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6호(2023.12.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6호(2024.6.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6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5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반입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고사실은 전화, 팩스, 서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로 선적된 농산물(이하 “선박 벌크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반입 장소에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2곳 이상의 통관장소에 나누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 농산물이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 수입량, 반입장소, 신고기관, 신고예정일 등)

2.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라 동시에 사전수입 신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벌크 농산물의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방법이 다르게 선정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검체를 채취(현장검사는 필요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 사전수입신고를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그 결과로 해당 수입검사의 검사절차를 갈음하고 적합여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에 명시된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연간 계획수입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3)(단,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단, 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에 한함)

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4. 국외 시험‧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 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또는 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①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임산물의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나목 중 품명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2. 수산물의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품형태 및 처리형태가 다르더라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가 같고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이 같은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한다.

3.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하며, 식육의 제품명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각 부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정보가 같은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부품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기준 및 방법

제8조(서류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입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축·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및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축산물의 경우 부본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10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축산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한정한다)를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1항의 관능검사의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수산물의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 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 0511)로 분류되는 품목(단,「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④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신속하게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 받은 관계 공무원등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용 검체의 운반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각각 수입신고한 경우 하나의 검체를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의 공동 검체로 할 수 있다.

제12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나 품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수입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②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한다.

1.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5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5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식품(농·임·수산물 포함) 및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부터 제5.까지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4. 품목별 성분규격 및 Ⅲ. 4.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포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Ⅲ.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이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5.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

6.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적용

④ 별표 6의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생지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건조한 것에 한함)는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1항의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입식품등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며,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정밀검사 횟수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⑧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검사항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14조(조건부 수입검사의 사후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하는 경우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된 보관계획서)받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수입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를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 대상 수입식품등, 식품조사처리 수입식품등, 통ㆍ병조림·레토르트 수입식품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수입식품등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③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ㆍ발해ㆍ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3.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4. 활어, 냉동품, 건제품

제15조 (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검사수량ㆍ중량 확인이 곤란한 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명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명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축산물의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및 전문가 자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ㆍ기능정보의 단위(예 : ㎏, ㎎, ㎍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⑤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등

제18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입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수산동물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ㆍ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② 수입 수산물의 수입신고서 전산등록 및 변경 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제20조(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등

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또는 제조·가공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식품등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수출 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축산물의 경우 무작위검사항목)을 따른다. 다만, 제출된 시험ㆍ검사성적서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사인 경우 인정한다.

제22조(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ㆍ조사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1) ① 에 해당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 ① ,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ㆍ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3. 그 밖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가.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란 신고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제26조(행정사항) ①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된 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청장은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완 절차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증명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96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4-26호, 2024.6.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제8조제1항 관련)

Ⅰ. 농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강낭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	오렌지	미국, 칠레
8	포도	미국, 칠레
9	커피원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10	망고	태국
11	호박	뉴질랜드, 중국
12	체리	미국
13	우엉	중국

Ⅱ. 수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2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3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4	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5	냉동논고둥살(자숙)	중국
6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7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8	냉동대구알	미국
9	냉동명란	러시아
10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11	냉동붕장어(F)	중국
12	냉동서대	중국
13	냉동아귀	미국
14	냉동양태	중국
15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16	냉동청어	러시아
17	냉동큰구슬우렁이살(자숙)	중국
18	냉장갈치	일본
19	냉장대구	중국, 일본
20	냉장명태	일본
21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22	냉장양태	중국
23	냉장준치	일본
24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25	활개불	중국
26	냉장서대	중국
27	냉장갑오징어	일본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29	냉동명태(F)	러시아
30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31	냉동오징어(동체, 자숙)	페루
32	활주꾸미	중국

Ⅲ.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4	볶은커피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호주, 말레이시아, 스페인
5	인스턴트커피	미국, 일본
6	위스키	영국, 프랑스, 미국
7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8	덱스트린	일본, 중국
9	액상커피	미국
10	조제커피	캐나다
11	준초콜릿	미국, 일본, 프랑스
12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벨기에
13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4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15	맥주	독일, 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16	당절임	미국
17	개량메주	중국
18	물엿	중국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Ⅳ.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	비타민 C	중국
2	구연산	중국
3	규조토	미국, 중국
4	글리신	일본, 중국
5	아세설팜칼륨	중국
6	인산	중국
7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중국
9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0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1	펙틴	프랑스
12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3	D-자일로오스	중국
14	L-글루탐산나트륨	인도네시아, 중국

[별표 2]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관능검사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의 임무

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반입 장소에 출입하여 입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가목의 현장 관능검사 결과 관능검사판정팀의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관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체를 신속하게 관능검사실 또는 분석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관능검사 대상 품목이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한다.

