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 포함)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ㅇ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ㅇ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ㅇ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2.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ㅇ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