서에서 자체 인지한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경우

④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즉시 심사담당부서에 이첩한다.

⑤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최초 수입신고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위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업체의 위반물품과 동일한 물품(HS 4단위 일치)이 적발되지 않고 통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위반업체의 주소지 관할 세관 심사담당부서나 범칙조사담당부서에 관련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⑥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부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횟수 합산관리 등 원산지단속 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수입 농수산물등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대상 물품의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의뢰한 적발내역은 범칙조사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시정명령 조치 후 범칙조사의뢰하는 경우 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적발내역 정보의 수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에 최초 입력한 부서에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

2. 제1호의 물품과 함께 보관된 내국물품

3. 제1호ㆍ제2호의 물품과 관련된 장부 및 자료

제16조(조사 대상 업체 선정)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조사 지시가 있거나 위반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및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조사 이력, 원산지표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1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계획을 통지한 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계획 수립) ①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

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계획을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조사직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직원만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계획 통지) ① 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기  전까지 조사 대상 업체에 조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방법) ① 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장소는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판매자 및 원산지표시 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으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업체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전국에 있는 여러 업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 일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정보 분석, 제보 등에 의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일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동시에 여러 명의 조사직원이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광역기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 건강 또는 안전과 직결되어 전국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

2.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3. 미행ㆍ잠복 추적 및 장기간의 은밀한 추적조사 활동이 요구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안

④ 관세청장은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제233조의3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부서간 합동단속)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제21조(조사 처리 기한) ①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조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시작) ①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조사 관계자”라 한다)에게 원산지조사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공문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한한다)을 제시하여 조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수행) ① 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조사 또는 일부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과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조사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별표 5의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조사직원은 세관장이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조사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 조사직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조사할 때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할 때는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⑦ 조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조사기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거보전 조치 등) ① 조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조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조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는 자료 및 증거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전량 판매하여 시정조치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사진 촬영, 견품 구입 등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 방지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조사 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

⑥ 조사직원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결과 보고ㆍ통지) ①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2. 농수축산물의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산품의 적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

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

③ 세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조사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안내한 경우

제26조(조사직원 지정 등) ① 세관장이 조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조사직원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조사직원이 방문 조사하기 전에 조사 취지, 관련 규정, 조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표 6의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전문요원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

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② 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말,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이 수행한 사전안내, 정보수집, 정보분석, 단속실적 등의 월별 활동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실적 관리 및 역량제고에 힘써야 한다.

⑦ 그 밖에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관련 규정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4장 조사 후 조치 등

제28조(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 유형별 예시는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제29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범칙조사의뢰ㆍ범칙조사종결 또는 범칙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31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인다. 다만, 영 제24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명령할 때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물품 반입지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한 세관 또는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 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명령 대상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현지 시정으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부피․중량이 거대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아 운송이 곤란하고 운송에 지나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현지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

⑤ 세관장은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제1절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신 반송 조치를 할 수 있고, 반송이 곤란하거나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 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⑥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조사 결과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주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조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줄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줄 경우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시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① 조사직원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한 물품에 대해, 시정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전․후 사진과 확인일자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위반물품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조사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5조(범칙조사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범칙조사부서에 범칙조사 의뢰해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한 경우

2. 별표 8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ㆍ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범칙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조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물품에 따라 위반정도, 위반횟수, 수출입규모, 중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경우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의 경우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③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적발일로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는 합산(통관단계 및 통관이후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타기관 적발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발실적을 포함한다)하고, 적발일은 그 위반행위를 실제 적발한 날(예: 수입검사일, 확인서 등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위 및 품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다수의 위반행위는 위반유형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⑤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뒷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결정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때 의견제출 기간은 14일로 한다.

⑦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뒤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예정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과징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세관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⑨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범칙조사의뢰 대상으로서 범칙조사의뢰 후 과징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여 범칙조사부서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처분의 당사자가 세관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 조사직원은 관련 자료를 쟁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쟁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이력을 확인하여 별표 14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하여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후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보낼 때에는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 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와 세관장 의견 등 관련자료(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⑨ 세관장이 제8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⑩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① 세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명령서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육이행기간은 교육이수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명령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위반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 훈령)을 준용한다.

제39조(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정보 등의 등록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품목이 농․축산물인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2. 위반품목이 수산물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표시 위반 공표 항목의 단속내역 및 위반공표에 각각 등록

3. 위반품목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산품인 때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제4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제5장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제4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4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을 심사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4조(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

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

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

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

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국민감시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① 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ㆍ관리, 단속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출입ㆍ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특이사항 보고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조사기관과의 합동조사 내용

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조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

4.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원산지 위반 여부 및 위반 유형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조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대상자의 업체정보,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 기관 통지) ① 세관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이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관 기관장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유관기관과 협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른 조사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정보 교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단속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사전안내) ① 조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 ‘조사직원 등’ 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13-77호,2013.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4항제4호 및 별표 4의 181호, 182호, 183호 품목에 대한 사항은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1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위반판정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한다.