3. 관능검사판정팀의 임무와 구성

가. 관능검사판정팀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 등 반입장소 또는 관능검사실 등에서 제6호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부적합, 또는 선별조치(‘선별조치’란 관능검사 대상 중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지방청장은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검사소별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 5인 이상을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 임명하여 관능검사판정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능검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어야 한다.

2) 이미, 이취를 감지할 수 있는 미각 및 후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색약이나 색맹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농ㆍ임산물의 충해, 부패ㆍ변질, 곰팡이 및 이물 혼입 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농ㆍ임산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6)「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7) 지방청 실정에 따라 시험분석센터 또는 유해물질분석과 연구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8) 관능검사판정팀이 축산물관능검사를 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을 최소 2인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수입식품 검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지방청에서 관능검사판정팀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방청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관능검사판정팀장은 지방청의 수입담당부서장 또는 검사소장으로 한다.

라. 관능검사판정팀장은 관능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관능검사실의 적정한 운영을 책임진다.

4. 검체 채취요령 등

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지점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1) 습기가 많아 뭉쳐진 부분, 곰팡이번식 및 부패·변질된 곳

2) 거미줄 등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거나 벌레 먹은 부분이 많은 곳

3) 곡류의 줄기ㆍ껍질ㆍ깍지 및 옥수수의 속대ㆍ잎 등 외부유래물질이 있는 곳

4) 설치류 분변이 있거나 설치류가 갉아놓은 흔적 등의 증거가 발견된 곳

5) 해동으로 움푹 패인(드립이 발생된) 부분

6) 이물의 혼입이 있는 곳,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

7) 그 밖에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5.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가.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능검사실은 외부 또는 준비실과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 미각, 후각, 시각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고 환기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시설(최소 540Lux/㎡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편의시설, 휴게실 등과 구분되어야 한다.

3) 관능검사실은 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5) 관능검사실에는 음용수 및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실과 인접한 장소에 상기와 같은 시설이 있을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능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설 등

나.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험기기 등을 관능검사실에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경(3∼10배율)

2) 저울 2종(㎎, g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것) 이상

3) 체(사용하기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평직으로 짠 것)

4) 이물을 골라내기 위한 표면이 매끄러운 흰색의 쟁반 등

5) 자외선 측정기

6) 핀셋, 족집게, 유리슬라이드, 병 또는 깡통 따개, 칼, 가위, 주석 절단기 등

7) 입가심용 컵, 입 세척제 및 소독제 등

8) 테이프, 디지털 사진기, 필기구 등

9) 분쇄기

10) 기타 관능검사에 필요한 기구 등

다.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수입관리과(대구, 광주,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및 검사소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관능검사 방법

가. 농ㆍ임산물

1)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음의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추가 관능검사, 정밀검사의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품의 보관상태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제품의 포장상태가 정상제품과 달리 훼손되었는지 여부

라) 부패ㆍ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

마) 그 밖에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2)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가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ㆍ임산물에 대하여 관능검사판정팀에 관능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관능검사판정팀은 [표1]의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선별·보완,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4) 관능검사판정팀이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선별조치가 완료 된 경우, 관능검사판정팀이 다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5)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관능검사판정팀의 결과에 따라 선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선별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수입자의 선별 조치가 완료된 경우 관능검사판정팀에 다시 관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을 [표1]에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적용할 수 있다(다만, 신선 농ㆍ임산물과 농ㆍ임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단순 가공처리(절단 등)한 품목은 제외한다.)

가) 1) 또는 3)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일정기간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나) 1) 또는 3)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관능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나. 축산물

1) 관능검사 항목: 검사관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물에 대한 보세창고 등의 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표시사항 등)와 동일 축산물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한다.

가) 포장상자의 개봉 또는 파손 여부

(1) 현물과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2) 제품상자 파손 또는 불량으로 제품의 변질 등의 여부

(3) 가공품(통ㆍ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등) 용기의 팽창 또는 변형, 녹슬음, 균열, 진공파손 등

나) 품목ㆍ수량 확인, 작업장 일치 여부, 한글표시사항 및 수출국 표시사항(소비기한 등)

(1) 가공일 상이 또는 표기식별 곤란, 이중표기, 소비기한 경과 등

(2)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 표시사항 누락, 소비기한 표시 불분명 등

다) 보존ㆍ보관 상태

(1) 운송 및 보관상태 불량으로 제품의 오염 유무

(2) 냉장ㆍ냉동 상태, 보존기준의 적정 여부

(3) 냉동 제품의 해동 흔적 유무(예, 상자 주변에 얼음이 과도하게 얼어 있거나 상자가 젖은 경우 등)

