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세관장확인생략 대상 법령 및 수출입자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