1. 시행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가 종전 고시를 적용할 때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재 조치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고시의 해당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2015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를 적용한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위반유형을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

제4조(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5호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4호,2015.11.16.>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3호,2016.6.30.>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호,2017.4.28.>

이 고시는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1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3호,2019.12.18.>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021-63호, 2021.12.0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5.23.>

이 고시는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9호, 2024.0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39호, 2018.12.26.)」 및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관세청 특수통관과-738, 2021.3.21.)」을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 입력과 관련하여 본 개정 고시의 별지 제3호서식(원산지표시 조사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원산지표시 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대상자의 업종, 물품구분 등을 입력하는 항목은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이 정비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입세트물품(제3조제4항 관련)

수입세트물품

품   목   명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별표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제5조제1항 관련)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3]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제9조제1항 관련)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0106	자라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201 ~0205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
0207	닭고기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301, 0306, 0307	활어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302 ~0308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수생무척추동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살아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은 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동일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01 ~0406	우유, 버터, 치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07	굽거나 삶은 계란, 신선ㆍ저장계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0409	천연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410	로얄제리, 거북알 등 동물생산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04, 0506	동물의 장, 방광, 위, 뼈, 혼코어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07	녹용, 녹각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510	사향, 담즙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1	꽃의 인경, 구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2	나무묘목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3	절화, 꽃봉오리	ㅇ묶음별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604	식물의 잎, 가지, 이끼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1	감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2	토마토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3	양파, 파, 마늘, 리크(부추)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4	배추, 양배추, 케일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5	상추, 치커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6	당근, 순무, 더덕, 도라지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7	오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8	콩, 완두 등 채두류(신선, 냉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0	냉동채소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1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2	고사리, 호박 등 건조한 채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713	고구마, 칡뿌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2	밤, 호도, 아몬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3	바나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5	오렌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6	포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7	멜론, 수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8	사과, 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9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0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1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2	일시 저장 처리한 딸기, 버찌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13	건조한 과일 (살구, 감, 대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1	커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2	녹차, 홍차, 발효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03 ~0904, 0906~ 0908	마태 및 건조ㆍ파쇄ㆍ분쇄한 후추, 고추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910	생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01 ~1008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01 ~1109	곡물 가공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01 ~1208	채유용 식물종자 (들깨, 참깨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11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12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501 ~1522	동식물성 유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601 ~1605	육류, 어류 조제 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1 ~1703	당류, 당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4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1801 ~1805	코코아 두, 코코아 웨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06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901 ~1904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905	베이커리 제품(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001 ~2006	식초, 초산으로 조제ㆍ저장 처리한 식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7	잼, 과실제리, 퓨레, 페이스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8	조제ㆍ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09	과일쥬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01 ~2102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와 농축물, 효모, 베이킹 파우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03 ~2106	소스, 수프, 빙과류, 기타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1	물, 광수, 탄산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202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 제외), 식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3 ~2206	맥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7 ~2208	주정, 꼬냑, 위스키, 보드카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09	식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01	잎담배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02	시가, 필터담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403	기타 담배 (파이프 담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01	소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3 ~3004	의약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6	의료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101	동물성, 식물성 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01 ~3203	유연 또는 염색엑스, 유연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08 ~3210	페인트, 바니시(에나멜, 래커 포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13	유성ㆍ수성물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15	잉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303	향수 또는 화장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4	화장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5	샴푸, 린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6	치약, 구강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307	세이빙로션,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401 ~3402	비누, 계면활성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403 ~3405	조제윤활유, 왁스, 광택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406	양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05	변성전분(녹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06	접착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04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605	성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06	라이터 충전용연료, 고체연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702 ~3704	사진필름, 사진인화지,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826	바이오디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18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20	수지제 포장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922	목욕통, 세면기, 비데, 변기용 시트와 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4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5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926	플라스틱 필통, 기타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007	고무사, 고무끈(가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011 ~4012	타이어(재생, 중고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014	콘돔, 젖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015	고무장갑(용도불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16	가황한 고무제품 (바닥깔개, 매트, 공기 매트리스, 베개, 쿠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16	지우개, 고무풍선, 밴드, 골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114 ~4115	세무가죽, 콤포지션 레더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202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다른 방법 허용
