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

검토단계	내용	확인 여부
□ 신청서류 확인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행령 제23조 및 고시 제28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형식적 요건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신청대상 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HSK 등)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시 가격결정방식과의 동일성 여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