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위촉 사전진단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 관련 :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제6항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예 ( )	아니오 (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예 ( )	아니오 ( )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수출입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8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