4202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총, 담배, 공구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4202	골프가방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4203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다른 방법 허용
4205	벨트(기계용, 공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303	모피의류	ㅇ의류 안쪽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4402	목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409	목제 마루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진공포장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4411, 4412	섬유판(목제), 합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포장 등에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14 ~4415	목제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목제 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4416 ~4418	목제 통, 배트, 공구, 건축용 목제건구, 목공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19	목제 식탁용품, 주방용품(젓가락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19	목기	ㅇ옻칠 등으로 도색 처리한 것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작자 또는 상표 표시방법(각인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20	목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21	옷걸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21	이쑤시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601	조물제품 (매트류, 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602	농세공품(대나무 바구니, 주방용품, 식탁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03, 4818	화장지, 티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4804 ~4808	크라프트지(롤상, 시트상), 판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09	카본지, 셀프 복사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10 ~4813	종이, 판지, 궐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814	벽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006	견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007	견직물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109, 5110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111 ~5113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204	면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207	면사(소매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401	인조필라멘트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08	인조스테플섬유의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11	인조스테플 섬유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112 ~5516	직물(합성스테플섬유, 면과 혼방 합성스테플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플섬유)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701 ~5705	양탄자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5807	섬유제의 레이브, 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101 ~6114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115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116	장갑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117, 6214, 6215	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01 ~6211	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213	손수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1	모포, 여행용 러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302	린넨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303	커튼, 브라인드, 침대용 밸란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4	침대덮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5	포장용 빈 포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6	타포린, 천막, 텐트, 돛 및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7	마루닦이포, 마스크, 청소용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7	옷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Cover made in 국가명) ㅇ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7	보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307	반도체용 청소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309	중고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310	넝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401 ~6405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6406	갑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504 ~6506	모자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507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6601	우산, 양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602	지팡이, 승마용 채찍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704	가발, 속눈썹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801	포석,연석 및 판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건축용석재로(6802.21, 29, 91, 92 제외) 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4	숫돌, 그라인딩 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6806	슬랙울, 록울, 세라믹파이버, 미네랄울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9	플라스터 제품, 석고보드, 석고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10	시멘트ㆍ인조석 제품(블록, 벽돌, 기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10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906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6907, 6908	도자제 타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5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5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반제품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13,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5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7003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4	판유리 (인상법, 취입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5	플로트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06	기타 유리(에나멜 등 페인팅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8	복층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09	유리거울 (백미러 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010	유리 카보이, 병, 프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	ㅇ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7013	유리제품(식탁ㆍ주방ㆍ사무ㆍ실내장식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015	안경유리, 선글라스용 유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018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산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019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ㅇ글라스울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113, 7114, 7117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7214	철근 등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16	형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08, 7210.30 7210.41 7210.49 7210.70 7219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도금강판(전기, 용융, 착색방식에 한함), 스테인리스강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철강판재류로 두께 10㎜ 미만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25 7226	평판압연 합금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228	합금강의 형강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철근 및 봉 종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07	플랜지에 한함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7311	액화가스 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15	체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단 롤러체인(7315.11- 0000)은 제5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7317	철강제 못, 압정, 스테이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318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20	판 스프링, 나선용 스프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1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3	철강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4	철강제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326	철장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Flat tie, Hook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단위 거래 물품 ㅇ날인(stamping) 허용
7415	동제 못, 압정, 핀,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418	동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615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7616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8007	주석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8201 ~8205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06	공구세트	ㅇ세트 구성품에 각각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도 구성품의 원산지표시
