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18)

관세청고시 제2004-51호 (2004. 12. 13) 관세청고시 제2008- 1호 (2008. 1. 8) 관세청고시 제2009-19호 (2009. 5. 22) 관세청고시 제2010-35호 (2010. 3. 29) 관세청고시 제2010-75호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3-44호 (2013. 5. 31)	관세청고시 제2014-30호 (2014. 3. 12) 관세청고시 제2014-77호 (2014. 6. 16) 관세청고시 제2017-39호 (2017. 7. 25) 관세청고시 제2018-24호 (2018. 7. 10) 관세청고시 제2018-43호 (2018. 10. 2) 관세청고시 제2020-44호 (2020. 11. 27) 관세청고시 제2023-42호 (2023. 06. 26) 관세청고시 제2024-27호 (2024. 06.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2. “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체,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

4. “통관우대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17조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5. “통관우대”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통관”이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제1절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통관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ㆍ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같은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전자상거래 우편물 통관

제7조(현장면세통관) 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8조(간이통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제9조(현장과세통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한 물품

제10조(수입신고 등)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 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등

제11조(전자상거래업체 등록) ①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거래정보 요청)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전자상거래물품(업체)에 대한 통관우대

제13조(통관우대 대상물품)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우대를 할 수 있다.

제14조(통관우대)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통관우대 절차) 통관우대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해당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각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

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할 것

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된 실적이 있을 것

4. 제19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3.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17조(통관우대업체 등록)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해외사업자의 해당 국가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통관우대업체 관리) ① 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
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
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
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

6.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우대업체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업체가 기한 내 보완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세관장)은 그 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업체가 기한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혜택을 제외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통관우대업체가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관우대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통관우대업체 유효기간 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제20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관세청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공급망 협력

제21조(공급망 협력) ① 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254조4항 및 영 제258조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과세가격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공급망 위험관리)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공급망별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통관, 전자통관심사, 검사비율 조정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5.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4-77호(2014.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7-39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호,2018.7. 1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3호, 2018. 10. 2.>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4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2호, 2023. 0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관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4-27호, 2024. 06. 26.>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래정보(제12조 관련)

연번	항목		조건	설 명
1	운송장 번호		필수	ㅇ 배송의뢰 시 생성되는 운송장 번호(H-B/L번호)
2	주문번호		필수	ㅇ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고유 주문번호
3	주문 사이트 운영 업체		필수	ㅇ 관세청에서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4	주문 사이트 인터넷 주소		필수	ㅇ 주문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5	판매업체		필수	ㅇ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또는 상호명(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6	구매일시		필수	ㅇ 사이트에 주문이 완료된 일시 (예: 20220101010101)
7	구매자명		필수	ㅇ 사이트에서 주문‧결제한 자의 성명
8	수하인명		필수	ㅇ 수하인명
9	수하인 전화번호		필수	ㅇ 수하인의 휴대전화 번호
10	수하인 우편번호		필수	ㅇ 수하인 주소의 우편번호
11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ㅇ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12	상품 정보	①인터넷 게시 상품명	필수	ㅇ 상품명
		②모델‧규격	선택	ㅇ 상품의 모델명, 색상, 사이즈 등 상세규격 * 별도 구분하는 경우 기재
		③수량	필수	ㅇ 상품의 모델‧규격별 수량
		④단가	필수	ㅇ 상품의 모델‧규격별 단가(통화단위/금액)
		⑤금액	필수	ㅇ 상품의 모델·규격별 금액(통화단위/금액)
13	총 수량		필수	ㅇ 상품의 총 수량 * 12-③의 합계
14	총 상품금액		필수	ㅇ 주문단계에서의 총 상품금액(통화단위/금액) * 12-⑤의 합계
15	배송비		선택	ㅇ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배송비 (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6	통관대행료		선택	ㅇ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관부가세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대행료(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7	기타 구분비용		선택	ㅇ 배송비, 통관대행료를 제외한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기타비용(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8	할인금액		선택	ㅇ 주문단계에서 구매자가 적용받은 총 할인금액 (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9	최종 결제금액		필수	ㅇ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통화단위/금액) * 신고서 항목 ‘결제금액(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사이트에서의 최종 결제금액 ※총 상품금액+배송비+통관대행료+기타 구분비용-할인금액 = 최종 결제금액

