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2)

관세청고시 제1982-283호 (1982. 1.18) 관세청고시 제1985-400호 (1985. 4.11) 관세청고시 제1985-414호 (1985. 9.11) 관세청고시 제1987-414호 (1987. 5.26) 관세청고시 제1988-523호 (1988. 4.16) 관세청고시 제1988-532호 (1988. 8.17) 관세청고시 제1991-668호 (1991. 1. 4) 관세청고시 제1992-736호 (1992. 6.24) 관세청고시 제1993-788호 (1993. 4.20) 관세청고시 제1993-806호 (1993. 6.16) 관세청고시 제1994-902호 (1994.11.14) 관세청고시 제1995-937호 (1995. 7. 3) 관세청고시 제1995-940호 (1995.10.16) 관세청고시 제1996- 52호 (1995. 6.25) 관세청고시 제1997- 4호 (1997. 1.23) 관세청고시 제1997- 61호 (1998.10.26)	관세청고시 제2000- 17호 (2000. 5.22) 관세청고시 제2000- 47호 (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3- 39호 (2003.11.24) 관세청고시 제2004- 17호 (2004. 3.30) 관세청고시 제2006- 22호 (2006. 5.22) 관세청고시 제2009- 9호 (2009. 3. 2) 관세청고시 제2009- 84호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 96호 (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2- 35호 (2012. 9.10) 관세청고시 제2013- 59호 (2013. 6.27) 관세청고시 제2015- 8호 (2015. 2. 6) 관세청고시 제2015- 47호 (2015.10. 5) 관세청고시 제2019- 14호 (2019. 4.22) 관세청고시 제2023- 48호 (2023. 7.14) 관세청고시 제2025- 30호 (2025.06.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 목의 물품설명서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의 경우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소장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된다.

② 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세원심사과장

6. 분석소장

7. 분류원장

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③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

1. 관세사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 영 제100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안건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① 관세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8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재심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제4호 해당여부를 보고하고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분류원장이 처리한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물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류원에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

2. 분석소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4명

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4명

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5명 내외

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내외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8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고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심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③ 분류원장은 제2항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품목번호의 심사) ①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때에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 각 정한 심사방법과 심사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별지 제4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질의서”라 한다)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서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질의의 처리) ① 분류원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분류원장은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분류원장은 재보정 요구를 받은 세관장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목번호를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등) 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류원장이 제15조와 제21조, 그 밖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세청장과 분류원장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게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공문 보고(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와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의 국제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협의한 품목분류 분쟁 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82-283호(1982. 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이전의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운영요령에 의하여 사전회시된 품목의 유효기간은 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2-736호(1992. 6.2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품목분류사전회시신청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52호(1996. 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품목분류사전회시물품견본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87-381호, 1987. 12.27은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7-4호(1997. 1.24.)>

이 고시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61호(1998.10.26.)>

이 고시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17호(2000. 5.22.)>

이 고시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47호(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월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39호(2003.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개정 관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4년 4월 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17호(2004. 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22호(2006. 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인터넷 신청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된 사전심사 신청건 중 이 고시 시행일까지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건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9호(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84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096호(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35호(2012. 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59호(2013. 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8호(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47호(2015.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14호(2019.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3-48호(2023.7.14.)>

이 고시는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30호(2025.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77호)은 폐지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15일/30일
① 신 청 인 구 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③ 회사(업체)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세사부호
	⑦ 주 소	우)□□□□□
	⑧ 담당자성명				⑨ 전 화 번 호
	⑩ 휴대폰번호				⑪ FAX 번호
	⑫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 출 입자 등	⑭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전자메일
	주 소
	해외거래처	상 호				홈페이지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검토 품목번호				통관예정 세관
기타	신 청 사 유	□ 세율ㆍ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확인 □ 6단위 소호확인(수입/수출) □ 기타( )
	신속심사요청사유	□ 해당없음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출
	수출입신고이력	□ 유 (신고세번 : ) □ 무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본반환		□반환불요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출
	㊳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을지
※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7. 관세환급 사유인 경우 세관에서 동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기재

해외거래처 상호 : 해외거래처의 상호

해외거래처 홈페이지 : 해외거래처의 홈페이지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기재

거래가격 : 신청물품의 거래 가격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

검토 품목번호 : 신청인의 검토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재)

통관예정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신청사유 : 세율ㆍ세액 확인, 관세환급, 수출입요건 확인, 원산지 확인, 6단위 소호확인, 기타(  ) 선택

신속심사요청사유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제출필수)

수출입 신고이력 : 유, 무 선택(유 선택시 신고세번 기재)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견본 미제출사유 : 미제출 사유 및 칼라사진 3매 제출

결과 비공개 : 비공개 사유(① 신규, 계획단계물품, ② 성분비율,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 ③ 기타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물품)를 체크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제출필수)

㊳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 을지]

물 품 설 명 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속심사요청서

□ 기본정보

ㅇ 신청인 :                              (연락처 :             )

ㅇ 수출입자 :                           (연락처 :             )

ㅇ 신청물품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 법적근거

ㅇ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제14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신속심사 신청사유 (뒷장 예시와 같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바람)