8207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10㎜ 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208	칼(기계용, 기구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09	공구용 판ㆍ봉ㆍ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1, 8213	칼(절단용, 전정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2	면도기, 면도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면도날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213	가위(가정ㆍ사무ㆍ작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4	칼(정육용, 주방용), 연필깍기, 조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215	수푼, 포크, 국자, 생선용 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301	자물쇠, 도아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2	경첩, 장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3	금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306	비금속제 사진틀ㆍ그림틀, 벨, 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06 ~8408	증기터빈, 내연기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3	액체펌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4	펌프(기체, 진공), 기체압축기, 팬, 후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5	공기조절기(에어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8	냉장고, 냉동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19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항온항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21	원심분리기, 탈수기, 여과기, 청정기 및 그 부분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422	세척기(접시, 병), 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24	동력분무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2	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쟁기, 제초기, 파종기, 이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3	수확기, 탈곡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34	착유기, 낙농기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51	드라이 클리닝기, 다림질기,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52	재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7	수지식 공구(착암기, 스크루, 드라이버, 드림, 임팩트 렌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8	용접기, 납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69	타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0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1	개인용 컴퓨터, CPU,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2	등사기, 현금자동처리기, 연필절삭기, 서류절단기, 천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473	컴퓨터 카드(사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 D램 모듈), 컴퓨터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컴퓨터케이스는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8482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483	전동축, 크랭크, 기어, 볼ㆍ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클러치, 베어링 하우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1	전동기, 발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4	전기안정기, 변압기, 변환기,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6	건전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밀봉된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8508	진공소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그라인더, 녹즙기, 바닥광택제, 커피ㆍ얼음분쇄기,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17	전화기, 기타 음성ㆍ 영상ㆍ자료 송수신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18	마이크로 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이어폰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3	공CD, 공디스크 등 저장매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525	방송용 송수신기,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6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 무선원격조절 기기(리모콘), GPS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27, 8528	라디오, 텔레비전, CRT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31	경보기(도난, 화재, 가스), 사이렌, 벨, 발광다이오드표시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36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커넥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퓨즈, 플러그, 소형 커넥터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539	램프(할로겐, 백열, 형광, 수은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8542	IC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 광섬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701	트랙터	ㅇ트랙터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8703	승용차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포함
8711	모터사이클, 모터자전거, 사이드 카	ㅇ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표시
8712	자전거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8715	유모차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9001	콘텍트 렌즈, 안경렌즈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9002	대물렌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003	안경테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9004	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9005	쌍안경, 망원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06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2	현미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3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6	저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7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길이측정 기기(자, 줄자, 마이크로미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18	의료기기(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주사기, 주사침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019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1	보청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024	금속, 목재 등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시험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5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6	압력계	ㅇ현품 전면에 원산지표시
9027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029	속도계, 거리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101 ~9103	시계	ㅇ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에 원산지표시
9106, 9107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순찰시계, 타이머, 주차기록계, 타임스위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108 ~9110	무브먼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9111	휴대용 시계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ase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9201	피아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2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하프, 만도린)	ㅇ악기 내부에 원산지표시
9205	트럼펫, 플루트, 섹스폰, 클라리넷, 파이프오르간, 아코디언, 하모니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6	타악기(북, 목금, 심벌, 탬버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207, 9208	전자(오르간ㆍ피아노ㆍ기타ㆍ아코디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의자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402	의자(의료ㆍ이발ㆍ미용실), 수술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3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가구(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404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405	램프, 조명기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보행기, 바퀴달린 완구, 사람모양 완구, 퍼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504	비디오 게임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4	당구용품, 볼링용품, 유희용 카드, 전자식 게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카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506	스키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6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ㅇ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9506	골프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506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06	배드민턴공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507	낚시용구(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허용
9603	비, 부러시, 붓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03	칫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608	볼펜, 볼펜심, 만년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볼펜심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609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분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문구류 세트 포함) ㅇ연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연필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9613	라이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5	머리빗, 머리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7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8	마네킹 인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619	위생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별표 4] 의무이행 요구사항(제11조제3항 관련)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표 5]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제23조제3항 관련) <신설>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분류	소분류	보유표시 (○,×)	제출기한
ㅇ회사소개	ㅇ회사 설명자료(회사연혁, 관계사, 업종, 품목 등)
	ㅇ경영조직도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전화번호(부서내)
	ㅇ연도별 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 해당분)
ㅇ거래형태	ㅇ수출입거래(거래상대방, 품목 등)
	ㅇ국내매입․매출거래(거래상대방, 주요품목 등)
ㅇ수출입신고자료	ㅇ수출입신고필증
	ㅇ송품장(Invoi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Offer sheet 등 무역서류
	ㅇB/L(B/L양수도증 포함), AWB 등 운송서류
	ㅇP/O(Purchase Order)
ㅇ수출입신고 관리 내역	ㅇ수입신고 관리 내역
	ㅇ수출신고 관리 내역
ㅇ상업서신철	ㅇ서신(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
ㅇ회계시스템	ㅇ회계시스템(ERP 등) 설명자료 및 데이터 흐름도
	ㅇ심사장소 내 회계시스템 설치 및 조회권한 부여(가능 여부)
ㅇ회계처리 관련 코드 일람표	ㅇ계정과목 코드집
	ㅇ거래상대방코드(국내·국외)
	ㅇ품목코드(제품, 반제품, 원재료) 및 설명서
	ㅇ품목코드 변환표(2중 코드 사용시)
	ㅇ부서코드 및 전표유형코드
	ㅇ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ㅇ총계정원장	ㅇ총계정원장 (전표번호/회계일자/계정/거래처/차,대/통화/금액/적요란 포함)
	ㅇ계정과목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항목 연계표
ㅇ보조원장	ㅇ매입장, 매출장(용역,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포함) (전표번호/거래일자/거래처/품목/수량/통화/금액란 포함)
	ㅇ유형자산명세서 (기초잔액, 당기증감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ㅇ원가계산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BOM 등 자재명세서(작성부서, 변경이력 포함)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BOM 등 자재명세서(작성부서, 변경이력 포함)
	ㅇ주요물품 원가명세서
ㅇ기타	ㅇ기타 회계·세무 관련 보유 자료
ㅇ제품생산 자료	ㅇ제품 생산계획서 및 생산일지
	ㅇ작업지시서(원재료출고지시서 포함)
	ㅇ생산수율 보고서
	ㅇ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ㅇ소요량 계산서
	ㅇ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발생시)
ㅇ제조사양서	ㅇ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ㅇ품목분류확인내역	ㅇ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
ㅇ취급제품 관련	ㅇ물품 설명 및 품목분류 근거 자료
ㅇ기타자료 및 샘플 자료	ㅇ 방문심사 시작 전에 심사준비현황(심사장소 및 자료보관방법 확인, 회계시스템 설치 및 접근 권한 부여 등) 점검 후, 기타 요구자료 등
< 유의사항 > 1. 위 표의 각 자료별 보유여부 및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표시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표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 종료된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별표 6] 원산지표시 조사 직원 행동 요령 (제26조제4항 관련)

