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관세청 조사총괄과 (042-481-7952)

제정 2025. 1. 1. 관세청 고시 제2025-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범의 처리)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고발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관세사법」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감경과 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

1.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

2.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3.  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4.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

5.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제3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사유 기재 등) ① 제3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

② 법 제311조, 영 제270조의2에 따른 금액의 끝수 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의 취소‧변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7조(예납금의 잔금 환불)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

1. 은행(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

③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4.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5-1호(2025.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3호, 2023.7.1.) 및「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4호, 2023.7.1.)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고발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고발(송치)
관 세 법	- 제268조의2 - 제269조제1항	- 해당사건 전부
	- 제269조제2항‧제3항 - 제270조제1항제3호, 제2항, 제3항 - 제270조의2 - 제274조	-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
	- 제270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항, 제5항	- 포탈․부정감면(또는 면탈)․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관세사법	- 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 해당사건 전부
환 급 특 례 법	- 제23조제1항	- 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자유무역 지 역 법	- 제56조	- 해당사건 전부
	- 제58조, 제60조제1호	- 해당사건 전부
	- 제57조, 제59조, 제65조	-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
F T A 특 례 법	- 제44조제1항	- 해당사건 전부
	- 제44조제2항제7호	- 해당사건 전부

[별표 2]

구분	사 유			비율
가중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10%
	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			+15%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1)			+30%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 제275조의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 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범	+30%
			3범 이상	+50%
감경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한다.			-50%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세법」제269조ㆍ제270조ㆍ제274조의 범죄를 예비한 자			-50%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AA등급업체2)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		-15%
	「관세법」제38조제3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15%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한 자			-50%
	세관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전년도3)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규준수도4)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2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20%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다만, 재난의 발생‧치료‧복구 기간 중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			-10%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사회적 약자5)로 인정되는 자			-15%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관세법」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같은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화물관리인·보세사, 같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같은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항공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한 등급으로, 위반 행위일의 등급 3)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4)「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로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의 평가점수(해당 분기의 평가점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의 평가점수). 단,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에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주 무	과 장	국 장
수 신 : ○ ○ 세관장 제 목 :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사건번호 : 제 - 호		전 결
	. . .
귀 세관에서 수사중인 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관세법 제3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벌금 등 상당액을 예납 신청하오니 귀관에 보관하셨다가 후일 통고서가 발부되면 본인을 대신하여 국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잔금이 발생될 경우 송금료를 공제한 금액을 아래 번 방법으로 송금 또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은행 계좌번호 : 번 (예금주: )으로 입금 ② 아래 예납 신청인 주소로 우편 송금 ③ 본인 또는 위임장 소지 대리인 출두시 출두인에게 직접 환불 1. 예납금액 : 원 (￦ ) 2. 신 청 인 : ㆍ 주 소 : 직 업 : ㆍ 주민등록번호 : 연락번호 : 성 명 :

......................................................................................................................

보 관	증
	금 원정
사건번호 년 제 호 상기 금액은 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관세법 제311조 규정에 의한 예납금으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보관자 : 직급 성명 .......................................................................................................................................... ※ 귀하가 예납 신청하신 금액은 확정된 벌금 상당액이 아니며 벌금 상당액 확정에 따라 잔금 발생시에는 귀하가 예납신청시 요청한 방법에 의하여 환불될 것이나 만일 부족액이 발생하였음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