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제22조 관련)

(앞면)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 세관장의 검사 및 제재조치 권한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5조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9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0 0   세  관  장

(뒷면)

원산지표시 조사절차 안내도

조사 계획 통지(고시 제21조)				※ 현장 조사 전까지 (긴급시 조사당일 방문하여 통지)
현장 조사(고시 제23조)				ㅇ 개황․물품․장부 조사 - 이상 없을 경우 종결
위반있는 경우
증거보전(고시 제24조)				ㅇ 거래중지 명령 ㅇ 증거물품 확보 ㅇ 확인서 징구
제재조치 (고시 제29조~제39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전물품
	시정명령			ㅇ 위반 물품
	과징금/과태료 부과			ㅇ 부과예정통지 ㅇ 의견 청취(과징금 ; 14일간, 과태료 ; 20일간) ㅇ 부과/납부 (과징금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ㅇ 미납시 체납처분
	중대위반자 범칙조사의뢰
				※ 과징금 의견 제출 시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부과 결정 ※ 과태료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