라) 성상, 식육 또는 가공품의 색깔, 냄새, 육질 등 이상 유무

마) 부패ㆍ변질 여부

바) 이물 존재 여부

(1) 곰팡이, 해충 또는 설치류 활동의 증거, 동물의 섭취물, 분변 등 부착

(2)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위해물질 또는 재료(금속, 유리, 플라스틱, 나무조각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이물 등)

사) 기타 관능검사가 필요한 사항

2) 관능검사 결과 조치방법

가) 명확한 오타, 단순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완조치 한다.

나)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위ㆍ변조한 경우는 전체 부적합 처리한다.

다)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제품에 대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선별조치를 요청하거나 또는 부분 부적합 할 수 있다. 선별조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제품(부적합한 수량과 수입자가 선별 조치한 수량의 합)이 신고수량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전반적 부패ㆍ변질, 이물 등으로 선별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부적합 조치한다.

라)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실험실 장비를 사용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성상, 이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단검사, 해동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축산물 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이 갖추어진 관능검사실 등으로 운반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3) 축산물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제 품 별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식육, 식용란

신고 수량의 1%를 관능검사를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수량의 10%까지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수량(개수)이 300상자(개) 이하일 경우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3상자(개)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검사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능검사 시료수(상자,개)	개봉검사 시료수(상자,개)
5개 이하	1개
6～10개	2개
11～15개	3개
16～20개	4개
21개 이상	5개

2) 개봉검사 실시 후 절단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3개(상자, 개)이상 절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

1) 관능검사 시료 지점수 및 시료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능검사 시료수를 신고수량의 10%까지 확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개봉검사는 관능검사 시료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대상 크기(kg)			시료 지점 및 시료수(상자)
	～	5,000 미만	2
5,000 이상	～	15,000 미만	3
15,000 이상	～	25,000 미만	5
25,000 이상	～		8(4×2)

※ 25,000kg 이상인 검사대상의 경우에는 4곳 이상에서 총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4) 판정기준

관능검사 시 성상, 부패ㆍ변질, 이물, 해동, 병리학적 병변 등에 대하여 절단검사, 해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가) 절단검사 : 개봉검사 수량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중심부위가 포함되도록 1회 이상 절단하고 절단면의 육질, 냄새, 색깔, 지방상태, 이물 혼입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해동검사 : 절단검사 결과 육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해동시킨 후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검사가 용이하게 절단하여 육질 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5) 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 후속조치

관능검사판정팀은 관능검사 판정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검사관은 그 결과에 따라 6.나. 2) 다)와 같이 처리한다.

다. 수산물

1) 관능검사 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6.14.1.수산물의 성상(관능검사)에 따른다.

2)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제 품 별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활어·패류	○ 외관⋅색깔⋅선별 및 활력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한다. ○ 수입신고는 폐사된 양을 사전에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검량서(Survey Report)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량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사분을 선별하게 한 후 판정한다. ○ 수입신고인이 폐사한 양을 선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폐사한 양이 신고중량 또는 마리수 대비 5% 미만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신선·냉장품	○ 외관⋅색깔⋅선별 및 선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합ㆍ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표2]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냉 동 품	○ 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 및 유소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 포함)은 적합ㆍ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해동하지 않으면 현장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동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여 동결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어류 및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표3]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과 [표4]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물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건 조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합ㆍ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염 장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합ㆍ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훈 제 품	○ 냉장 또는 냉동 등의 보장수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3) 관능검사 결과 조치방법

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냉동어류, 냉동낙지, 냉장낙지의 경우 각각 해당 표에 따라 검사하고, 복어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3.16)에 따른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방법은 [표5]에 따른다.

나)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ㆍ부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적합ㆍ부적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활수산동물이 일부 폐사하여 선별할 수 있는 때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현장검사 결과 관능검사판정팀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관능검사판정팀에 판정을 의뢰한다.

라)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품명 외 이종품(신고품명과 다른 품명을 말한다)이 혼입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오류 등으로 이종품이 혼재되었으나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종품을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1) 이종품의 표시사항이 이종품의 실제 품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이종품이 포장단위로 선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였거나 납 등 금속류 이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수산물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복어가 혼입된 경우에는 라)의 선별대상에서 제외한다.

