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3서식]

비공개 요청서

□ 기본정보

ㅇ 신청인 :                              (연락처 :             )

ㅇ 수출입자 :                           (연락처 :             )

ㅇ 신청물품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 법적근거

ㅇ「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 비공개 요청 사유 (해당사유를 체크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바람)

□ 1.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2.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3.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 증빙자료 (경영ㆍ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