원산지표시 조사 직원 행동 요령

조사 직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조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조사 관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별표 7]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 포함)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ㅇ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ㅇ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ㅇ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2.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ㅇ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로 표시

[별표 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ㅇ「Italian Mode」,「Brand by Korea」,「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France」로 표시

ㅇ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ㅇ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ㅇ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ㅇ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ㅇ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 또는 「Brand by Korea」 표시

ㅇ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로 표시

ㅇ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3.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ㅇ 중국산 철강제품에 국내산인 것처럼 「KS」 표시를 한 경우

4.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ㅇ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별표 9]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ㅇ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ㅇ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ㅇ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ㅇ 글자를 흘림체․그래픽체․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ㅇ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ㅇ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ㅇ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ㅇ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ㅇ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제8조 제2호 관련)

ㅇ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2호 관련)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ㅇ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ㅇ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ㅇ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별표 10] 원산지 미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2.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별표 11] 원산지 손상․변경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손상․변경 유형 예시

1.  원산지판정 및 표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ㅇ 인도네시아산 커피 제품의 ‘Product of Indonesia' 원산지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행위

ㅇ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표시를 훼손하거나 덧붙여서 ’Made in Taiwan‘으로 변경하는 행위

[별표 12] 범칙조사의뢰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범칙조사의뢰 기준

구 분		조사의뢰
공산품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별표 1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6조제2항 관련)

1. 대외무역법 위반(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 참조)

구분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단 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 총 위반 횟수 = 세관 적발 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적발 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적발 건

※ 과징금 부과기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적발기관으로부터 판매금액 또는 수입신고금액을 통보(전자시스템 포함)받아 과징금 산출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적용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단계) 과징금 = 수입신고금액 × 10/10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통관이후) 과징금 = 판매금액 × (금액에 따라 0.5 ~ 4.0)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별표 14]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대외무역법 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라. 제2호다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법 제59조 제2항제3호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500만원 중 많은 금액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7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2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제2호가목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의 금액	1)의 금액의 200%	1)의 금액의 300%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3 . 관세법위반(관세법 시행령 별표5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제10조 관련)

일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portatetur(nom, adresse, pays) 수출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2. Number Numéro 번 호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 D'ORIGINE 원 산 지 증 명
3.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Destinataire(nom, adresse, pays) 수취인(수입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4. Particulars of transport (where required) Renseignements relatifs au transport (le es échèant) 운송에 관한 특기사항
5.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the goods Marques et numéros ; Nombre et nature des Colis ; Designation des marchandises 포장기호 및 번호 ; 포장수량 및 종류 ; 상품명		6. Gross weight Poids brut 총중량	7.
8. Other information Autres renseignements 비 고 Stamp Timbre 스탬프날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goods origonate in: ................ Il est certifié par la présente que les marchandises mentionées ci-dessus sont originaires de: .................... 상기물품은 ............ 가 원산지임을 증명함 - - - - - - - - - - - - - - - - - CERTIFYING BODY ORGANISME AYANT DELIVRE LE CERTIFICAT 증 명 기 관 - - - - - - - - - - - - - - - - - Place and date of issue Lieu et date de délivrance 증명서 발급일자와 장소 - - - - - - - - - - - - - - - - - Authorised signature Signature autorisée 증명기관의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제11조 관련)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같은 요구서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품명:

▸ 수    량:

▸ 원 산 지:

관세법 제227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본건 거래물품에는 위 본문과 같이 원산지표시 이행의무가 있음을 양수인(               )에게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제20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판매자 □단순가공자 □기타
물품구분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
조사실적	□1회 □2회 □3회 이상(횟수 □)
2. 조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 (수입자는 HS 10단위)	원산지
조사장소
조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조사 개요
조사단서	□자체정보분석 □본청지시 □외부신고 또는 조사요청 □이첩 □기타 □조사전문요원 정보 □민간전문가 정보
단서근거번호	□정보분석보고서( ) □본청지시공문( ) □밀수신고․제보( ) □조사요청( ) □조사전문요원( ) □기타( ) □없음 ※ ( )안은 근거번호
조사전문요원 정보분석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
예상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예상 위반수법
조사계획보고서 첨부
본청 보고 여부	□본청 보고 □본청 미보고		조사방법		□서면조사 □방문조사
조사반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방법>

1. 조사계획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부분은 “조사계획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3.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품명을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명일 경우에는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4.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5. 판매업자의 조사대상 품목번호는 HS 4단위로 입력하고, 수입업체의 조사대상 품목번호는 HS 10단위로 입력한다.

6. 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정보 분석 보고서 번호를 입력한다.

7. 조사전문요원이 수집한 정보에 따른 조사계획인 경우에는 조사전문요원의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를 입력한다.

8. 예상 위반수법은 수입통관 시 적발내용 및 시장조사, 탐문 등을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서술한다.

9. 고시 제13조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업체, 타 기관 합동 조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본청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경우에는 본청보고로 입력한다.