7. 관능검사 결과 기록 등

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표6] 관능검사 결과표의 해당 제품정보 등을 기재하여 관능검사판정팀에 검체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능검사판정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6]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표7] 관능검사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표와 관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검체의 사진을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라.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 「시험ㆍ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성상이나 형태에 따라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는 제외한다.

[표1]

수입 농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 관능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대상품목	곡류 중 쌀, 옥수수, 보리 두류 중 대두, 완두콩, 강낭콩, 팥 견과종실류 중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커피원두, 참깨, 들깨 채소류 중 고추, 마늘, 고사리, 토란줄기
일반기준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ㆍ변질 등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관능검사 항목	곰팡이가 핀 것	농ㆍ임산물 표면 또는 내부에 곰팡이가 있는 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오물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측정기 사용 또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설치류 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충해를 입은 것	가) 살아있는 곤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플레이트에 쟁반을 올려놓고 유리뚜껑을 덮은 뒤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 곤충에 의해 손상된 곡류는 배가 먹히고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다) 진딧물에 의한 손상 여부는 죽은 조직 부위의 갈색 반점 또는 갈색 조직 둘레에 분상질의 구멍을 나타내며 외부 피해는 적어도 내부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검사한다.
	부패된 것	가) 곰팡이가 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ㆍ임산물로서 부적절한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나) 두류의 경우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칼 등을 사용하여 꼭지에서 아래로 서서히 쪼갠 후 종피의 안쪽 면을 검사한다. 이 경우 건조한 것은 조분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물	육안으로 흙, 모래, 먼지 등으로 표면이 매우 지저분하거나, 다른 씨ㆍ껍질ㆍ씨눈ㆍ짚ㆍ줄기ㆍ꼬투리 등을 검사한다.
	수경재배마늘 혼입 여부 (마늘에 한함)	마늘의 경우 상ㆍ하단면에 절단면이 있는지 여부와 수경재배한 마늘에서 싹을 틔워 순을 채취하고 남은 부위의 혼입 여부를 검사한다.

□ 관능검사 판정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ㆍ대두ㆍ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ㆍ임산물 : 5% 미만	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ㆍ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	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ㆍ옥수수 : 5% 이상 마늘ㆍ기타 농ㆍ임산물 : 20% 이상	부적합	반송ㆍ폐기 조치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ㆍ폐기 조치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

결함의 백분율(%) =	결함의 합(g)	× 100
	관능검사 시험량(g)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검체량 대비 검사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표2]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

1. 검사방법

가. 검체확인사항

(1) 위생약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포장 표시사항 및 동일 로트에서 외포장이 특이한 경우 중점 추출

(3) 상자내 얼음봉지 파손 및 냉장낙지와 직접 접촉여부 등 확인

나. 외관검사시 착안사항

(1) 낙지의 산지(서식지역, 해저지질 등)를 감안하여 색깔의 우량여부 확인

(2) 형태의 손상, 변형여부 및 선별상태 확인

(3) 머리와 다리표피의 늘어진 정도 및 수포형성 여부 확인

(4) 육질 탄력과 빨판의 배열상태 확인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와 다리의 표피 늘어짐이 자연스럽고 탄력이 양호한 것

(2) 전체적으로 표피 색택이 선명하고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뚜렷한 것

(3) 빨판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확장되지 않은 것

나. 인위적 물주입 판정시 착안사항

(1) 머리와 다리의 표피막이 늘어져 있고 하얀색의 물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 것

(2) 전체적으로 색택이 균등하지 않으며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희미하거나 없는 것

(3) 빨판이 양방향으로 흩어지며 정상에 비하여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색(보호색)이 다양하므로 색택만을 기준하여 인위적 물주입 판정은 주의를 요함

[표3]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

1. 검사방법

가. 검체채취 및 외관검사 착안사항

(1) 위생약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등록업체번호, 외포장 표시사항 및 크기별 포장상태 확인

(2) 크기에 비하여 개체중량이 무겁거나 큰 크기에 혼입ㆍ포장된 것

(3) 외형의 특정부위(복부 등)가 체장에 비하여 비교적 통통하거나 불룩한 개체

(4) 복부 또는 아가미 주위에 물주입한 주사바늘 흔적 여부 등

(5) 복부가 홀쭉하거나 손상된 것은 선도불량 대상으로 검사

나. 해동검사

(1) 물주입 우려가 있는 품종의 검체는 해동검사실에서 표면만 미세해동 실시(2∼2.5시간 소요)하고, 일정표면이 해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얼음막 처리된 표면얼음을 완전제거한 후 검사

