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식물방역법」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사료관리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8) (삭제)
(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제품 (나)안전확인대상 제품 (다)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ㅇ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전기용품에 한함)
(10)「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1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2)「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 (가) 금지물질 (나) 제한물질 (다) 유독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15)「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 삭 제 > (라) 지정검역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ㅇ < 삭 제 > ㅇ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19)「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비료관리법」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대상 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1)「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종자산업법」해당물품 (가)식량작물종자 (나)채소종자 (다)버섯종균 (라)약용종자 (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화장품법」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삭제)
(25)「의료기기법」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2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삭제)
(28)「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 (가)석면함유제품 (나)제조등 금지물질 (다)안전인증대상제품 (라)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0)「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삭제)
(33)「전파법」해당물품 (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ㅇ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고압가스용기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37) 「계량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39)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나) 성형목탄, 목탄	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4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생태계교란 생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4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확인증
(4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4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가) 이동식부탄연소기ㆍ이동식프로판연소기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4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가) 삼상유도전동기	ㅇ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확인서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 <삭제>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