10. 조사방법 중 서면조사는 고시 제16조에 따라 타 업체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 등의 방법만으로도 위반물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제22조 관련)

(앞면)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 세관장의 검사 및 제재조치 권한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5조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9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0 0   세  관  장

(뒷면)

원산지표시 조사절차 안내도

조사 계획 통지(고시 제21조)				※ 현장 조사 전까지 (긴급시 조사당일 방문하여 통지)
현장 조사(고시 제23조)				ㅇ 개황․물품․장부 조사 - 이상 없을 경우 종결
위반있는 경우
증거보전(고시 제24조)				ㅇ 거래중지 명령 ㅇ 증거물품 확보 ㅇ 확인서 징구
제재조치 (고시 제29조~제39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전물품
	시정명령			ㅇ 위반 물품
	과징금/과태료 부과			ㅇ 부과예정통지 ㅇ 의견 청취(과징금 ; 14일간, 과태료 ; 20일간) ㅇ 부과/납부 (과징금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ㅇ 미납시 체납처분
	중대위반자 범칙조사의뢰
				※ 과징금 의견 제출 시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부과 결정 ※ 과태료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
종결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확인서(제24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확인서

○○세관장 귀하

업 체 명		품 목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주민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재고수량		재고금액 (매입가격)
판매수량		판매금액 (매출가격)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위반내용:
확인자 생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제24조 관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아래 물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 또는 판매 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위반물품 장소(소재지):

□ 품명 및 규격:

□ 수 량:

□ 위반내용

ㅇ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 본 거래중지 명령은 세관장의 시정조치 완료 확인 시 별도 통보 없이 해제 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제25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조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판매자 □단순가공자 □기타
2. 조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수입자는 10단위)		원산지
정보분석보고 일치 여부	□적발품목 일치 □적발업체 일치
조사장소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적발물품 여부	□있음 □없음
3. 위반 물품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10단위 (□공산품 □농림축수산물)
적발물품구분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
실제원산지		허위원산지
수량	수량 □ 단위 □	위반금액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해당 있음 □수입신고번호 해당 없음 (수입신고번호 □-□-□-□)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위반내용
조치의견	□반입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의뢰 □타기관 이첩 □교육이수명령 □기타 □제재조치 없음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4. 기타
본청보고 여부	□본청보고 □본청미보고
CPM적용 여부	□CPM 적용 □CPM 비적용
중대단속유형	□허위손상 □요건위반 □광역단속 □언론보도 □본청지시
함동단속	□있음 □없음				합동단속 배분율
조사반					조사전문요원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2.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한글로 사용하되,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거래품명을 입력할 때 “○○산” 등 원산지나 “신선”, “냉동” 등 상태를 함께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품목번호는 수입자는 HS 10단위로, 유통업체는 HS 4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명이 다르면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구분하여 입력한다.

5. 조사기간은 방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을 입력한다.

6. 적발물품은 HS별, 위반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동일 품명을 2가지 이상의 위반유형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7. 농림축수산물은 HS 01류부터 HS 24류까지, 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8. 허위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실제 원산지만 입력하고 허위 원산지는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수량과 단위는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수량과 단위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조기 5마리, 고춧가루 5봉지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위반금액은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CIF 금액을,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물품은 구입금액을, 판매 완료물품은 판매금액을 각각 입력한다.

11. 위반금액은 조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위반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시정조치 대상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년을 경과한 시정조치 대상 위반물품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금액에 포함한다.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수리일을, 유통업체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12.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건만 입력한다.

13. 위반유형 및 조치의견은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한다.

14. 적발물품 외 조사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내용은 별도로 “세부 조사결과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위반물품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5. 중대단속유형은 ①허위표시, 손상변경, ②유통단계 불법․부정물품(수입요건․인증위반․품질허위등) 적발(이첩포함, 적발건당 1억원이상), ③광역단속(본부간․내, 생산자단체합동, 부처간합동), ④언론보도(전국방송), ⑤본청일제단속지시건

16. 본 결과보고서는 통합성과관리(CPM) 등 타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제25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제20xx-xx호				통지일자
조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대상 물품					- 품명: - 규격: - 수량: - 검사방법 : 전량, 견본
검사 결과			□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위반유형 ○○○)을 발견함
			□ 상기 물품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상기 물품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위반유형)가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가중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귀사의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ㅇㅇㅇㅇ과			담당자			주 무			과 장
	우 12345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www.customs.go.kr
	전화 / 전송 /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제26조 관련)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

① 관리번호
② 분석담당자		(부서) (성명)		③ 작성일자		YYYY-.MM-.DD
④ 분석과제명
⑤ 분석유형		□ 품목별 분석 □ 원산지별 분석 □ 위반유형별 분석 □ 거래형태별 분석 □ 기타 :
분석방법	⑥ 대상자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수출입물품, 종업원수, 업종(수입자/수출자/생산자/판매자/기타)
	⑦ 대상물품	□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4단위), 원산지, 생산자, 적출국, 수입자, 국내판매자
	⑧ 기간
	⑨ 수집자료	수집자료명	자료수집처		자료수집방법
		□ □ □	□ □ □		□ □ □
	⑩ 분석방법	□ 분석대상자료 : □ 분석방법 :
분석결과	⑪ 예상위반유형	□ 허위표시 □ 오인표시 □ 손상변경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기타의견 :
	⑫ 예상위반등급	□ 상 □ 중 □ 하
	예상조치사항	□ 즉시단속 실시 □ 대상자 : □ 대상물품 : □ 추가 정보분석 후 단속 : 추가분석 사항 □ 조치불요 : 이유
보안등급		□ 분석부서 한정 □ 유관부서 한정 □ 전국세관 공유
참고

[별지 제10호 서식] 출장 결과 보고서(제27조 관련)

