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시 제2024-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규정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별표8의7의 규정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분쇄·절단·연마·압착·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식품·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지정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혈청학·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

7. "생산국"이란 지정검역물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

8.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지정검역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15제3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한다)

2.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조(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 ① 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별표 1 중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지정검역물이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확인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 확인 결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건조되었거나(밀봉된 육포 등) 멸균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위탁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특송 등)

제5조(검역방법)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가공되거나 멸균 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지정검역물의 종류	가공되거나 멸균 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종류	비고
1. 뼈	지정검역물 중 야생동물의 뼈 (생골, 쇄골, 골분, 증제골분, 골소 등) 등	ㅇ 총검류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뼈를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	완전 가공
		ㅇ 골회(Bone Ash), 골탄(Bone Black, Bone Char)	가공
2. 살	지정검역물 중 야생동물의 고기	ㅇ 멸균 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ㅇ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제품	멸균
		ㅇ 열처리,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 가공품으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가공
3. 가죽	지정검역물 중 야생동물의 가죽	ㅇ 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Tanned(Wet Blue)이나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가공
4. 알	지정검역물 중 야생동물의 알	ㅇ 알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찌거나 삶은 것	가공
5. 혈액	지정검역물 중 야생동물의 혈액(혈청, 혈장, 혈구, 혈분, 혈청분, 혈장분, 헤모글로빈 및 글로불린 등을 포함한다)	ㅇ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ㅇ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ㅇ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제품	멸균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

1. 보관관리

야생동물검역관은 불합격품등의 발생 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불합격품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합격품의 표지를 부착하여 이동 금지 조치

나. 불합격품등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역관리인에게 불합격품등의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불합격품등의 관리상황(불합격품의 표지 부착, 이동 및 반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조치이행 확인

야생동물검역관은 불합격품등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조치 현장에 입회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불합격품등의 수량 등 현물 확인

나. 불합격품등의 컨테이너 또는 차량 상차 작업 확인

다. 불합격품등이 적재된 컨테이너 및 봉인(seal) 번호 등 확인

3. 검역시행장 소독처리

야생동물검역관은 불합격품등이 반출되면 검역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독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가. 검역시행장 주요 설비

나. 불합격품 등 운송 시 사용된 기구, 도구 및 차량 등

4. 결과보고

야생동물검역관은 불합격품등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조치 완료 후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산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가. 반송: 세관 반송신고필증, 선하증권

나. 소각·매몰: 멸각확인서 등

다. 그 밖에 처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불합격통보일		화 주
품 명		수량/중량(㎏)
수출국 (수입국)		불합격 사유
이동금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불합격품의 표지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간색

210㎜×297㎜(신문용지 54g/㎡)

휴대 불합격품의 표지

일 자
성 명
품 명
중 량
수출국 (원산지)
사 유
처 분	□ 반송 □ 소각 또는 매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간색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수신 To: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문서번호

Document No.

통보일자

Date of Notification

신청인

Applicant

업체명

Company Name

대표자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학명(영명)

Scientific Name(Common Name)

수량 또는 중량(단위)

No.of Packages/Weight(Unit)

금  액(US$)

Value(US$)

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원 산 지

Country of Origin

생산시설

Manufacturer

선적일자

Date of Shipping

검역시행장명

Quarantine Facility

불합격 내용

Non-compliant Details

조치내용(협조요청)

Request for Cooperatio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1항 또는 제34조의23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등의 조치 또는 불합격품에 대한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item results in non-compliant produ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16(1) or Article 34.23(1)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of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