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49호, 2018. 11. 5,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1-48호, 2021. 3. 30,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10호, 2024. 2. 2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68호, 2025. 12.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

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4. "업체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별로 세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정확도, 법령 위반 여부 및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5.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6.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이란 법규준수도의 평가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AM협력도”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8. “특송협력도”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규준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법규준수도 평가

제1절 업체별 법규준수도

제4조(평가대상)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

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

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4.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5.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특송업체)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10. <삭  제>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환급실적·보세화물반출입실적·보세운송실적·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사항) ①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라 한다)

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라 한다)

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점수산정)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는 100점에서 별표 3의 신고 등 각종 업무별 신고행위에 대한 오류 비율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송업체의 경우 평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는 중요사항위반 건수 또는 금액에 비례하되 50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④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는 수출입업체는 7점, 관세사 등 신고인은 10점, 특송업체는 20점, 보세구역운영인 등 그 밖의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는 9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 등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대상기간과 주기)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다만, 법규준수도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주기는 매 분기로 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출받아 관세협력도를 평가할수 있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

2.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교육

4.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협력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1. AM협력도

2. 특송협력도

제2절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

제9조(측정분야)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그 밖의 세액 등 분야별로 "세액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입업체의 법규준수가 취약한 업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별로 "수입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측정방법 등) ①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가 대상별 오류율에 100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측정대상기간과 주기, 측정방법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법규준수도 확정 및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제공)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한 업체별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업무량 미미 등 사유로 평가결과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 ① 법규준수도 결과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8조제3항에 의한 기한내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제13조(법규준수도의 정정)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다만, 일부 인용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정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법규준수도 활용)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관리·감독 등

4. 과태료·과징금·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

5. 그 밖에 신용담보 등 관세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

2.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

3. 그 밖에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법규준수도 담당사무관

2.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

3.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사무관

4.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사무관

5.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사무관

6.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사무관

7.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

8.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

9.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③ 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49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1.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1875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1-48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3.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0호, 2024. 2. 26.>

이 고시는 2024.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68호, 2025. 12. 16.>

이 고시는 2025. 12. 2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제4항 관련)

<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

구 분	최소 기준(최근 2년 기준)
수출입업체	수출입신고 10건 이상
관세사 등	관세사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간 신고 1,000건 이상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반출입신고 1건 이상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신고 1건 이상
화물운송주선업자	적재화물목록(H B/L) 제출 1건 이상
특송업체	통관목록 제출 500건 이상 (분기별 평가대상도 동일한 최소기준 적용)
선박회사	적재화물목록(M B/L) 제출 1건 이상
항공사	적재화물목록(M B/L) 제출 1건 이상
하역업자	해당사항 없음

<별표 2>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

1. 수출입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수입, 수출, 환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수입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수입금지 물품으로 반송(폐기)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통관보류

신고서류 기재사항, 제출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적재화물목록정정

관리대상화물 조치결과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

수출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이중신고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환급

제증명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제증명취하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1호서식정정

별표 3에 따른 항목의 정정

1호서식취하

기재오류 등 기타 사유로 취하

오류통보

환급신청서 오류통보에 해당

* 세관직원 심사과정에서 오류통보한 것

중요

사항 위반

세액정정

(납세) 세액정정, 보정, 수정

(환급) 자진신고환급추징

세액추징

(납세) 증액경정, 일반추징액(관세법과다‧부정환급 추징)

(환급) 직권환급추징

* 추징고지, 경정고지에 해당건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보세구역 반입명령

행정제재

경고

거래정지

원산지 시정명령

기타위반

체화

체납

신고지연

* 신고지연가산세 해당건

가격신고오류

* 검사결과 불성실한 가격신고서 제출건

원산지보수작업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사전심사

품목분류, 과세가격, 소요량, FTA원산지

2. 관세사 등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수입, 수출, 환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수입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수입금지 물품으로 반송(폐기)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통관보류

신고서류 기재사항, 제출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적재화물목록정정

관리대상화물 조치결과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

수출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이중신고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환급

제증명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제증명취하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1호서식취하

