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ㅇ「Italian Mode」,「Brand by Korea」,「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France」로 표시

ㅇ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ㅇ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ㆍ국가명ㆍ지역명ㆍ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ㅇ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ㅇ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ㅇ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 또는 「Brand by Korea」 표시

ㅇ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로 표시

ㅇ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3.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ㅇ 중국산 철강제품에 국내산인 것처럼 「KS」 표시를 한 경우

4.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ㅇ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