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6조제2항 관련)

1. 대외무역법 위반(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 참조)

구분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단 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 총 위반 횟수 = 세관 적발 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적발 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적발 건

※ 과징금 부과기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적발기관으로부터 판매금액 또는 수입신고금액을 통보(전자시스템 포함)받아 과징금 산출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적용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단계) 과징금 = 수입신고금액 × 10/10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통관이후) 과징금 = 판매금액 × (금액에 따라 0.5 ~ 4.0)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