기재오류 등 기타 사유로 취하

오류통보

환급신청서 오류통보에 해당

* 세관직원 심사과정에서 오류통보한 것

중요

사항 위반

세액정정

(납세) 세액정정, 보정, 수정

(환급) 자진신고환급추징

세액추징

(납세) 증액경정, 일반추징액(관세법과다‧부정환급 추징)

(환급) 직권환급추징

* 추징고지, 경정고지에 해당건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보세구역 반입명령

행정제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견책

기타위반

가격신고오류

* 검사결과 불성실 가격오류건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정보제공실적

검사대상의뢰건에 대한 적발실적

적정업무처리

관세사 1인당 1일 신고건수 고려

3.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ㅇ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반출통고         미이행

ㅇ 복합물류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B/L분할합병      포괄신고 정정

ㅇ 자가용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ㅇ 종합보세구역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신고         정정

ㅇ 보세공장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신고         정정

ㅇ 보세판매장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인도장 보세      운송 정정

반출입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반출입신고서의 정정(중요/경미)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보세화물 반출입 작업후 즉시 전산신고하지 않는 경   우에 해당

선반입‧후반출 발생

동일 화물관리번호의 반출지 보세구역 반출일시가     반입지 보세구역 반입일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에 해당

반출통고 미이행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반출통고를 하지 않은 경   우에 해당

B/L분할합병 포괄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B/L분할합병 포괄신고의 정정(중요/    경미) 및 취하‧각하 반영

사용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사용신고의 정정(중요/경미) 및 취하   ‧각하 반영

인도장 보세운송 정정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의 인도장 보세운송 정정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보세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보세사수

관세청 등록 보세사의 수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ㅇ 자유무역지역(도매‧수출입업, 하역‧운송업, 보관업, 기타, GDC)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ㅇ 자유무역지역(제조업, 복합물류업)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소비신고      정정

반출입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반출입신고서의 정정(중요/경미)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물품 반출입 작업후 즉시 전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선반입‧후반출 발생

동일 화물관리번호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일시가 반입   일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소비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사용신고의 정정(중요/경미) 및 취하‧   각하 반영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자유무역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보세사수

관세청 등록 보세사의 수

5. 보세운송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보세운송 정정

별표 3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승인 포함)의 정정 및 취   하‧오류통보 반영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배제

보세운송신고건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평균 보세운송 소요일

보세운송 반출일부터 반입일까지 소요일수

장기간소요 보세운송

보세운송 반입일자-반출일자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배차예정정보 미제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대상임에도 미제출한 경우   에 해당

보세운송 검사대상

화물 실시간 미도착

세관봉인부착 검사대상화물이 신속 운송되지 않은 경   우에 해당

보세운송기간내 미착

운송기한일자내에 도착(반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검사비율차등적용(자동

수리배제),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6. 화물운송주선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기준

적재화물목록

추가‧삭제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을

추가‧삭제하는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

기재된 경우에 해당

*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기준

관리대상화물 적발

관리대상화물로 검사결과 적발된 경우에 해당

* 조사의뢰, 원산지표시위반 등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7. 특송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목록통관 배제

통관목록 제출건의 목록통관 배제

* 업체 검사요청에 의한 목록통관 배제건은 제외

목록통관 배제물품

과세

목록통관 배제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건

* 업체 검사요청에 의한 목록통관 배제건은 제외

세관선별에 의한

불법물품 적발

세관선별에 의한 목록통관 검사결과 마약류ㆍ향정신

성의약품, 안보위해물품, 음란물ㆍ위조지폐ㆍ위조 신

분증ㆍ증명서, 지재권침해확인대상 적발

전자상거래 유형 제출

성실도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라 해당 부호를 성실히 기재한

경우

* Z(파악불가)인 경우 불성실 기재에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접수후 도용으로 확인

품명 등 신고 적정성

통관목록의 품명, 가격, 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

* 과태료 고지건 기준

배송지 정보 제출 적정성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의무 위반

* 과태료 고지건 기준

업체선별에 의한 적발

신고인 검사요청에 따른 적발

업체선별에 의한

불법물품 적발

신고인 검사요청에 따른 목록통관 검사결과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 안보위해물품, 음란물ㆍ위조지폐

