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검역원고시 제2003-1호, (2003. 3. 19, 제정)

검역원고시 제2005-5호, (2005. 6. 14, 개정)

검역원고시 제2010-15호, (2010. 12. 10, 개정)

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8호, (2011. 6. 15, 개정)

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66호, (2014. 9. 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5호, (2016. 2. 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40호, (2018. 6. 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7호, (2020. 3. 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2020. 11. 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5호, (2021. 12. 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8호, (2023. 2. 22,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벌크”라 함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하도록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0 제4호마목을 말한다.

3. 식육의 “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4. “제품명”이라 함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수입 축산물의 명칭을 말한다. 다만,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 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축산물이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입을 위한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생산국 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 내용 등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통관장소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고사실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신고받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을 신고수리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 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판매용도로 수입한 축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 등 다른 용도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제품 유형의 분류를 위한 원재료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ㆍ가공 공정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사용가능원료 및 사용기준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제품 인지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 사유가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송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3.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4.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 축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축산물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입 신고인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은 이를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신고 기준)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제2조제2호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9제2호나목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중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7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한함)를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확인 후 제1항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신속하게 전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이사항을 통보 받은 관계 공무원등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8조(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과 그 검사결과는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2) 및 제4호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입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부터 제5.에 따른 축산물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수입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

제9조(검사용 검체 채취 등) ①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검체의 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② 검체의 채취는 관계 공무원등이 하며, 검체채취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35호 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수입신고인ㆍ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③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 또는 축산물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용기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보존료,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 미생물 검사항목(예: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4. 불량지표항목(예: 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 등)

5. 해당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버터의 낙산가)

6. 용출규격(납, 카드뮴 등) 항목 등

② 지방청장은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검사는 검사실적, 독성, 검출빈도, 사용가능성, 병원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ㆍ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검체도착일 기준)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ㆍ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세균발육시험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등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고 후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축산물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방법 등) ①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나목의 수입 축산물은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 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2)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가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축산물의 시험ㆍ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유형 및 시험ㆍ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 적합여부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Ⅱ.1.카.)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사항 보완 여부

②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 축산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 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⑦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기한)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고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전문가 자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 인정)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인정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청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을 따른다.

제18조의2(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3.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9조(수입최소량)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4)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 kg을 말한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 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한 해당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에 관하여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8호, 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입 축산물 관능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관능검사의 대상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축산물

2. 관능검사 대상 선정 및 검사방법

가. 식육, 식용란

신고 수량의 1%를 관능검사를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수량의 10%까지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수량(개수)이 300상자(개) 이하일 경우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3상자(개)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검사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능검사 시료수(상자,개)	개봉검사 시료수(상자,개)
5개 이하	1개
6～10개	2개
11～15개	3개
16～20개	4개
21개 이상	5개

2) 개봉검사 실시 후 절단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3개(상자, 개)이상 절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축산물가공품

1) 관능검사 시료 지점수 및 시료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수량의 10%까지 확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개봉검사는 관능검사 시료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대상 크기(kg)			시료 지점 및 시료수(상자)
	～	5,000 미만	2
5,000 이상	～	15,000 미만	3
15,000 이상	～	25,000 미만	5
25,000 이상	～		8(4×2)

※ 25,000kg 이상인 검사대상의 경우에는 4곳 이상에서 총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다. 절단검사, 해동검사 등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는 관능검사 시료수 범위내에서 다음에 따라 이상상태가 의심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1) 해동으로 드립 발생, 곰팡이 번식 및 부패·변질 부분

2) 이물의 혼입이 있는 곳,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

3) 그 밖에 검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3. 관능검사 항목

검사관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물에 대한 보세창고 등의 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표시사항 등)와 동일 축산물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한다.

가. 포장상자의 개봉 또는 파손 여부

1) 현물과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2) 제품상자 파손 또는 불량으로 제품의 변질 등의 여부

3) 가공품(통·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등) 용기의 팽창 또는 변형, 녹슬음, 균열, 진공파손 등

나. 품목․수량 확인, 작업장 일치 여부, 한글표시사항 및 수출국 표시사항(유통기한 등)

1) 가공일 상이 또는 표기식별 곤란, 이중표기, 유통기한 경과 등

2)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표시 불분명 등

다. 보존·보관 상태

1) 운송 및 보관상태 불량으로 제품의 오염 유무

2) 냉장·냉동 상태, 보존기준의 적정 여부

3) 냉동 제품의 해동 흔적 유무(예, 상자 주변에 얼음이 과도하게 얼어 있거나 상자가 젖은 경우 등)

라. 성상, 식육 또는 가공품의 색깔, 냄새, 육질 등 이상 유무

마. 부패·변질 여부

바. 이물 존재 여부

1) 곰팡이, 해충 또는 설치류 활동의 증거, 동물의 섭취물, 분변 등 부착

2)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위해물질 또는 재료(금속, 유리, 플라스틱, 나무조각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이물 등)

사. 기타 관능검사가 필요한 사항

4. 관능검사 결과 조치 방법

가. 명확한 오타, 단순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완조치 한다.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경우는 전체 부적합 처리한다.

