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수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위반 법규․조항 : ( )법 제( )조 제( )항
						-처벌유형: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체납의 종류: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체납된 기관명:( )
						-체납발생일(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수입기간(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부도발생일( . . )
	신용평가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출[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입[ ]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 서식 후면]

세관장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35조(담보제공 대상) 제1항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신청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경우 제외)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