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제28조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ㅇ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ㅇ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ㅇ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ㅇ 글자를 흘림체․그래픽체․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ㅇ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ㅇ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ㅇ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ㅇ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ㅇ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제8조 제2호 관련)

ㅇ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2호 관련)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ㅇ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ㅇ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ㅇ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