출장 결과 보고서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서명
○○세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일시	방문업체 개요 (업체명, 위치)	활동내역

첨부 : 관련자료(원산지 표시 정보 수집 사진자료 등)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제30조 관련)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수 령 인 화 주( ) 수임자( )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수출입자			수 출 자						국적
			수 입 자						국적
유치물품내용			입항년월일 선(기)명				운송회사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번호)				컨테이너No (B/L번호)
			품명/규격
			중 량				선적국
환적(일시양륙) 허가신청사항			신청년월일				환적예정일
			세관-과				환적예정 선(기)명
			신청번호				목적국
유 치 장 소
통보및명령사항	원산지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표시되어 「관세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까지 허위표시된 원산지표시를 제거, 진정한 표시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31조제4항에 따라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권 · 저작권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저작권)침해혐의로 「관세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명: 상표권자: )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제31조 관련)

민원신청번호				보수작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보수작업승인번호															즉 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신청인부호							연락전화
		주 소
화주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전화
		주 소
수출입구분						수입신고여부
수입신고번호						시정요구번호
장치장소						반입신고번호
보수작업 목적
작업 방법
변경전						변경후
작업시작일자						작업종료예정일
화물 정 보	적출국					입출항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포장 수량							중량(kg)
품 명					규 격					원산지		수 량		가격(미화)
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장치물품 보수작업을 신청합니다.							위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완료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업자: (서명 또는 인)
사용내국화물(품명/개수)							작업완료수량 : 개 잔존수량(품명/개수)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보세화물 보수작업 신청을 승인합니다.							위 보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확인자: 보세사 (서명 또는 인)
							화물순찰 (서명 또는 인)
ㅇㅇ 세 관 장
							이미지촬영등록 (O, X)
첨부서류:							첨부서류:

[별지 제13호 서식]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제32조 관련)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반입명령번호 :							명령일자 :
수 령 인 (반입대상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전화
반입대상 물 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							신고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반입할 보세구역	장치장명							연락전화
	주 소
반입사유 (위반사항)
시정조치 사항
반입기한						시정조치기한
「관세법」 제2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구역반입/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하오니 반입기한까지 대상물품을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적정하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반입/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제32조 관련)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본 물품(품명 및 규격 : , 수량 : )은 「관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으로 물품을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훼손․사용․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 세 관 장 (인)
				21㎝
	30㎝
※ 흰 바탕에 제목은 적색글씨, 나머지는 흑색글씨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제33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문서번호 : 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손상․변경,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명령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ㅇ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

[뒷면]

< 통관단계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1.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원산지 손상·변경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 위반)
3.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금액)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가중)
4. 원산지표시 부적정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함

<알아두면 유용한 수입신고전 원산지 확인을 위한 규정>

①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 화주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장치물품을 확인가능 ⇒ 이때 원산지 유무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전 원산지 보수작업시 원산지 위반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②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별지제29호서식)와 견본을 제출하여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 ⇒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별지 제16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제33조제6항 관련)

(앞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
명령번호 : YYYY-0000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시정장소	주 소
	전화번호
위반유형	□ 허위표시 □ 오인표시 □ 손상․변경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시정방법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명하오니, 년 월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뒷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작성요령>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 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 서술	-공통사항 시정방법 명시 -필요시 삭제할 사항 및 선택사항 명시
표시방법 위반	① 표시단위 위반	가 : “.현품 미표시”, 나 : “포장 미표시”, 다 : “현품․포장 미표시”로 구분 기재하고, “나”, “다”는 근거법규 기재	현품, 포장, 현품 및 포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② 표시위치 위반	“표시된 위치” 및 식별 곤란 사유 기재	전․후․좌․우․상․하․내․외 등 특정 위치를 지정
	③ 표시방식 위반	“표시된 방식”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된 표시방법 중 당해물품에 적합한 방식 (예: ㅇㅇ인쇄)지정
	④ 표시 크기, 색상, 철자법 등 위반	“표시된 크기” 등 및 판독 곤란 사유 기재	표시할 글자의 포인트, 색깔, 철자법을 지정 또는 당해상품의 타 표시사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정
	⑤ 사용언어 위반	“「비허용 언어명」 으로 표시” 또는 “표시 된 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 중 하나를 지정
	⑥「생산」및「국명」 표기방식 위반	“표시된 내용“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간단 명료한 방식 지정
	⑦ “① ~ ⑥” 중 2이상에 해당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기재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명시

※ 시정방법의 구분

- 공통사항: 표시 단위․위치․방식

- 선택사항: 표시 크기․색상․철자법․언어, 생산 또는 국명, 삭제할 사항 등

[별지 제17호 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제33조제6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시정명령 번호 :

2. 제출인의 인적사항

-  주       소 :

-  직       업 :

-  성       명 :                (한자)                (남, 여)

-  생 년 월 일 :

3.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

4. 기타 :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00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제36조 및 제37조 관련)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성        명:                (한자)                    (남, 여)

직        업:

주민등록번호:

2. 적발일시 및 장소:

3. 적발경위:

4. 위반내용:

5. 위반법조:

6. 과징금(과태료) 금액:

7. 증거자료:

조사일자: 20   .   .   .

