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    정 2018. 8.16. 산림청고시 제2018-73호

개    정 2024. 4. 5. 산림청고시 제2024-2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73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29호, 2024.4.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2023년 11월 기준)

구분	국가	산림인증제도
1	가봉	PAFC Gabon
2	남아프리카	South African Forestry Assurance Scheme (SAFAS)
3	네덜란드	PEFC Netherlands
4	노르웨이	PEFC Norway
5	뉴질랜드	New Zealand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NZFCA)
6	덴마크	PEFC Denmark
7	독일	PEFC Germany
8	라트비아	PEFC Latvia
9	루마니아	PEFC Romania
10	룩셈부르크	PEFC Luxembourg
11	말레이시아	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
12	미국	PEFC USA :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13	베트남	Vietnamese Academy of Forest Science (VAFS)
14	벨기에	PEFC Belgium
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Association of Private Forest Owners “Naša Šuma”
16	북마케도니아	The Council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17	불가리아	Council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Certification in Bulgaria
18	브라질	Instituto Pró Manejo Florestal
19	스웨덴	PEFC Sweden
20	스위스	PEFC Switzerland
21	스페인	PEFC Spain
22	슬로바키아	PEFC Slovakia
23	슬로베니아	Institute for Forest Certification
24	아르헨티나	Argentine Forest Certification System (CERFOAR)
25	아일랜드	PEFC Ireland
26	에스토니아	Estoni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27	영국	PEFC UK
28	오스트리아	PEFC Austria
29	우루과이	PEFC Uruguay
30	우크라이나	Association National Voluntary Forest Certification System
31	이탈리아	PEFC Italy
32	인도	Network for Certification and Conservation of Forests (NCCF)
33	인도네시아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 (IFCC)
34	일본	SGEC/PEFC Japan
35	중국	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CFCC)
36	체코	PEFC Czech Republic
37	칠레	PEFC Chile
38	카메룬	Cameroonian Association of the Pan African Forestry Certification
39	캐나다	PEFC Canada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40	콩고공화국	PAFC-Congo
41	태국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
42	포르투갈	PEFC Portugal
43	폴란드	PEFC Poland
44	프랑스	PEFC France
45	핀란드	PEFC Finland
46	한국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KoFPI)
47	헝가리	Hungarian Forest Certification Non-profit Ltd.
48	호주	Responsible Wood

※ 출처 : www.pefc.org (List of PEFC members : PEFC Factsheet – November 2023)

[별지 제1호서식]

목재합법성 확인서

■ 수급자 :

품 명	단 위	수 량	수 종	원산지
ex) 합판	㎥	50	라디에타파인(%)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포플러(%)	중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모두를 기재하며,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든 수종을 기재함

상기 내용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물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며, 한국 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협조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