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기 관 명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20   년   월   일 제기된 청구인 ○○○(사건번호 :       -       )의 관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불복청구에 대한 공정ㆍ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관세불복청구 심사결정 전 『심의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마련, 2008. 2.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나 보충할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   .   .   .까지 아래의 사건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청구사건의 OO세관 관세심사위원회가 20   년   월   일   시, 00세관(주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 및 사전 열람자료는 당사자의 의견을 추가제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기관의 서비스행정이며, 동 자료는 "단순 참고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사전열람자료 1부.  끝.

	○ ○ 세 관 장
수신자	○○○, △△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0 년도
제 회 관세심사위원회 사전열람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최(예정)일 : 20   년 ㅇ 월 ㅇ 일  ㅇㅇ 시

□ 개 최 장 소 : ㅇㅇ세관 ㅇㅇ회의실

ㅇㅇ세관 관세심사위원회

▣ 심의자료 사전열람자료 작성 목차 및 요령

1. 청구개요

□ 쟁점물품

ㅇ 쟁점물품에 대한 품명, 모델, 규격 등 기재

(품목분류가 쟁점인 경우에는 기능, 용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쟁점

ㅇ 쟁점별 요약 정리

□ 청구경과

ㅇ 시간 순으로 주요사항 정리

(특히, 과세전통지 등 절차이행 여부 기재)

※ 참고자료

1) 청구인의 청구서

① 불복이유서

② 첨부물 (용도설명서, 카다로그, … )

2) 처분청(통지세관장) 의견서(답변서)

① 세관장 의견서

② 첨부물 (유사물품 품목분류결정사례, 카다로그, … )

3) 쟁점사안에 대한 소관기관(부서) 질의 및 회신자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통지세관장) 의견

□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통지세관장)의 의견(답변)을 당사자별 및 쟁점별로 요약 정리

3. 조사내용(* 작성방법)

Ⅰ. 관련 규정

ㅇ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훈령, 예규, 지시(지침 포함) 순으로

※ 관련 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되는 법부터 위 순서대로 정리

Ⅱ. 관련 판례ㆍ재결례

ㅇ 법원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행정법원) 순으로

ㅇ 결정기관 : 조세심판원 → 감사원 → 관세청 → 본부세관 → 산하세관 순으로

Ⅲ. 쟁점사안에 대한 소관기관(부서) 의견

ㅇ 쟁점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 관련 외부기관 및 본청, 본부세관 소관부서 의견

ㅇ 품목분류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사항

ㅇ 관세평가협의회 등 결정사항

Ⅳ. 기타 조사사항

ㅇ CDW를 통한 수입실적 분석,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신문조서 일부내용 발췌 등

ㅇ 보정요구자료,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

※ 열람결과 추가의견 제시시

Ⅴ. 심의자료 사전열람후 추가내용(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