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제5조제1항 관련)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