※ 해동정도는 검체에 따라 조정하되 얼음 입자가 녹기전에 절단ㆍ검사

(2) 가슴지느러미에서 꼬리 쪽으로 체고가 가장 높은 부위 또는 내장 중심부위에서 척추뼈와 직각으로 절단, 양면을 검사하고 5㎜정도의 폭으로 추가절단하고, 직각 절단외에 각도를 달리하여 대각선으로 추가 절단

※ 절단된 양면의 얼음상태를 조사 → 얼음 유무 판단

(3) 물주입이 확실하여 부적합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검체를 수입자(수입대행자 포함)에게 제시하여 판정결과 설명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어체를 절단했을 때 어육색깔이 고유의 흰색을 띤 것

(2) 내장부위에 내장만으로 채워져 있거나 빈공간의 윤곽이 뚜렷한 것

나.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판정시 착안사항

(1) 절단면에 일정형태의 무색 얼음덩어리 입자가 확인된 것

(2) 추가로 절단한 5㎜폭의 육단면에 들어있는 얼음덩어리 형태가 다른 이물없이 동결된 형태의 것(5㎜폭의 육단면을 약간 구부리면 얼음크기에 따라 얼음조각이 분리되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음)

(3) 내장, 특히 부레속에 얼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위적인 물주입으로 결빙된 얼음은 단단하고 결정체 색깔은 일반 얼음에 비하여 투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내장내 얼음은 자체 고유의 수분으로 동결된 얼음으로서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하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주입하여 얼음이 형성된 것과 구분됨)

※ 절단면 육질 전체에 미세한 얼음 결정체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물주입(침지)으로 인한 결빙인지 어체 자체 자유수의 결빙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관능검사판정팀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

[표4]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

1. 검사방법

가. 검체채취 및 외관검사 착안사항

(1) 위생약정 국가의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관 색택이 현저히 하얀색을 띠며 머리부분에 색소가 뭉쳐 줄무늬처럼 보인 것

(3) 보통의 낙지 다리보다 굵게 보인 것

나. 해동검사

(1) 머리와 다리에 뭉쳐 있는 색소세포 및 표피 손상 여부

(2) 머리절개면, 다리와 다리 연결부분에 얼음조각 검출 여부

(3) 입에 가까운 쪽의 다리를 절단하여 얼음조각 혼입 여부

(4) 머리부분, 다리에 혹같은 물주머니 유무

(5) 다리 육질과 표피의 분리정도 및 다리와 다리사이의 물주입 흔적 등을 검사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 다리의 표피가 크게 늘어지지 않고 반해동 과정에서 손으로 만지면 표피사이에 얼음조각이 없는 것

(2) 머리, 다리 표피에 색소가 뭉쳐 실처럼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현상이 없는 것

나.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판정시 착안사항

(1) 반해동 상태에서 다리의 굵은 쪽을 절단했을 때 표피부분에 얼음이 확인된 것

(2) 다리가 보통의 크기보다 부풀어 있고 완전해동시 머리 윗부분,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 등에 혹같은 액체막이 물주머니처럼 심하게 늘어진 것

(3) 반해동 후 머리,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산막)에 얼음조각이 있는 것

(4)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색택이 유난히 희게 보이며, 머리와 다리의 표피에 색소가 실처럼 뭉쳐져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 색깔이 다양하여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인하여 현저히 희거나 퇴색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색택만을 기준하여 물주입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표5]

복어의 검사방법

1. 복어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하지 아니한 원형의 것이거나 복어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히 내장, 아가미, 눈을 제거한 것에 한하여 검사를 집행한다(단, 내장제거 시 배부위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가 제거되어 복어의 형태적 특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입 신고서를 반려한다.

다. 수입이 인정되는 복어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서 어획되었다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합작어획물로 현지 공관장의 확인서〔복어의 종류(학명), 어획 해역명을 확인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에 한함〕를 첨부한 경우에는 복어독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초정밀검사,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정밀검사, 복어독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에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6]

농·임산물 관능검사 결과표

①접수번호(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 품 명(한글명)											⑥제조(포장)일자 (소비기한)
⑦검체수거 일자	년 월 일							⑧의뢰 일자					년 월 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⑪관능검사 검체량 kg
⑫관능검사	시험항목			시험결과 (%)										비고
				검출량(g)						검출율(%)
	▪ 곰팡이가 핀 것													※ 중량기준 비율로 판정 - 총 시험량 대비 시험항목별 검출량의 총량에 대한 비율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 오물
	▪ 충해를 입은 것
	▪ 부패된 것
	▪ 이물
	▪ 수경재배마늘 혼입여부(마늘에 한함)
	합계
	관능 검사 판정 팀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서명)
⑬판 정	□ 적합 □ 부적합 □ 선별조치
	판정일자 : 년 월 일
⑭확인자(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축산물 관능검사 결과표

