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8호]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ㅇ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ㅇ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ㅇ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