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제25조 관련)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조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판매자 □단순가공자 □기타
2. 조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수입자는 10단위)		원산지
정보분석보고 일치 여부	□적발품목 일치 □적발업체 일치
조사장소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적발물품 여부	□있음 □없음
3. 위반 물품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10단위 (□공산품 □농림축수산물)
적발물품구분	□수입물품 □수출물품 □국내생산물품
실제원산지		허위원산지
수량	수량 □ 단위 □	위반금액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해당 있음 □수입신고번호 해당 없음 (수입신고번호 □-□-□-□)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위반내용
조치의견	□반입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의뢰 □타기관 이첩 □교육이수명령 □기타 □제재조치 없음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4. 기타
본청보고 여부	□본청보고 □본청미보고
CPM적용 여부	□CPM 적용 □CPM 비적용
중대단속유형	□허위손상 □요건위반 □광역단속 □언론보도 □본청지시
함동단속	□있음 □없음				합동단속 배분율
조사반					조사전문요원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2.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한글로 사용하되,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거래품명을 입력할 때 "○○산" 등 원산지나 "신선", "냉동" 등 상태를 함께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품목번호는 수입자는 HS 10단위로, 유통업체는 HS 4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명이 다르면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구분하여 입력한다.

5. 조사기간은 방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을 입력한다.

6. 적발물품은 HS별, 위반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동일 품명을 2가지 이상의 위반유형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7. 농림축수산물은 HS 01류부터 HS 24류까지, 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8. 허위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실제 원산지만 입력하고 허위 원산지는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수량과 단위는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수량과 단위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조기 5마리, 고춧가루 5봉지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위반금액은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CIF 금액을,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물품은 구입금액을, 판매 완료물품은 판매금액을 각각 입력한다.

11. 위반금액은 조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위반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시정조치 대상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년을 경과한 시정조치 대상 위반물품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금액에 포함한다.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수리일을, 유통업체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12.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건만 입력한다.

13. 위반유형 및 조치의견은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한다.

14. 적발물품 외 조사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내용은 별도로 "세부 조사결과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위반물품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5. 중대단속유형은 ①허위표시, 손상변경, ②유통단계 불법ㆍ부정물품(수입요건ㆍ인증위반ㆍ품질허위등) 적발(이첩포함, 적발건당 1억원이상), ③광역단속(본부간ㆍ내, 생산자단체합동, 부처간합동), ④언론보도(전국방송), ⑤본청일제단속지시건

16. 본 결과보고서는 통합성과관리(CPM) 등 타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