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11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2018.10.16.)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