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

1. 수출입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수입, 수출, 환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수입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수입금지 물품으로 반송(폐기)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통관보류

신고서류 기재사항, 제출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적재화물목록정정

관리대상화물 조치결과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

수출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이중신고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환급

제증명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제증명취하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1호서식정정

별표 3에 따른 항목의 정정

1호서식취하

기재오류 등 기타 사유로 취하

오류통보

환급신청서 오류통보에 해당

* 세관직원 심사과정에서 오류통보한 것

중요

사항 위반

세액정정

(납세) 세액정정, 보정, 수정

(환급) 자진신고환급추징

세액추징

(납세) 증액경정, 일반추징액(관세법과다‧부정환급 추징)

(환급) 직권환급추징

* 추징고지, 경정고지에 해당건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보세구역 반입명령

행정제재

경고

거래정지

원산지 시정명령

기타위반

체화

체납

신고지연

* 신고지연가산세 해당건

가격신고오류

* 검사결과 불성실한 가격신고서 제출건

원산지보수작업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사전심사

품목분류, 과세가격, 소요량, FTA원산지

2. 관세사 등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수입, 수출, 환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수입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수입금지 물품으로 반송(폐기)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통관보류

신고서류 기재사항, 제출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적재화물목록정정

관리대상화물 조치결과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정정

수출

중요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

경미정정

별표 3에 따른 경미항목의 정정

중요취하

이중신고 등 중요한 사유로 취하

경미취하

기타 경미 등 사유로 취하

각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 사유로 각하

환급

제증명정정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제증명취하

별표 3에 따른 중요항목의 정정(기납증, 분증)

1호서식취하

기재오류 등 기타 사유로 취하

오류통보

환급신청서 오류통보에 해당

* 세관직원 심사과정에서 오류통보한 것

중요

사항 위반

세액정정

(납세) 세액정정, 보정, 수정

(환급) 자진신고환급추징

세액추징

(납세) 증액경정, 일반추징액(관세법과다‧부정환급 추징)

(환급) 직권환급추징

* 추징고지, 경정고지에 해당건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보세구역 반입명령

행정제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견책

기타위반

가격신고오류

* 검사결과 불성실 가격오류건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정보제공실적

검사대상의뢰건에 대한 적발실적

적정업무처리

관세사 1인당 1일 신고건수 고려

3.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ㅇ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반출통고         미이행

ㅇ 복합물류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B/L분할합병      포괄신고 정정

ㅇ 자가용보세창고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ㅇ 종합보세구역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신고         정정

ㅇ 보세공장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신고         정정

ㅇ 보세판매장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인도장 보세      운송 정정

반출입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반출입신고서의 정정(중요/경미)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보세화물 반출입 작업후 즉시 전산신고하지 않는 경   우에 해당

선반입‧후반출 발생

동일 화물관리번호의 반출지 보세구역 반출일시가     반입지 보세구역 반입일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에 해당

반출통고 미이행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반출통고를 하지 않은 경   우에 해당

B/L분할합병 포괄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B/L분할합병 포괄신고의 정정(중요/    경미) 및 취하‧각하 반영

사용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사용신고의 정정(중요/경미) 및 취하   ‧각하 반영

인도장 보세운송 정정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의 인도장 보세운송 정정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보세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보세사수

관세청 등록 보세사의 수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ㅇ 자유무역지역(도매‧수출입업, 하역‧운송업, 보관업, 기타, GDC)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ㅇ 자유무역지역(제조업, 복합물류업)

- 반출입신고 정정,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선반입‧후반출 발생, 사용소비신고      정정

반출입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반출입신고서의 정정(중요/경미)

실시간 반출입 미이행

물품 반출입 작업후 즉시 전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선반입‧후반출 발생

동일 화물관리번호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일시가 반입   일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소비신고 정정

별표 3에 따른 사용신고의 정정(중요/경미) 및 취하‧   각하 반영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자유무역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보세사수

