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신 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
	부 서 명		담당자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전자메일
신청물품	대 상 법 령
	수출입 구분	□ 수출 □ 수입
	품 명	외 00개
	모 델 명
	HSK 10단위
	요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제233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직 인) 관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구대조표 2. 통관규제영향 분석서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서식(작성방법 포함)

1. 신구대조표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구분	현 행				개 정 안					중요도
	품목번호	품 명	수출요건	관계법령	품목번호	품 명	수출요건	관계법령	개정사유 (비고)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구분	현 행				개 정 안					중요도
	품목번호	품 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품목번호	품 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개정사유 (비고)

[작성요령]

ㅇ 구분 : 추가, 변경, 삭제, 유지 중 선택하여 기재

ㅇ 품목번호 :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 10단위 기재(예시 : 1234.56-7890)

ㅇ 품명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기재(임의작성 금지)

ㅇ 수출입요건 : [법령명] 요건확인대상 품목명(한글명 및 영문명 병기), 수출입 시 구비요건 기재(개별법령 별 요건사항)

ㅇ 관계법령 : 법령명 기재

ㅇ 개정사유(비고) : 개정사유 등 기재

ㅇ 중요도 : 상, 중, 하 중 선택하여 기재

2. 통관규제영향 분석서

Ⅰ.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예시, “0000 요건 확인”)
2. 관련근거	(예시, 0000법 제0조)
3. 규제목적
4. 규제운영 및 승인기관	품목명1	제도관리	ㅇㅇㅇㅇ부 ㅇㅇㅇㅇ 과 ㅇㅇㅇ (전화번호)
		승인(검사)	ㅇㅇㅇㅇ협회 ㅇㅇㅇㅇ과 ㅇㅇㅇ (전화번호)
	품목명2
	품목명3

Ⅱ. 세관장확인의 규제 타당성

1. 규제기관 관점(소관기관, 세관)

□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 필요성

ㅇ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 목적

(예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목적,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소관기관 업무에 활용되는 과정 등)

ㅇ 세관장 요건확인 필요 우선 순위 품목

중요도	수출입 구분	품목	HSK(10단위) 개수	중요도 분류사유
상(20%내외)
중(40%내외)
하(40%내외)

ㅇ 통관단계 세관장 요건확인의 사회적 효과

(예시, 수출입신고건별로 세관장이 구비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ㆍ이익을 계량적으로 표현(계량 수치가 없을 경우 비계량 표현 가능))

□ 통관단계 세관장의 요건확인 절차 등 세관장확인 필요사항

ㅇ 세관장 또는 민원인이 요건확인 대상/비대상 품목 확인 방법

(예시, 관련 제도 및 절차. 방법 등 설명(없는 경우 사유 기재))

ㅇ 세관공무원이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ㅇ 세관공무원의 요건확인 방법

ㅇ 세관공무원의 요건확인 절차

□ 통관단일창구 등 세관장 요건확인 전산망 연계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 방안

(신규 요청 부서 또는 미연계 부서인 경우 필수 작성)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 시기

(신규 요청 부서 또는 미연계 부서인 경우 필수 작성)

□ 안전성 검사(협업검사) 실시 계획

(예시, 안전성 검사 (희망)여부, 요건확인 등 관련 세관과 소관기관의 안전성 검사 계획, 대상 품목, 검사를 위한 인력 파견과 장비 운영 계획 등)

2. 피규제자 관점(수출입자)

□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의 규제 비차별성

구 분	국내 제조․생산 물품	수입물품
규제사무명
요건신청 시기
승인(검사)기관
요건확인기관
요건구비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절차	(예시, 신청 → 심사 → 검사(방법) → 승인 → 사후관리 등 상세히 기재)	좌동

□ 규제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

(예시, 인증 수수료(검사료) 등 요건구비 관련 발생비용 )

□ 기업별 세관장확인 생략 등 차등 운영 가능성

(예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및 요건구비 우수기업 등 안전기업에 대해 세관장확인 생략 등 세관장확인대상을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기재)

□ 세관장확인에 따른 통관 지연 가능성

(예시, 요건확인기관 운영현황(00곳, 00명),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시행 유예기간 운영 필요성 등)

Ⅲ. 세관장확인 대안 검토

1. 요건승인기관 요건구비 관리 현황(관련 조직 포함)

(예시, 관련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 외 시중 유통단계 검사 등 요건구비 관리 현황 기술(제도 및 조직 등 포함))

2.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시 관리방안

3. 세관장확인 제외 요청 품목

수출입 구분	품목 구분	HSK(10단위) 개수	제외 사유

(세관장확인대상 중 요건승인기관의 관리 확대, 요건구비 관련 법령 폐지ㆍ개정 등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품목을 기재)

Ⅳ. 기타

(예시, 수출입 요건 세관장확인 관련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기술)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요청 관련 Check-List

구분	세부 사항	구비여부		세부내용 기재
		○	×
지정 필요성	ㅇ 세관장의 요건확인 목적 및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지정이 필요한 품목인가?
요건 구비 규정	ㅇ 수출입요건 구비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ㅇ규정 ㅇㅇ조
통합 공고 반영	ㅇ 통합공고 상에 귀 기관의 요건구비 관련 법령이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 추진 시 : 반영완료일
수출입 요령	ㅇ 통합공고 수출입요령에 귀 기관의 법령에 규정된 구비요건이 반영되어 있는가?			반영 추진 시 : 반영완료일
전산 연계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산망 연계를 통해 세관장확인이 가능한가?			시스템 구축(개선) 예정 시 : 개선완료일
기관 운영	ㅇ 요건확인기관이 1개 이상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가?			0개소 운영
기업 부담	ㅇ 요건구비를 위한 소요비용과 소요시간이 적정한가?			(평균비용) 0,000원 소요, (평균기간) 00일 소요
유예기간	ㅇ 허가 ․ 승인 등 요건구비 현황을 감안할 때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한가?			필요 시 : 00개월
안전성 검사	ㅇ 안전성 협업검사가 필요한가?			통관규제 영향분석서 상세내용 기재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검토결과내역>

품명	한글품명(영문품명)
분류 가능 세번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 (용도, 재질, 기능 등에 따라 분류 가능한 세번 모두 기재)
물품 설명	ㅇ 개요 ㅇ 기능 및 용도
분류 사유	ㅇ 품목분류 검토내용
제품 사진	(검토 물품의 이미지 첨부)

※ 유의사항

1.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은 HSK 품목번호 기준으로 1건씩 작성됩니다.

2. 상기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3.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요청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품목분류 사전검토 과정에서 분석한 세부자료 별첨

(확인기관) ○  ○  ○  ○

※ 품목분류 사전검토 확인기관은 품목분류 등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 등으로 요건확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예 시 >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관세사

2. 공익관세사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건이 10건 미만인 경우 적극 권장)

3. 최근 3년간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연구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