①접수번호(일자)						②수출국(제조국)
③수입업소명						④보관창고
⑤제품명(한글명)										⑥가공일자 (소비기한)
⑦검체수거 일자	년 월 일						⑧의뢰 일자							년 월 일
⑨의뢰부서							⑩의뢰자							(서명)
⑪검체량(kg)														(서명)
⑫관능검사	검사항목							시험결과											비고
								시험방법			적					부
	▪ 성상
	▪ 부패·변질
	▪ 이물(종류: )
	▪ 기타(종류: )
	관능 검사 판정 팀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외부전문위원 등						(서명)
⑬판 정	□ 적합 □ 부적합
	판정일자 : 년 월 일
⑭확인자(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

수입수산물 검체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담 당		주 무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
신고번호	품종명(HSK)			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				종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대표자)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소비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시료번호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하며,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채점은 제품별,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표7]

관능검사 처리 대장

일련 번호	의뢰부서	접수번호	제품명	의뢰자	검체량 (실측)	수거일	의뢰일	검사결과통보일	판정	비고

[별표 3]

수입 수산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12조제5항 관련)

1.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대상 수산물 중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 %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다만,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산물은 무작위 검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결과 기준 및 규격 초과로 인한 부적합 횟수가 최근 6개월(매년 5월말 및 11월말 기준) 동안 국가별로 2회 이상인 품목 및 위해정보 등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반기별로 지정한 품목인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3. 검사결과 인위적으로 물 또는 금속 등 이물질 주입⋅색소첨가 또는 일산화탄소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동일품목(제품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간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품명은 매건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의 해당수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나.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10회까지

[별표 4]

수입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제13조제1항 관련)

1.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가. 어류

가물치류, 가숭어, 감성돔, 강담돔, 강도다리, 갯농어(또는 밀크피쉬), 구갈돔, 군평선이, 꼬리큰점바리, 나일선농어, 날쌔기, 넙치, 농어, 능성어, 다금바리, 대농갱이, 대두어, 대문짝넙치(또는 터봇), 도라다(또는 귀족돔), 독가시치, 돌가자미, 돌돔, 동갈돗돔, 동갈민어, 동자개류, 드렁허리, 말쥐치, 메기류(담수산), 무늬바리, 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 미꾸라지, 민어, 방어류, 백련어, 뱀장어, 벤자리, 벵에돔, 병어, 보리멸, 볼락, 부세, 붉돔, 붉은쏨벵이, 붉퉁돔, 붕어류, 산천어, 새눈치, 세네갈서대, 송어류, 숭어, 쏘가리, 쏨뱅이, 어름돔, 연어류, 은어, 잉어류, 자바리, 자붉돔, 자주복, 전갱이, 전어, 점넙치, 점농어, 조니퉁돔, 조피볼락, 종어, 쥐노래미, 쥐돔, 쥐치, 참돔, 참복(또는 검자주복), 철갑상어류, 청돔, 초어, 큰입선농어(또는 바라문디), 큰입우럭(또는 베스), 틸라피아, 파쿠, 홍민어, 홍바리, 황복, 황점볼락, 흉기흑점바리, 흑점줄전갱이 및 상기이외 활어류

나.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류,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청새우, 지중해토속새우, 인도흰새우 및 모든 새우살 제품

다. 연체류

전복류

2. 타르색소 검사대상 품목

다음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현장검사결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가.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나. 연어 및 송어

다.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 다슬기

라. 그밖에 현장검사 결과 타르색소 첨가가 의심되는 품목

※ “캐비아 대용품”이란 날치, 열빙어, 청어, 연어, 송어 등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 알로서 난막에 싸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대상 품목

해산 이매패류 및 피낭류

4. 방사능 검사대상 품목

해산과 담수산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되는 품목(다만, 핵실험·원전사고 등의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별표 5]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제13조제2항 관련)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128종

