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범칙조사의뢰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범칙조사의뢰 기준

구 분		조사의뢰
공산품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