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제정 2017.7.28. 관세청 예규 제165호

개정 2020.7.22. 관세청 예규 제235호

개정 2023.7.18. 관세청 예규 제273호

개정 2026.1.26. 관세청 예규 제304호

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1과 같다.)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5조(비문화유산 통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무역항·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유산모조품)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검사철저)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165호(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 제235호(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 제273호(2023. 7. 18.)>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 제304호(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형태ㆍ기법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ㆍ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 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미술분야의 예시>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금속공예, 목ㆍ칠공예, 도ㆍ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2. 전적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장황(粧䌙: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전적분야의 예시>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ㆍ서원 문서 등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3. 생활기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기준	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형태ㆍ기술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공예용구 등), 놀이ㆍ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4. 자연사 분야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추가기준	3) 희소성	종류ㆍ서식지ㆍ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4)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5) 시대성ㆍ 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자연사 분야의 예시>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존하는 표본) 등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漣痕: 물결 자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裂: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별표 2]

비문화유산 확인표지
		No. 비문화유산 확인(국외 반출 가능) APPROVED FOR EXPORT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 )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ADMINISTRATOR OF KOREA HERITAGE SERVICE)
3cm
			8cm

(별지 제1호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앞쪽)

발급번호

신청인

(반출자)

성명(또는 단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내              국외                 /전자우편:                        )

국적

도착국

반출방식

[   ] 휴대품    [   ] 수출화물    [   ] 우편물

통관세관 또는 우체국명

* 수출화물·우편물의 경우 기재

번호

품    명

수    량

규    격

확인필증 번호

* 휴대품의 경우 기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 물품은 국외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	장 직인

(         ) 문화유산감정관실  / 전화번호 (               )

※ 본 확인서는 상기 물품의 국외반출을 위한 서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번호( )
	사 진 (15㎝ × 10㎝)
	번호( )
	사 진 (15㎝ × 10㎝)
* 수출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만 사진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