(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20. 거래코드 (A.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9.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11.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 개인)	22.전자상거래 유형	24.세관기재란
6. House B/L №	10.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	25.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		26. HS Code
						27.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29.해외판매자 (통신판매업자)
							30.구매·배송대행업자
							31.통신판매중개자
							32.주문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조건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필수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필수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필수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재화물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 /18010012301	필수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필수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 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선택
⑨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물품수신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갱신) 신청 시 기재한 성명으로 기재(예:한글로 기재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	- 홍길동 - HONGGILDONG	필수
⑩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갱신) 신청시 기재한 물품수신인의 실제 전화번호로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필수
⑪물품수신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111동 111호 - XX, OLYMPIC-RO XX-DA-GIL, SONGPA-GU 111DONG 111HO, SEOUL	필수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 ㅇ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예, SAMPLE 등)을 기재하면 안됨	- WOMAN SHIRT	필수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선택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필수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필수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필수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필수
용도구분(1:개인)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 1	필수
거래코드	ㅇ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A	필수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선택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우편번호(Zip Code)	ㅇ 물품수신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선택
HS Code	ㅇ HS 6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0413	필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ㅇ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 P111234567899	필수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판매업체와 대행업체(구매·배송 등)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 WWW.AMAZON.COM (WWW.MALLTAIL.COM)	필수
전자상거래 유형	ㅇ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부호를 기재 - 해외판매자(통신판매업자) 직접구매 : A - 구매대행 : B - 배송대행 : C - 파악불가 : Z	- A	필수
해외판매자(통신판매업자)	ㅇ 해외판매자(통신판매업자) 관련사항 기재 -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또는 상호명(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을 기재	- A12200001 / 아마존	선택
구매·배송대행업자	ㅇ 구매·배송대행업자 관련사항 기재 -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또는 상호명(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을 기재 ※ 항목이 ‘B’, ’C’인 경우 기재	- B12200001 / 온라인마켓	선택
통신판매중개자	ㅇ 통신판매중개자 관련사항 기재 - 사이버몰 운영자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의 고유부호 또는 상호명(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을 기재	- D12200001 / 11번가	선택
㉜주문번호	ㅇ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생성 관리되는 주문번호를 기재, 묶음배송 등으로 2개 이상일 경우 구분 기재(최대 50개) ※ 거래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기재	- 12345	선택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업체명(*)			(한글)	② 국가명 (*해외사업자인 경우)	(영문)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전화번호				⑧ 전자우편 주소
	⑨ 주소(*)
	⑩ 인터넷 도메인 주소
	⑪ 사업유형(*)			□ 통신판매 □ 구매대행 □ 배송대행 □ 통신판매중개
	⑫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관련)			□ 예(신고번호: ) □ 아니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2. 위임장(위임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사항 중 변동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변동내역 증빙자료 2. 위임장(위임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

①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③ 주 소 :

④ 인터넷 도메인 주소 :

⑤ 사 업 유 형 :

⑥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부사유 :

＊최초 발급증 교부일 :

20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통관우대업체					[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갱신					10일
	① 업체명(*)			(한글)		② 국가명 (*해외사업자인 경우)			(영문)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전자우편 주소					⑧ 전화번호(*)
	⑨ 주소(*)
	⑩ 인터넷 도메인 주소
	⑪ 사업유형(*)			□ 통신판매 □ 구매대행 □ 통신판매중개
	⑫ 주요 입점 판매자 상호 * 사업유형이 통신판매중개인 경우
	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 2.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3. 위임장(위임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국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①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③ 인터넷도메인주소 :

④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

⑤ 등록 기간 :  20   .   .   .  ∼  20   .   .   . (3년)

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부사유 :

＊최초 등록증 교부일 :

20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사유발생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중 변동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변동내역 증빙자료 2. 위임장(위임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위 임 장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열람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위 임 사 항

가.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           [  ]

나. 전자상거래업체 변동 신고           [  ]

다.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              [  ]

라.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              [  ] 마.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래의 수임자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수임자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①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조의2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대여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① 위임자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업체(개인)의 상호(한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내역을 기재한다.

② 위임사항 :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한다.

③ 수임자 : 위임을 받은 업체(개인)의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