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1	노발루론(Novaluron)	65	인독사카브(Indoxacarb)
2	니텐피람(Nitenpyram)	66	카바릴(Carbaryl)
3	다이아지논(Diazinon)	67	카벤다짐(Carbendazim)
4	델타메트린(Deltamethrin)	68	카보퓨란(Carbofuran)
5	도딘(Dodine)	69	카복신(Carboxin)
6	디노테퓨란(Dinotefuran)	70	퀴날포스(Quinalphos)
7	디니코나졸(Diniconazole)	71	퀸토젠(Quintozene)
8	디디티(DDT)	72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9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73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10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74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11	디우론(Diuron)	75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12	디코폴(Dicofol)	7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13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77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4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78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15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79	테부코나졸(Tebuconazole)
16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80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17	루페뉴론(Lufenuron)	81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18	리뉴론(Linuron)	82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19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83	톨펜피라드(Tolfenpyrad)
20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84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85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22	말라티온(Malathion)	86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23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87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4	메타미트론(Metamitron)	88	트리알레이트(Tri-allate),
25	메탈락실(Metalaxyl)	89	트리폴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26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90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27	메토밀(Methomyl)	91	티아메톡삼(Thiamethoxam)
28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92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29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3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30	메티오카브(Methiocarb)	94	파목사돈(Famoxadone)
31	보스칼리드(Boscalid)	95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32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96	퍼메트린(Permethrin)
33	뷰타클로르(Butachlor)	97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MEP)
34	뷰프로페진(Buprofezin)	98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35	비펜트린(Bifenthrin)	99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6	사이목사닐(Cymoxanil)	100	펜토에이트(Phenthoate)
37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101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38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102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9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103	포레이트(Phorate)
40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104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41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105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42	스피노사드(Spinosad)	106	프로티오포스(Prothiofos)
43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107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44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108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45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109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6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110	프로폭서(Propoxur)
47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111	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
48	아세페이트(Acephate)	112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9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113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50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114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51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115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52	아트라진(Atrazine)	116	플루오피람(Fluopyram)
53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117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54	에티온(Ethion)	118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55	엔도설판(Endosulfan)	119	피리다벤(Pyridaben)
56	오메토에이트(Omethoate)	120	피리메타닐(Pyrimethanil)
57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	121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8	옥사디아존(Oxadiazon)	122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59	옥사밀(Oxamyl)	123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60	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	124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61	이마잘릴(Imazalil)	125	피프로닐(Fipronil)
62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26	헥사코나졸(Hexaconazole)
63	이육-디아이피엔 (2,6-Diisopropylnaphthalene)	127	헥사플루뮤론(Hexaflumuron)
64	이프로디온(Iprodione)	128	헵타클로르(Heptachlor)

2. 단성분 검사 대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농약

3.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114개 품목)(제13조제4항 관련)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삭 제>, 구기자,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인동(인동덩굴의 잎, 줄기),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 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시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 (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 씨(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대마 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릎(우슬), 숙지황, <삭 제>, 어성초, 음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사삼(잔대),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 (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 열매(자소자), 차즈기 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별표 7]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8]와과 같다.(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표8]의 제1그룹을 말한다)

나. [표8]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 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8]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잔류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나. [표8]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해당국가의 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매 수입건 정밀검사(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매 수입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수입중단 해제 이후 수입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 가, 나에 따른 "수입 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 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표8]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검출물질 분류

□ 제1그룹

○ 잔류물질(52종)

Bioresmethrin, Carbofuran, Chlordane, Chlorfenvinfos, Clofentezine, Cypermethrin, DDT, Dimethipin, Dimethoate, Dipheny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Fenitrothion, Fensulfothion, Heptachlor, Isofenphos, Mecarbam, Methacrif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rotophos, Paraquat, Phorate, Propargite, Propiconazole, Propoxur, Terbufos,  Triadimenol, γ-BHC

Albendazole, Amitraz, Carazolol, Decoquinate, Diclazuril, Eprinomectin, Erythromycin, Fluazuron,  Isometamidium, Mebendazole, Nicarbazin, Norgestomet, Semduramicin, Spectinomycin, Toltrazuril, Trichlabendazole

Aflatoxin M1, Dioxins, Cd, Cs, Iodine, Pb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3. 8) (1) ①의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 제2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가 있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 수산물 수입신고서 등 전산등록 요령(제19조제2항 관련)

1. 수입신고서 등록 및 변경 절차

가. 수입신고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수출업체로 등록하되, 제3국을 통관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적 당시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등록한다. 또한,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 전문업체로 기재된 경우에는 송장의 수출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2)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위생약정 체결국은 위생(검사)증명서상의 등록 가공시설을 제조회사로 등록한다.

(3)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 및 가공·포장지역을 등록한다.

(4) 수출국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하되, 제3국을 통관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적 당시 선하증권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한다.

