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구 분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 제3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정한다)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365/365

1. 관할지 세관장은 상기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전년도 평균 과세 환율 상승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30/100 범위내에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일부의 사업장만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 법인단위의 그룹별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실적에 대하여 45/365(중소기업인 경우 60/365)를 적용하여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