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개정 2017.02.09.	관세청고시 제2017-08호
개정 2018.03.30.	관세청고시 제2018-07호
개정 2018.09.18.	관세청고시 제2018-31호
개정 2020.07.14.	관세청고시 제2020-25호
개정 2021.03.30.	관세청고시 제2021-50호
개정 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21-75호
개정 2022.02.22.	관세청고시 제2022-11호
개정 2022.12.27.	관세청고시 제2022-64호
개정 2023.04.18.	관세청고시 제2023-33호
개정 2024.07.02.	관세청고시 제2024-31호
개정 2026.03.31.	관세청고시 제2026-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

2. 규칙 제12조제19항제2호·제3호·제16호

3. 규칙 제12조제21항 및 같은 조 제22항 각 호의 사항

4.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5.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④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과장 및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평택세관의 사무분장)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

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 통관업의 신고접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1. 보세구역 특허․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인사관리․성과관리․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2016-6호,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2. 「세관지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 및 납세심사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17-8호, 2017. 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7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8-7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5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0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4호, 2022. 12. 27.>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 4. 18.>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1호, 2024. 7. 2.>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7호, 2026. 3. 31.>

이 고시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