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8(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8(c)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8(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9(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9(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9 (d)에 답하여야 함

9(d)란 : 질문9 (c)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예"라고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Ⅱ. Part A (산출근거)

12(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2(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ㆍ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3란 : 원화로 환산하여 12(a)와 12(b)란 금액합계를 기입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14(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4(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4(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5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6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기입

17란 : 9(b)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8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8(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란 : 14 내지 18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Ⅳ. Part C (공제금액)

20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1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2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3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4란 : 20란 내지 23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5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3란과 19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4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2.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9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Ⅱ.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3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4(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14(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4(a)와 14(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4(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4(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3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4(d)란 : 13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3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4(e)란 : 13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3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5란 : 14(a) 내지 14(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6(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4(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6(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금액을 기입

16(e)란 : 13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7란 : 16(a) 내지 16(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8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3번 금액에서 15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7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Ⅲ.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19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0란 : 20(a) 내지 20(h)란을 적절히 기입

20(a)와 20(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0(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19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0(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0(c)란 : 19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0(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0(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19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0(f)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0(g)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0(h)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0(a) 내지 20(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빈칸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1란 : 20(a) 내지 20(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2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19란 금액에서 21란 금액을 뺀 금액임.

Ⅳ.  제5방법 및 제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a)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4(b)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4(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3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란 : 24(a) 내지 24(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6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3란과 25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방법~제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5(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5(c)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5(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6(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6(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C)이 아니라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6(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9 (c)에 답하여야 함

6(d)란 : 질문9 (c)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예"라고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4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방법∼제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7란 : 제4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8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9란 : 서명하기 전에 9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0(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