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91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표5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91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2711	2	가스 상태인 것						수입 전량
2711	21	천연가스			0

[별표 2]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6,500,000 배럴		대한 석유 협회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별표 3]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호	소호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	2	형석(螢石)
2529	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2. 기타	제철용			0	수입전량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	9	기타
2620	99	기타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			0	수입전량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70,000,000 배럴	대한 석유 협회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825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2825	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2. 수산화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9	기타
2836	91	탄산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전량
		2. 기타				0		수입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3	수입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70,0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	40,0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0,0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00톤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6804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	2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	21	합성ㆍ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0		수입전량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泥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재 제조용			0	수입전량
7006	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전량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
7019	6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7019	63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ㆍ적층하지 않은 것]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동박적층판(CCL) 제조용으로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7020	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 공업용
		가. 석영유리로 만든 것
		4) 기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장비용			3		수입전량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촉매 제조용			0		13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 기타	폐촉매			0		수입전량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0	수입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0		수입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전량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90	기타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OLED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동박적층판(CCL) 제조용			0		수입전량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제철용 또는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7606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0		19,0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로 한정한다)			0		9,0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8007	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것			2		수입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전량
8108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티타늄 회수용			0	수입전량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0	6,000톤		한국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爐)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
8514	1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초고온탄화로[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체확산층(GDL)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 소성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1,3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8549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549	1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	14	선별되지 않은 것(납ㆍ카드뮴ㆍ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망간을 함유한 것		폐배터리, 폐배터리의 스크랩 및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 기타				0
8549	19	기타				0
8549	3	그 밖의 전기ㆍ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8549	31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 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ㆍ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ㆍ전자부품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폐인쇄회로기판 및 폐인쇄회로기판의 스크랩(「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 기타				0
8549	39	기타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0
		3. 기타				0
8549	9	기타
8549	91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 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ㆍ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ㆍ전자부품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0
		3. 기타				0
8549	99	기타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0
		3. 기타				0

[별표 4]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2711	2	가스 상태인 것						수입 전량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5]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1		16,500,000 배럴	대한 석유 협회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1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1

[별표 6]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1
2711	2	가스 상태인 것						수입 전량
2711	21	천연가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