다.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제품에 대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선별조치를 요청하거나 또는 부분 부적합  할 수 있으며, 선별조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신고수량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전반적 부패·변질,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부적합 조치한다.

라. 관능검사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실험실 장비를 사용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성상, 이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 관능검사 결과 절단검사, 해동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축산물 관능검사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이 갖추어진 관능검사실 등으로 운반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5.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의 구성 및 임무

가.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검사소별로 운영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검사관의 검사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축산물 관능검사 판정팀의 회의를 개최하며 보세구역 등에서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관능검사 판정팀장은 지방청의 축산물 수입담당부서장 또는 검사소장으로 한다.

다. 관능검사 판정팀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을 최소 2인이상 포함하며 식품위생감시원은 수입식품 검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지방청에서 관능검사 판정팀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방청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축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마. 관능검사 판정팀의 검사 항목은 성상, 부패·변질, 이물, 해동, 병리학적 병변 등에 대하여 절단검사, 해동검사를 실시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 절단검사 : 개봉검사 수량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중심부위가 포함되도록 1회 이상 절단하고 절단면의 육질, 냄새, 색깔, 지방상태, 이물 혼입여부 등을 확인한다.

2) 해동검사 : 절단검사 결과 육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해동시킨 후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검사가 용이하게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바. 관능검사 판정팀의 관능검사 판정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검사관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선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별조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신고수량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전반적 부패·변질,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부적합 조치한다.

사. 관능검사 결과 기록 관리

1) 검사관은 [표 1]의 관능검사표의 ①항부터 ⑪항까지를 기재하여 관능검사 판정팀에게 시료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능검사 판정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 1] 관능검사결과표에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표 2] 관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검사관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시료의 사진을 수입 축산물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축산물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또는 검사소의 식품관능검사실을 사용한다.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 해당 잔여검체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잔여검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검사완료 후 [별지 6 서식] 현장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별표 2]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 3]과 같다.(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표 3]의 제1그룹을 말한다)

나. [표 3]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 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 3]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잔류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나. [표 3]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해당국가의 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매 수입건 정밀검사(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매 수입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 가, 나에 따른 “수입 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 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표 1]

축산물 관능검사 결과표

□□□□□□□□□□□□□□□□□□□□□□

①접수번호(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품명(한글명)										⑥가공일자 (유통기한)
⑦시료수거 일자	년 월 일						⑧의뢰 일자							년 월 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⑪시료량(kg)														(서명)
⑫관능검사	검사항목							시험결과											비고
								시험방법			적					부
	▪ 성상
	▪ 부패·변질
	▪ 이물(종류: )
	▪ 기타(종류: )
	관능 검사 판정 팀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외부전문위원						(서명)
⑬판 정	□ 적합 □ 부적합
	판정일자 : 년 월 일
⑭확인자(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2]

축산물 관능검사 처리대장

□□□□□□□□□□□□□□□□□□□□□□□□

	의뢰자	접수 번호	제품명	수거량 및 수량	수거일	의뢰일	검사결과통보일	판정	최종 결과

[표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검출물질 분류

□ 제1그룹

○ 잔류물질(52종)

Bioresmethrin, Carbofuran, Chlordane, Chlorfenvinfos, Clofentezine, Cypermethrin, DDT, Dimethipin, Dimethoate, Dipheny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Fenitrothion, Fensulfothion, Heptachlor, Isofenphos, Mecarbam, Methacrif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rotophos, Paraquat, Phorate, Propargite, Propiconazole, Propoxur, Terbufos,  Triadimenol, γ-BHC

Albendazole, Amitraz, Carazolol, Decoquinate, Diclazuril, Eprinomectin, Erythromycin, Fluazuron,  Isometamidium, Mebendazole, Nicarbazin, Norgestomet, Semduramicin, Spectinomycin, Toltrazuril, Trichlabendazole

Aflatoxin M1, Dioxins, Cd, Cs, Iodine, Pb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3. 8) (1) ①의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 제2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가 있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수입 축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용도 : )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출/처리 계획
제조ㆍ가공업소(판매업소)						제조ㆍ가공 (판매) 예정일자			수출 예정일자			수출 예정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에 대한 수출 또는 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 수 번 호						접수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유형						품명(제품명)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
수출회사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B/L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2.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현 장 검 사 결 과 보 고 서

1. 일반사항	수입자
	B/L번호			품명
	수량			중량(N.W)
2. 현장검사	내 용		결 과
	현물과 수입신고서 일치 (품명·수량·작업장 등)
	포장상자 개봉·파손
	한글표시사항
	수출국표시사항
	인증 등 표시 (할랄, HACCP 등)
	보존·보관상태 (냉동·냉장)
	성상·색깔·냄새·육질 등
	부패·변질
	이물질
	기 타
3. 종합판정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