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제20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판매자 □단순가공자 □기타
물품구분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
조사실적	□1회 □2회 □3회 이상(횟수 □)
2. 조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 (수입자는 HS 10단위)	원산지
조사장소
조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조사 개요
조사단서	□자체정보분석 □본청지시 □외부신고 또는 조사요청 □이첩 □기타 □조사전문요원 정보 □민간전문가 정보
단서근거번호	□정보분석보고서( ) □본청지시공문( ) □밀수신고․제보( ) □조사요청( ) □조사전문요원( ) □기타( ) □없음 ※ ( )안은 근거번호
조사전문요원 정보분석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
예상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예상 위반수법
조사계획보고서 첨부
본청 보고 여부	□본청 보고 □본청 미보고		조사방법		□서면조사 □방문조사
조사반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방법>

1. 조사계획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부분은 "조사계획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3.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품명을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명일 경우에는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4.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5. 판매업자의 조사대상 품목번호는 HS 4단위로 입력하고, 수입업체의 조사대상 품목번호는 HS 10단위로 입력한다.

6. 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정보 분석 보고서 번호를 입력한다.

7. 조사전문요원이 수집한 정보에 따른 조사계획인 경우에는 조사전문요원의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를 입력한다.

8. 예상 위반수법은 수입통관 시 적발내용 및 시장조사, 탐문 등을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서술한다.

9. 고시 제13조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업체, 타 기관 합동 조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본청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경우에는 본청보고로 입력한다.

10. 조사방법 중 서면조사는 고시 제16조에 따라 타 업체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 등의 방법만으로도 위반물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