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6)

관세청고시	제76-79호		(1976. 5.27)
관세청고시	제78-163호		(1978.10.20)
관세청고시	제78-165호		(1978.11. 9)
관세청고시	제79-179호		(1979. 2.27)
관세청고시	제80-209호		(1980. 2.23)
관세청고시	제82-278호		(1982. 1.11)
관세청고시	제88-517호		(1988. 2.27)
관세청고시	제88-546호		(1988.11.26)
관세청고시	제98-53호		(1998.10.17)
관세청고시	제2000-38호		(2000.11.23)
관세청고시	제2000-38호		(2000.11.23)
관세청고시		제2001-14호	(2001. 3. 5)

관세청고시	제2008-42호	(2008.12.29)
관세청고시	제2009-34호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43호	(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3-13호	(2013. 5. 6)
관세청고시	제2013-83호	(2013.11.29)
관세청고시	제2014-126호	(2014.12.19)
관세청고시	제2016-40호	(2016. 5.19)
관세청고시	제2017-28호	(2017. 7.10)
관세청고시	제2019-57호	(2019.12. 5)
관세청고시	제2020-34호	(2020.10. 6)
관세청고시	제2020-49호	(2020.11.27)
관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 7.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정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효력상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조ㆍ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6조(지정의 승계)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ㆍ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및 준용규정) 관세의 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는「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9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ㆍ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⑦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외작업 완료보고) ①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2(유효기한) <삭제>

부칙 <제2013-13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3호,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제2014-126호,2014.12.19.>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0호,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7-28호,2017.7.10>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7호, 2019.12. 5>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4호, 2020.10. 6>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9호, 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조ㆍ수리 공장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대표전화번호							⑨ 대표팩스번호
업체 정보		⑩ 사업 구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 사업내용을 기재
		⑪ 통관고유부호
		시설사항	공장	⑫ 소재지
				⑬ 건물 구조 및 면적				동		㎡
				⑭ 작업 설비
				⑮ 작업 능력
			창고	⑯ 개수 및 면적				개 [ 창고( ㎡), 창고( ㎡)]
				⑰ 소재지
				⑱ 임대구분 및 소유주				※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가능
		제품	⑲ 생산품목 내역
			⑳ 원재료 및 부분품 내역
		지정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1부 3. 관세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한국항공진흥협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1부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1부 5.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임원전원기재, 성명/ 주민번호/등록기준지/주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관세법」제175조에 따른 운영인 결격사유 여부								없음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고자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업체 정보	⑦ 사업 구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 사업내용을 기재
	⑧ 지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갱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갱신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단서규정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사본 1부 2.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관세법」제175조에 따른 운영인 결격사유 여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 업  구 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 사업내용을 기재

구분	위치	건물구조	면 적
공장
보관창고
보관창고

지 정  사 항

지 정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위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경유)
제목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취소, 소멸) 보고

아래 업체에 대하여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취소, 소멸)을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아      래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생 년 월 일

2. 지정현황

사 업 구 분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제 품 명			주요 원자재명
건물 구조 / 동수 / 평수

3. 지정(취소, 소멸) 현황

지정(취소, 소멸)일자
사 유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지정승인부호(*)			관할지세관명(*)
	업체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주소(*)
기본정보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증주소
	⑤ 대표전화번호
	⑥ 대표팩스번호
기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 사유
⑧ 변경사유 발생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승계인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주민등록번호(*)
피승계인		지정공장명(*)				지정공장부호(*)
		공장	소 재 지
			건물의 구조․면적		동		㎡
			작 업 설 비
			작 업 능 력
		창고	개 수 및 면적		개 [ 창고( ㎡), 창고( ㎡)]
			소재지
			임차구분 및 소유주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가능
		제품	생산품목내역
			원재료․부분품 내역
승 계 사 유
｢관세법｣ 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수리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1부 3.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임원전원기재, 성명/ 주민번호/등록기준지/주소) 4. 기타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관세법」제175조에 따른 운영인 결격사유 여부						없음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 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지정공장명							② 지정공장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예) 삼성(#0~ #0) 하이닉스이천공장(#0~ #0) 하이닉스청주공장(#0~ #0)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신 청 사 유
작업내용	제조ㆍ수리대상물품						사용원재료(부분품)						비고
	※ 수리대상 반도체 장비명 기재 예) 노광기, 이온주입기 등						※ 장비명 수리용 부품으로 포괄적 으로 기재 예) 노광기수리용 부분품
허가조건				* 장외작업장명, 물품등을 일괄하여 허가함을 기재 * 기타 감시·단속상의 유의사항 기재
「관세법」 제89조제4항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에 의하여 제조ㆍ수리공장 외 제조ㆍ수리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인)
첨부 서류		1. 제조ㆍ수리계약서(계속·반복적인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지정공장승인서 사본(계속·반복적인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1일

① 지 정 공 장 명

② 지정공장 부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⑤허가번호

⑥제조ㆍ수리 대상물품

⑦사용원재료(부분품)

⑧형태

(개별․일괄)

※ 소요 원재료(부분품)명세

수입신고번호	란	행	신고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장외작업 장소	제조․수리 일자	비고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관세법」제89조 제4항 및「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른 장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장외작업 제조ㆍ수리사실 확인서(장외작업장 업체 및 장외작업허가업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장외작업 관리대장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인	장외작업 장소	사용원재료 (부품)	형태 (개별,일괄)	기간 (개시일~종료일)	완료보고 접수번호	완료보고 일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