□ 증빙자료 : [1호] 세관 자료제출 요구서 1부, [2호] 사전심사대상품목, B/L 등, [3호] 경정청구서(法 제38조의3 제2항) 및 수입신고필증 등, [4호] 수출계약서 등

[작성요령]

③ 신속심사 신청사유

ㅇ [1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ㅇㅇ세관에서 FTA 원산지 충족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세관에서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2호-예시]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法 제38조 제2항 단서, 규칙 제8조) 물품이나 부득이하게 15일이내 입항이 예정되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3호-예시] 당사는 과거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ㅇㅇ세관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ㅇㅇ세관은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물품 중 경정청구 기한이 곧(3개월이내) 도래되는 물품이 있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ㅇ [4호-예시] 수출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또는 수출하는 업체)로, FTA 활용 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신청물품에 대한 6단위 세번 확인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비공개 요청서

□ 기본정보

ㅇ 신청인 :                              (연락처 :             )

ㅇ 수출입자 :                           (연락처 :             )

ㅇ 신청물품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 법적근거

ㅇ「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 비공개 요청 사유 (해당사유를 체크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바람)

□ 1.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2.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3.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 증빙자료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관세평가분류원
수신자
(경유)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회신(보고ㆍ통보)

OOO가 20   년   월  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한 건(품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보고ㆍ통보)합니다.

아    래

1. 신청 사항

ㅇ 신청인 성명 :

ㅇ 신청인 상호 :

ㅇ 신청인 주소 :

ㅇ 수출입자 상호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2. 물품 설명

ㅇ 품명ㆍ모델ㆍ규격

ㅇ 물품 설명

3. 결정 내용

ㅇ 품목번호

ㅇ 분류 이유

※ 유의사항

1.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

3. 회신된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수출입통관 요건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법 제87조제4항2호나목2)단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 결정에 이의제기 할 때에는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이 회신(통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갑지]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③ 회사(업체)명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 세 사 부 호
	⑦ 주 소	우)□□□□□
	⑧ 담 당 자 성 명			⑨ 전 화 번 호
	⑩ 휴 대 폰 번 호			⑪ F A X 번 호
	⑫ 전 자 메 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출입자등	⑭ 수출입업체명			⑮ 담 당 자 성 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전 화 번 호
	⑱ 홈 페 이 지			⑲ 전 자 메 일
	주 소	우)□□□□□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통관 예정세관
	검토 품목번호			결정 품목번호
	문 서 번 호			결 정 일 자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3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기타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 본 반 환	□반환불요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출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재심사 신청 요지 및 이유	* 재심사 신청 이유를 기재 또는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제86조제3항 또는 제87조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3호서식 을지 4.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1부. ※ 2,3번의 경우 당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다면 생략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통관예정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검토 품목번호 : 신청인의 검토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재)

결정 품목번호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회신받은 품목번호

문서번호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문서번호

결정일자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품목번호 결정일자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3호서식의 을지)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견본 미제출사유 : 신청물품의 견본 미제출 사유

결과 비공개 : 비공개 사유(① 신규, 계획단계물품, ② 성분비율,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 ③ 기타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물품)를 체크 (※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제출필수)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재심사 신청요지 및 이유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 이유

[별지 제3호서식 - 을지]

물 품 설 명 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4호서식 - 갑지]

품목분류 질의서
수출입 구분			□ 수출 □ 수입
질의기관	기 관 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수 출 입업 체	수출입업체명				대표자 성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메일
	홈 페 이 지
통관사항	외국수출입업체		업 체 명
			홈페이지
	수출입사항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번		통관(예정)지 세관
질의 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참조
기타	견본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기존유권해석유무		□사전심사 □민원회신 □심판례 등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4항 따라 품목분류 질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유의사항 1. 첨부 양식에 의거 심의 요청사항을 상세히 기록 2. 세관장의 품목분류 의견을 반드시 기재 3. 수출입자 또는 제조자 등이 제공한 자료와 자체 조사 자료를 구분하여 첨부
첨부문서 (우편발송)		상기 유의사항 3번에 대한 붙임자료 기재 (예) : 견본(샘플), 수입신고서 사본, 카탈로그, 자체 조사자료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을지]

검  토  서

1. 검토 배경

☞ 통관 사항, 심사 과정 및 질의 사유 등 기재

2. 품명(모델, 규격 포함)

☞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에 대한 내용 기재

3. 물품 설명

☞ 구조, 형태, 성분(함량), 기능(작동원리 포함), 용도, 제조공정 등

4. 경합 세번

세번(HSK)	품명	세율(정액환급액)	비고

5. 쟁점 사항

☞ 분류가능 세번, 물품의 구조․형태․성분(함량)․기능(작동원리 포함)․용도․제조공정 등

6. 품목분류 검토 의견

□ 갑론 : 제0000.00-0000호에 분류

(분류이유)

□ 을론 : 제0000.00-0000호에 분류

(분류이유)

7. 세관장 의견

8. 기타 참고자료

□ 관련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결정과 관련된 주요법령, 규정 등(예 : 자동차관리법 등)

□ 국내외 분류사례

☞ 국내․외 분류사례, WCO사례 등

□ 관련물품 참고사항

☞ 백과사전 등 사전적 정의, 상품학적 정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수출입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 심의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