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의무이행 요구사항(제11조제3항 관련)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