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42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중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냉동조기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참조기	0303.89-5010	Frozen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2	냉동부세	0303.89-5020	Frozen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3. 향어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향어	0301.93-9000	Live Israel Carp

6. 냉장명태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장명태	0302.55-0000	Fresh or chilled Alaska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7. 가리비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가리비	0307.21-1000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2	가리비	0307.21-9000	Scallops
3	냉동가리비	0307.22-1000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4	냉동가리비	0307.22-9000	Frozen Scallops

8. 돔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참돔	0301.99-4091	Red seabream(Pagrus major)
2	돔	0301.99-4099	Sea-bream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59호(2020. 9. 25., 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39호(2021. 7. 16.,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42호(2021. 12.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

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

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

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수산물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

3. 수산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ㆍ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0-159호, 2020. 09. 25.〉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39호, 2021. 07. 16.〉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42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제4조제1항 관련)

1. 뱀장어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실뱀장어 (비양식용)	0301.92-9010	Glass eels, other than for aquaculture
2	뱀장어	0301.92-9090	Live eels(Anguilla)

2. 냉동조기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참조기	0303.89-5010	Frozen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2	냉동부세	0303.89-5020	Frozen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3. 향어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향어	0301.93-9000	Live Israel Carp

4. 활낙지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활낙지	0307.51-1000	Live Poulp Squid

5. 미꾸라지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미꾸라지	0301.99-9070	Loaches

6. 냉장명태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장명태	0302.55-0000	Fresh or chilled Alaska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7. 가리비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가리비	0307.21-1000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2	가리비	0307.21-9000	Scallops
3	냉동가리비	0307.22-1000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4	냉동가리비	0307.22-9000	Frozen Scallops

8. 돔                               ＜지정기간 : 2022.1.1∼2023.7.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참돔	0301.99-4091	Red seabream(Pagrus major)
2	돔	0301.99-4099	Sea-bream

9. 냉동꽁치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꽁치	0303.59-2000	Frozen Saury

10. 천일염 : 식용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식용 천일염	2501.00-1020	Edible Sea Salt

11. 냉동꽃게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꽃게	0306.14-3090	Frozen Swimming Crab

12. 염장새우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염장새우 (젓새우)	0306.95-9030	Salted Opossum Shrimp

13. 냉장갈치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장갈치	0302.89-2000	Hair-tail, fresh or chilled

14. 활우렁쉥이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활우렁쉥이	0308.90-1019	Live Sea-squirts

15. 냉장홍어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장홍어	0302.82-0000	Fresh skates

16. 활먹장어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활먹장어	0301.99-7000	Live hagfish

17. 활방어                          ＜지정기간 : 2021.8.1∼2023.7.31＞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활방어	0301.99-2000	Live Yellow 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