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년 제O회 관세심사위원회 사전진단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8호서식]

회의 개요 : ○○○○년 제○회 관세심사위원회

안건 당사자

안건번호	청 구 인	대 리 인

진단내용을 확인하여 체크사항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법시행령] 제144조의4제7항제2호 : 위원 회피사항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및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자 해당여부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사적이해관계자) 청구인 및 대리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의 가족 ② 위원의 가족이 임원·대표·관리자·사외이사인 개인·법인·단체 ③ 위원의 가족이 대리·자문·고문하는 개인·법인·단체 ④ 위원이 위원 위촉 전 2년 내 재직한 법인 단체 ⑤ 위원이 위원 위촉 전 2년 내 대리·자문·고문하는 개인·법인·단체 ⑥ 위원이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단체 ⑦ 위원의 금전 거래 상대방 ⑧ 최근 2년 내 퇴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내 위원의 동일부서 지휘 감독자 ⑨ 위원의 현재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본인은 ○○○○년 제○○회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써 「관세법시행령」 제144조의7제7항 ‘위원 회피 사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관세법」 제127조제3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에 의거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