ㆍ위조 신분증ㆍ증명서, 지재권침해확인대상 적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 ‘품명 등 신고 적정성’, ‘배송지 정보 제출 적정성’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는 과태료 건 제외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일시반입정지,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특송협력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8. 선박회사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선하증권(Master B/L) 기준

적재화물목록

입항전 미제출

입항전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를 미제출한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에 해당

* 선하증권(Master B/L) 기준

입항보고 정정

입항보고 수리후 정정

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미준수

출항시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지연제출한 경우에 해당

기한내 입항예정보고 미제출

관련 고시*에 따른 입항예정보고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9. 항공사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기준

적재화물목록

입항전 미제출

입항전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를 미제출한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에 해당

*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기준

하기결과 이상보고

제출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경우 세관장에 제출

APIS 평균

미제공

전체 승객에 대한 항공APIS 승객명부 총 미제출

PNR 평균

미제공

전체 예약승객에 대한 항공PNR 총 미제출

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미준수

출항시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지연제출한 경우에 해당(MRN 기준)

* 출항 30분전 제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10. 하역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해당없음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별표 3> (제6조제2항 관련)

<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

1. 수출입업체

신고종류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구분), 품명, 가산금액, 감면분납부호, 결제금액, 공제금액, 금액, 단가, 보험료, 수량(모델별), 운임, 수입자, 납세의무자, 가격신고서 유무, 징수형태, 무역거래처, 적출국, 운송주선인, 거래품명, 상표, 품목삭제여부, 원산지, 순중량, 수량, 모델‧규격, 성분, 수입요건확인, 란추가, 란삭제, 규격추가, 규격삭제	B/L(AWB)번호,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 원산지증명서 유무, 환급물량, 사후확인기관, 화물관리번호, MASTER B/L번호, 입항일, 반입일, 국내도착항, 선기명, 운송형태, 운수기관부호, 검사(반입)장소, 총중량, 총포장갯수, 총과세가격, 세액(전체), 총세액합계, 총부가가치세과표, 과세가격(CIF), 세액(란), 감면율, 특수세액,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거래구분, 수출대행자, 제조자, 구매자, 목적국, 물품소재지, 총신고가격, 삭제여부(품목),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코드, 발급협정코드, 삭제여부(규격), 모델‧규격, 규격추가, 차대번호, 수출요건확인, 란추가	종류, 결제방법, 적재항, 운송형태, L/C번호, 물품상태, 반송사유, 환급신청인, 성분, 송품장번호, 수입신고번호, 수량(단위), 포장갯수,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기간, 운송(신고)인, 신고구분,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임, 보험료, 총중량, 총포장갯수, 검사희망일,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남북교역, 순중량, 수량, 신고가격, 서류첨부여부
환급 별지 제1호 서식		구분부호, 환급신청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수량/단위, 공급금액, 란삭제, 신청(적재)일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 반입(적재)장소, 선박호출부호, 반입일자	포장종류, 작업선, 작업선선박번호, 운송차량번호, 입항보고 MRN, 총포장갯수, 총중량, 물품식별번호, 순중량, 포장갯수, 근거서류 종류, 구매주문서번호, 반입(적재)근거서류번호, 원상태근거번호 및 종류
환급 제증명	기납증	HS10단위,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도세액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부호, 단위, 공급가격
	분증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도세액, 공급가격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신고번호, 단위

