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4)「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 삭 제 >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ㅇ < 삭 제 >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ㅇ < 삭 제 >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ㅇ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삭제)
(12)「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1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확인증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