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제50조 관련)

(앞면)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7조 :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9조 :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귀사가 수입․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 및 과징금 등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귀사를 방문하였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제도 관련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세  관  장

(뒷면)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ㆍ적발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공산품]

- 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관이후	1. 원산지 거짓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원산지 손상·변경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 위반)
	3. 원산지 오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4. 단순가공 후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위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위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 위반)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농수산물]: 과징금 (허위표시, 손상변경)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비고 :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 위반금액 : 판매량 × 판매가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과태료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미표시 과태료 = 미표시 물량 × 적발 당일 해당 업소 판매가격

· 부적정표시 과태료 = 미표시 과태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