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2서식]

신속심사요청서

□ 기본정보

ㅇ 신청인 :                              (연락처 :             )

ㅇ 수출입자 :                           (연락처 :             )

ㅇ 신청물품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 법적근거

ㅇ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제14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신속심사 신청사유 (뒷장 예시와 같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바람)

□ 증빙자료 : [1호] 세관 자료제출 요구서 1부, [2호] 사전심사대상품목, B/L 등, [3호] 경정청구서(法 제38조의3 제2항) 및 수입신고필증 등, [4호] 수출계약서 등

[작성요령]

③ 신속심사 신청사유

ㅇ [1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ㅇㅇ세관에서 FTA 원산지 충족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세관에서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2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法 제38조 제2항 단서, 규칙 제8조) 물품이나 부득이하게 15일이내 입항이 예정되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3호-예시] 당사는 과거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ㅇㅇ세관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ㅇㅇ세관은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물품 중 경정청구 기한이 곧(3개월이내) 도래되는 물품이 있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4호-예시] 수출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또는 수출하는 업체)로, FTA 활용 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신청물품에 대한 6단위 세번 확인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