조사자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 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제36조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통지번호 :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출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위반(적발)일자												위반(적발)장소
위반 유형	위반사항 (부과사유)
	위반 물품			란번호		HS	품명			중․수량			신고 원산지		표시 원산지			신고금액(CIF)	판매금액 (원)
과징금 산출내역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첨부
과징금예정금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9호 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제36조 관련)

(뒷면)

의   견   제   출   서

1. 과징금 부과 통지번호:

2. 제출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한자)                (남, 여)

생 년 월 일:

3.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00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제36조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신고번호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번호
통지서 수령일				과징금 부과예정액
의견진술 포기사유
귀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예정통지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였기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제36조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출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표시원산지
		규 격				수출입신고금액			원
		수 량				판매금액			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제출 의견
검토 의견
과징금 금액			원			납부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과징금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 고지서 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22호 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제36조 관련)

과징금		[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3호 서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37조 관련)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 업  체  명:

- 주      소: <법인 경우, 회사 소재지>

- 성      명: <법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한자)

- 사업자 번호(또는 주민번호):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적용법조:「대외무역법 제59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세관주소:                                                               )

[별지 제23호 서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37조 관련)

(뒷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주       소:

- 직       업:

- 성       명:                (한자)                (남, 여)

- 생 년 월 일:

2. 위반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00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과태료 부과 통지서(제37조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법인 경우, (주)OOO(대표이사 : 000)>

- 주소:

-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0 0 세관장    인

(세관주소:                                                            )

[별지 제2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제37조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상호명
	주 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서류(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 ○○세관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제37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0000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부과 관청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세관장 의견서, 관련자료, 증거물 등).   끝.

ㅇ ㅇ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27호 서식]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제38조 관련)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제 호 1. 업체명(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주소 및 연락처: 위 사람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이 행 기 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00.0.00 ~ 00.00.00 (최장 3개월)
5. 고지 사항 이행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28호 서식] 이의신청서(제40조 관련)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이메일
청구대상	처 분 청	세관장	처분유형	[ ]고지처분 [ ]경정청구기각처분 [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불 복 의 이 유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세관장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구 분	[ ]관세사 [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9호 서식]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제41조 관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예정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견본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방법 적정 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원산지 판정 신청서(제42조 관련)

원산지 판정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출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 판정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1. 견본(규격별) 각 점 2. 제조공정도 3.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제43조 관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이메일
⑦제조자 /수출자							⑧적출국
⑨수출입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⑩원 산 지					⑪판정기관
⑫근 거 번 호					⑬판정일자
⑭이의신청내용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2호 서식]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제43조 관련)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이메일
⑦제조자 /수출자							⑧적출국
⑨수출입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⑩원 산 지					⑪판정기관
⑫근 거 번 호					⑬판정일자
⑭이의신청내용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및 위촉장 양식(제44조 관련)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앞면>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사진) 가로30mm × 세로40mm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 ‘00.0.0 ~ ’00.0.0
관세청장

52mm×74mm 보존용지(1종)120g/㎡

<뒷면>

발행번호 : 제  -   -   호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사람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국민감시단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20  .   .   .

관세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2-481-ㅇㅇㅇㅇ)

제 0000호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귀하를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조사 활동

지원을 위한 ｢원산지 국민 감시 단원｣으로 위촉 합니다.

20  .    .    .

관세청장

[별지 제34호 서식]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제50조 관련)

(앞면)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7조 :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9조 :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귀사가 수입․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 및 과징금 등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귀사를 방문하였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제도 관련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세  관  장

(뒷면)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적발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공산품〕

- 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관이후	1. 원산지 거짓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원산지 손상·변경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 위반)
	3. 원산지 오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4. 단순가공 후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위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위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 위반)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농수산물〕: 과징금 (허위표시, 손상변경)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비고 :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 위반금액 : 판매량 × 판매가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과태료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미표시 과태료 = 미표시 물량 × 적발 당일 해당 업소 판매가격

· 부적정표시 과태료 = 미표시 과태료의 50%

[별지 제35호 서식] 사전안내 확인서(제50조 관련)

사전안내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품목 (HS)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 받았기에 확인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안내내용: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6호 서식] 사전안내 결과보고서(제50조 관련)

사전안내 결과보고서

1. 업체상호 :                  2. 사업자번호 :

3. 업종 :                      4. 업체주소 :

5. 최근 2년 주요 수입물품(주요 수입품 5개 내외)

연번	HS(4단위)	품명	원산지	수입금액(원)	적정표시 방법	업체의 표시방법
1
2
3
4
5

6. 수출입 특이사항 : 임가공 수입, 해외 수출, 국내생산물품 여부, 수입과 동일품목 국내 매입 규모 등

ㅇ

7. 최근 1년 주요 매출처

구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매출 품목	매출 금액(원)	비고
제1매출처
제2매출처

8. 최근 2년 조사내역

ㅇ

9. 사전안내 내용

ㅇ

10. 업체 요구사항 등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