관세청 등록 보세사의 수

5. 보세운송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보세운송 정정

별표 3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승인 포함)의 정정 및 취   하‧오류통보 반영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배제

보세운송신고건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평균 보세운송 소요일

보세운송 반출일부터 반입일까지 소요일수

장기간소요 보세운송

보세운송 반입일자-반출일자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배차예정정보 미제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대상임에도 미제출한 경우   에 해당

보세운송 검사대상

화물 실시간 미도착

세관봉인부착 검사대상화물이 신속 운송되지 않은 경   우에 해당

보세운송기간내 미착

운송기한일자내에 도착(반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검사비율차등적용(자동

수리배제),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6. 화물운송주선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기준

적재화물목록

추가‧삭제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을

추가‧삭제하는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

기재된 경우에 해당

* 선하증권(House B/L)‧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기준

관리대상화물 적발

관리대상화물로 검사결과 적발된 경우에 해당

* 조사의뢰, 원산지표시위반 등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7. 특송업체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목록통관 배제

통관목록 제출건의 목록통관 배제

* 업체 검사요청에 의한 목록통관 배제건은 제외

목록통관 배제물품

과세

목록통관 배제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건

* 업체 검사요청에 의한 목록통관 배제건은 제외

세관선별에 의한

불법물품 적발

세관선별에 의한 목록통관 검사결과 마약류ㆍ향정신

성의약품, 안보위해물품, 음란물ㆍ위조지폐ㆍ위조 신

분증ㆍ증명서, 지재권침해확인대상 적발

전자상거래 유형 제출

성실도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라 해당 부호를 성실히 기재한

경우

* Z(파악불가)인 경우 불성실 기재에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접수후 도용으로 확인

품명 등 신고 적정성

통관목록의 품명, 가격, 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

* 과태료 고지건 기준

배송지 정보 제출 적정성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의무 위반

* 과태료 고지건 기준

업체선별에 의한 적발

신고인 검사요청에 따른 적발

업체선별에 의한

불법물품 적발

신고인 검사요청에 따른 목록통관 검사결과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 안보위해물품, 음란물ㆍ위조지폐

ㆍ위조 신분증ㆍ증명서, 지재권침해확인대상 적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 ‘품명 등 신고 적정성’, ‘배송지 정보 제출 적정성’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는 과태료 건 제외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행정제재

일시반입정지, 경고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특송협력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8. 선박회사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선하증권(Master B/L) 기준

적재화물목록

입항전 미제출

입항전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를 미제출한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에 해당

* 선하증권(Master B/L) 기준

입항보고 정정

입항보고 수리후 정정

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미준수

출항시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지연제출한 경우에 해당

기한내 입항예정보고 미제출

관련 고시*에 따른 입항예정보고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9. 항공사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적재화물목록

정정

별표 3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중요/경미)

*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기준

적재화물목록

입항전 미제출

입항전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를 미제출한 경우에 해당

적재화물목록

사업자 미기재

입항시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에 해당

*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기준

하기결과 이상보고

제출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경우 세관장에 제출

APIS 평균

미제공

전체 승객에 대한 항공APIS 승객명부 총 미제출

PNR 평균

미제공

전체 예약승객에 대한 항공PNR 총 미제출

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미준수

출항시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지연제출한 경우에 해당(MRN 기준)

* 출항 30분전 제출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

10. 하역업자

구분

평가항목

정의

신고

정확도

해당없음

중요

사항 위반

범칙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과징금체납

통고처분(중요/경미/과실)

사건단계별 처분

단계	처분	원복 기준
세관	불구속 고발, 구속고발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검찰	기소유예, 기소	법원 무죄
법원	유죄

기타위반

체납

관세

협력도

표창

관세청장, 장관급 이상, 세관장 표창

* 장관급 이상은 관세청 추천에 한함

간담회‧설명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간담회‧설명회 참석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간담회‧ 설명회 참석 포함)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관세청 및 유관기관(협회) 주관 교육 수료

*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

관세청 및 세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M협력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