나. 수입신고서 등록사항 중 검사종류가 변경될 수 있는 용도, 신고품명, 생산국(제조국), 수입회사, 수출업체, 신고중량(100kg미만의 경우) 등의 변경은 반드시 참고사항란에 수정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입신고서를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수입신고서 오른쪽 상단 체크박스의 반려 또는 취하란을 선택한 후 참고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라. 지방청장은 수출업체에 대한 신규등록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등록업체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등록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신규품종 등록 절차

가.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품종과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서 처리형태 등은 다르나 검사항목이 기 등록된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 등록된 품종코드를 사용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산시스템 어종정보에 신규품종의 검사 착안사항 및 사진 등 영상자료를 등록하도록 통보한다.

3. 검사계획의 전산시스템 등록 요령

가. 지방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위반내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목을 제외한 검사계획을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사종류를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반영이 불가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우수수입업소에 한함)
제품명	한글명	유형
연간 계획 수입량(순중량)	kg	예상되는 과세가격	(단위:US$)
용도		세번부호 (HSK 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는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의 수입량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검사생략 대상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가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명칭

소재지

등록식품

식품유형

(품목)

제품명

연간 계획 수입량(순중량)

유효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에 따라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구성부품 신고서

□ 업소명 :

□ 제품명 :

□ 제품명(한글) :

사 진	신 고 내 용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부 품 명 : □ 제 조 국 : □ 수 출 국 : □ 제조업소 : □ 소 재 지 : □ 재 질 :

※ 유의사항

가. 사진은 720×640dpi이상의 규격으로 2Mb이하 용량의 전파 파일을 첨부할 것

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부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막대자 등과 함께 촬영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
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내역
수리번호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세창고 출고예정일자
② 물품 보관장소
보관장소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오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관업체 동의서 또는 보관계약서 등 당해물품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수번호							접 수 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 보 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 화주)	상호						대표자
	주 소
제품명(품명)
생 산 국(제 조 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수출업소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축산물의 경우 B/L 번호)	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금액 (단위: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3. 사료용으로의 용도 전환( )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 ( ) 5. 폐기 (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① 검 사 일			② 제품명
③ 수 입 량		수량 개	중량 ㎏	금액 $
④ 원 산 지			⑤ 검사기관
⑥ 선 적 항			⑦ 선적일자
⑧ 수 입 항			⑨ 수입일자
⑩ 부적합사유
⑪ 수출회사명
⑫ 수입업체명
⑬ 등록 시설	등록번호
	명 칭
	주 소
⑭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⑮ 위생증명서 발급일자
⑯ 조치사항
⑰ 특이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부적합 처분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 삽입 2. 금속검출시에는 사진 각 3매(검사장면, 수입품종크기, 금속검출위치, 금속류 크기 및 중량, 등록번호가 기재된 외포장 등)를 삽입 3.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中國産 輸入水産物 不適合 現況
□ 登錄施設名 : ❍ 登錄番號 : ❍ 住 所 : ❍ 衛生證明書 發給機關 / 發給日字 : □ 輸入現況 ❍ 輸入品目 : ❍ 輸入量 / 金額 : ❍ 船積港 / 船積日字 : ❍ 輸入港 / 入港日字 : ❍ 輸出業體 : ❍ 輸入業體 : □ 檢査現況 ❍ 檢査機關 : ❍ 檢査日字 : ❍ 不適合事由 : □ 措置事項 : 廢棄 또는 返送하도록 輸入業體에 通報
작성요령	①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②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 아라비아 숫자, 영문을 사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행정기관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제  목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결과			비고
	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3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수입식품등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용도 : )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출/처리 계획
제조ㆍ가공업소(판매업소)						제조ㆍ가공 (판매) 예정일자			수출 예정일자			수출 예정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
① 한국명
② 영 명
③ 일 명
④ 학 명
⑤ 원산지
⑥ HSK코드
⑦ 종분류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 )
⑧ 패류구분	□ 이매패, □ 복족류
⑨ 서식지	□ 해수, □ 담수
⑩ 수은검사	□ 총수은, □ 메틸수은 □ 해당없음
⑪ 항생물질검사	□ 대상, □ 해당없음
⑫ 횟감용	□ 횟감, □ 포장횟감, □ 해당없음
⑬ 세균수	□ 대상, □ 해당없음
⑭ 대장균	□ 대상, □ 해당없음
⑮ 이산화황	□ 대상, □ 해당없음
⑯ 일산화탄소	□ 대상, □ 해당없음
⑰ 복어독	□ 대상, □ 해당없음
⑱ 타르색소	□ 대상, □ 해당없음
⑲ 기준·규격 적용여부	□ 정밀검사 대상, □ 정밀검사 대상아님
⑳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상기이외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이 촬영되었을 경우 삽입 2.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