2. 관세사 등

신고종류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구분), 품명, 가산금액, 감면분납부호, 결제금액, 공제금액, 금액, 단가, 보험료, 수량(모델별), 운임, 수입자, 납세의무자, 가격신고서 유무, 징수형태, 무역거래처, 적출국, 운송주선인, 거래품명, 상표, 품목삭제여부, 원산지, 순중량, 수량, 모델‧규격, 성분, 수입요건확인, 란추가, 란삭제, 규격추가, 규격삭제	B/L(AWB)번호,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 원산지증명서 유무, 환급물량, 사후확인기관, 화물관리번호, MASTER B/L번호, 입항일, 반입일, 국내도착항, 선기명, 운송형태, 운수기관부호, 검사(반입)장소, 총중량, 총포장갯수, 총과세가격, 세액(전체), 총세액합계, 총부가가치세과표, 과세가격(CIF), 세액(란), 감면율, 특수세액,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거래구분, 수출대행자, 제조자, 구매자, 목적국, 물품소재지, 총신고가격, 삭제여부(품목),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코드, 발급협정코드, 삭제여부(규격), 모델‧규격, 규격추가, 차대번호, 수출요건확인, 란추가	종류, 결제방법, 적재항, 운송형태, L/C번호, 물품상태, 반송사유, 환급신청인, 성분, 송품장번호, 수입신고번호, 수량(단위), 포장갯수,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기간, 운송(신고)인, 신고구분,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임, 보험료, 총중량, 총포장갯수, 검사희망일,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남북교역, 순중량, 수량, 신고가격, 서류첨부여부
환급 제증명	기납증	HS10단위,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도세액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부호, 단위, 공급가격
	분증	양도일자, 물량합계, 품명규격, 양도세액, 공급가격	양수자, 근거서류번호, 신고번호, 단위

3.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신고종류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반출입신고	반출입일자, 반출입시간, 반출입유형부호, 반출입근거번호(B/L번호), 반출입개수(수량), 반출입중량(중량), 사고유형부호, 사고개수, 사고중량, 반입신고삭제	품목분류번호(품명), 포장종류 부호, 분할구분, 분할차수, CY/CFS구분, 현도여부, 기간연장구분, 기간연장근거번호, 보세공장 용도구분, 컨테이너번호
보세공장 등 사용(소비)신고, B/L분할합병 포괄신고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신고구분, 거래구분, 원산지증명서 유무, 가격신고서 유무, 적출국, 세관과, 상표, 모델규격, 성분, 수량(모델별), 세번부호, 과세가격, 순중량, 수량, 원산지, 특수세액, 수입요건확인, 감면분납부호(란),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 징수형태	수입자, 통관계획, 종류, 품명, 거래품명, 단가, 금액, 환급물량, 사후확인기관

4. 보세운송업자

신고종류	평가항목
보세운송 신고	보세운송 신고서 전체 항목(중요/경미 구분없음)

5. 화물운송주선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신고종류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M/F *B/L항목 포함	화물운송주선업자, 송하인 성명(상호), 송하인 주소, 송하인 전화번호, 수하인 성명(상호), 수하인 주소, 수하인 전화번호, 통지처 성명(상호), 통지처 주소, 통지처 전화번호, 품명, 포장종류, 총중량, 총용적, 총포장개수, 컨테이너 개수, 화물구분, 선박회사명/항공사, 특수화물 부호1, BQ 특수화물 부호2, 특수화물 부호3, 포장개수, 중량, 용적, 컨테이너 개수, Master B/L번호, 선사부호 포장개수, 중량, House B/L번호, 컨테이너 내역 정정, 컨테이너 내역 추가, 컨테이너 내역 삭제, 컨테이너 내역 변경, 컨테이너 번호	선박명, 항공편명, 항차, 선박호출부호, 선박국적, 적재항, 출항일자, 선박대리점명, 입항일자, 운송구분, 출발지, 열차(차량)번호, 운송사 부호, 차량국적, 입경횟수, 도착지, 양륙항, HS6단위, B/L Type, Bill_DST, 장치예정장소, 동시포장부호, 동시포장갯수, 분할선적여부, 분할선적 회수, 수출신고내역 정정, 수출신고내역 추가, 수출신고내역 삭제, 컨테이너 Size/Type, 봉인번호1, 봉인번호2, 봉인번호3, 컨테이너 내장개수, 화물속성, 항공기등록번호, Master B/L건수 정정

<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 관련)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인	①업체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담당자			⑥전화번호
	⑦이메일
⑧업체구분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하역업자
⑨해당기간		20 년도 분기
⑩의 견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출 의견 근거자료 2.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